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김한정 위원
그거 너무 많이 있어서 연구비 많이 받아가는 것하고 비슷한 시스템인가요, 지금 운용이?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가 일단 총액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총액을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런…… 외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철학에 입각해서 이것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기울여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아니, 국회예산정책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는데 건당 포상금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거기는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포상금의 규모가.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다음 해에 좀 올려주면 되잖아요. 힘 좀 써주세요.

김한정 위원
진짜 여기는 이것은 액수를 더 올려야……

민경욱 위원
여기는 액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액수 문제가 아니고 대상……

민경욱 위원
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정원의 절반을 넘어서라고 지금 써 있는데……

김한정 위원
아니, 연인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성일종 위원
아니,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잖아요.


성일종 위원
그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한정 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포상금 액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러니까 포상금의 총액이 3100만 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119명이고요.

김한정 위원
수혜자는 몇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런데 그중에 수혜자를 한 반 정도……

김한정 위원
절반으로 하거나……

소위원장 박완주
77명, 67명.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119인이에요, 저희 정원이.

성일종 위원
119명. 119명에 3000만 원 가지고 나눈다고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아니요,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대상이 119명……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 정원이 119인인데 그중에……

성일종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받으세요? 절반이면 한 60명?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이 자료가 있는데요. 15년도에 67명, 정원 내 인원이 60명이니까 119명에 69명이면 과반이고요. 14년도에는 73명 그렇게 드렸고, 13년도에 77명 드렸어요. 맞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잠깐 이게 지금 상황은 인지했고. 뭐냐 하면 많이 포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도 운용의 묘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제가 팩트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이 119인이지만 거기 비공무원, 실무원들과 전문임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소위원장 박완주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어쨌든 포상금 균분 지급 인원현황 해 갖고, ‘중복 제외’ 해 갖고 자료 제출했잖아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서……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은 더 인상을 하더라도 좀 더 포상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할 건지 이 판단들을 해 주시면, 철회를 할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일종 위원
조사 건수 많은 사람부터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훈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쪽에서 낸 자료예요. 특별포상 해서 쭉 있고, 액수도 조금씩 다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특별공로로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줬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제일 많은 액수. 특별공로는 뭐예요? 나머지는 최다 조사회답도 있고 최다 세미나 계획도 있고 조사회답 포상금도 있는데, 특별공로는 뭡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 조사관들은 이런 조사회답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뒤에서 궂은일을 하는 주무관급들은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궂은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게 그동안 없었던 건데요. 작년도에는 제가 이분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궂은일 하는 주무관들을 위해서 제가 부여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처장님, 존경스럽습니다. 3100만 원 갖고 정말로……

김한정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요. 보고서 생산 40%가 늘었다는 것은 업무 부담도 40%가 늘었다는 소리인데 포상금은 그대로네요? 포상금도 늘어야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훈 위원
또 궁금한 거, 개인포상은 뭡니까?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개인포상이라고 뭉뚱그린 것도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개인포상이라 함은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조사회답이라든지 또 팀 세미나 같은 것은 이제 팀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적으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팀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기여하는, 기획을 하고 그런 분들…… 위원님들, 제가 참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소위원장 박완주
잠시만요. 이거 뭐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은 마음 넓은 것에 대해서 존경스러운데, 포상금제도가 과하면 제도개선을 한번 고민하고 예산심의할 때 금액을 좀 올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세요.


성일종 위원
아니, 예산 다루는 데는 예산 다뤄서 9000만 원 가져갔고, 입법조사처는 예산권이 없어서 3000만 원밖에 안 온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인원수가 다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10명 차이가 있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10명 정도 차이 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자,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현안보고서 시의성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주의 대신 제도개선 해 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의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른 경우 주의할 것, 이거 수용하신다 했고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성과급에서 빼 주세요, 이런 것은. 감액해 주세요. 감을 해 줘야, 이거 할 때 오류해서 잘못 조사한 것은 페널티를 줘야……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김성원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시에 발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경제산업 시스템 제도개선, 22.9%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는 잘 한다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주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팔십점몇도 집행률 낮다고 제도개선, 그래도 결국에는 철회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좀 더 분발하십시오. 이것은 시제가 2015년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집행률이 낮고, 개최하지 않았고 이래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3건 하셨고, 집행 부진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타났고……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시정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주의도 아니고.

이훈 위원
이것은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적하신 것은?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가 2015년에는 인성세미나라는, 저희가 상당히 야심차게 기획한 월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 부산․대구․광주․대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그런 인성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회답 업무에도 치이고 이래서 여력이 많이 모자랐음을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시정에서 주의 정도로 하십시오.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격년이나 지속사업인가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지속 사업이면 시정해야 마땅하나 주의로 한 단계 낮춰서 할 테니까 잘……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국정감사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빼 달라고 하셨나요?

이훈 위원
빼달라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은 이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훈 위원
활용경험에 비해서 효용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조사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건데, 시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가지고.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기록으로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저희가 2015년에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라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감 정책자료집과 그 심층평가보고서가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19대 의원들께서 저희 이 국감 정책자료집과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금년 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하고 피츠버그대학하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때 여야 의원님들 공히 입법조사처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답을 해 주셨고요. 또 그때 인터뷰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국감 정책자료집하고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매우 유용했다, 이런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뼈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나름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던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뼈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이런 평가서, 정책자료집이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국감 정책자료집은 오래전부터 해 왔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해 왔고, 현장조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현장조사보고서도 몇 년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몇 년 됐지요?


이훈 위원
이게 사실은 국감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발간 시점을 어쨌든 좀 당겨 줘야지 그래도 국감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국감 정책자료집은 국감 발간하기 좀 전에 나옵니다.

이훈 위원
예, 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나와 줘야지……

장정숙 위원
그렇지요, 활용할 수 있게.

이훈 위원
그러니까. 5월 집필 시작하면, 작년 2015년도에 5월 집필 시작해서 언제 나왔어요, 그 당시 보고서가, 정확하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정확하게 국감 나오기 직전, 국감 시작 직전에 나왔고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직전에 나오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감 정책자료집 보고 좀 더 심도 깊게 확인해야 될 것들은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지 조금 나 아지는데, 국감 시작 직전에 나와 버리면 사실은 이것 보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옳으신 지적이지만 저희가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빨리 나오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그쪽 보고서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서를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만큼 저희 보고서가 늦어집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착실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겁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올해는 빨리 나올 겁니다.

장정숙 위원
얼마큼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서 잘해 줘야 저희가 국정감사를 잘할 것 같아.

소위원장 박완주
자, 결정을 해 주시지요.

이훈 위원
그래요, 철회할게요.

소위원장 박완주
철회하시는 거예요?

이훈 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20대 의원님들께 입법조사처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입법조사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좋은 자료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은…… 좀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기관장님들만.

민경욱 위원
참고로 여기 보면 ‘부족한 인원으로 최근 4만 건 회답을 달성하는 등’에 4만 번째 요구를 한 사람이 민경욱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박수……

민경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의정활동지원센터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및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지원은 제도개선에서 철회를, 연로회원지원금은 시정에서 철회, 국회방송 외주제작비는 주의에서 제도개선, 고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철회,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서 철회,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간담회 활성화에 대해서 제도개선에서 철회, 구독중단 학술자료 대안 마련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고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주의에서 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건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보고서 발간 관련 시정요구는 주의에서 제도개선, 경제산업시스템의 제도개선 연구는 주의에서 수용을 유지하고,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는 시정에서 주의로, 현장조사 및 국정감사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철회하고요,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안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 소관 기관장님과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한 두 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16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사무총장 안석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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