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김한정 위원
예, 저도 대부분…… 요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기간행물 가 가지고 뽑아서 카피하는 사람 없어요. 다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아시지요?
예, 저도 대부분…… 요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기간행물 가 가지고 뽑아서 카피하는 사람 없어요. 다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아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질의도 더 해야 되니까…… 저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절감해야 되는 상황도 인정하고 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장님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것은 서비스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질의도 더 해야 되니까…… 저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절감해야 되는 상황도 인정하고 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장님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것은 서비스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5건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첫 번째,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증원되었으나 비용추계 소요일수가 단축되지 않았으며 법안비용추계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요일수를 단축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 조세특례 평가에 관한 규칙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평가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세특례 평가에 관한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서 조세특례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재정 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장기경제 분석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예산정책처의 경우는 2000만 원 초과 연구용역 중 5건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판단하여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연구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책연구비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201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이 되어서 하반기 집행 예산 부족으로 관련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관련 예산을 향후에는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경우 만족도가 하락하고 또한 분석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5건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첫 번째,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증원되었으나 비용추계 소요일수가 단축되지 않았으며 법안비용추계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요일수를 단축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 조세특례 평가에 관한 규칙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평가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세특례 평가에 관한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서 조세특례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가재정 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장기경제 분석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예산정책처의 경우는 2000만 원 초과 연구용역 중 5건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판단하여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연구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책연구비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201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액이 되어서 하반기 집행 예산 부족으로 관련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관련 예산을 향후에는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경우 만족도가 하락하고 또한 분석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과 또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정책연구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법률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정책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게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법령에 의거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과 또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정책연구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법률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정책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게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법령에 의거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 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지적받는 것도 놀랐습니다. 전 부처의 예산을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법령 위반이나 또는 이월 등등이 생기면 예산정책처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지적받는 것도 놀랐습니다. 전 부처의 예산을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법령 위반이나 또는 이월 등등이 생기면 예산정책처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주의만 철회, 절차니까요. 그러면 정책연구비 법령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철회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 차질에 대한 문제는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만 철회, 절차니까요. 그러면 정책연구비 법령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철회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 차질에 대한 문제는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의 경우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연구관 및 임기제 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특성상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법정경비인 조사처의 인건비성 경비가 사무처 인건비로부터 전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인건비를 계상하라는 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이 119명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대상 범위가 정원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건수와 보고서 관련 예산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현안보고서 발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현안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발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쟁점현안들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월과 4월 세미나 개최 이후 후속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가 없어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22.9%로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산업시스템의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미나․간담회를 적정 수준으로 개최하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라는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관련 지역현안 간담회가 단 2회 개최되고 발간물이 단 3건 발행되어 일반수용비 집행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현장조사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경험과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보고서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의 경우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연구관 및 임기제 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특성상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법정경비인 조사처의 인건비성 경비가 사무처 인건비로부터 전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인건비를 계상하라는 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이 119명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대상 범위가 정원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건수와 보고서 관련 예산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현안보고서 발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현안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발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쟁점현안들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월과 4월 세미나 개최 이후 후속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가 없어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22.9%로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산업시스템의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미나․간담회를 적정 수준으로 개최하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라는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관련 지역현안 간담회가 단 2회 개최되고 발간물이 단 3건 발행되어 일반수용비 집행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현장조사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경험과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보고서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우선 여러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지적들이 사실은 저희 조사처가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한 인력으로 각종 조사회답 업무와 보고서 발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불비한 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7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2건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4건의 경우는 그 수준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지적들이 사실은 저희 조사처가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한 인력으로 각종 조사회답 업무와 보고서 발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불비한 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7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2건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4건의 경우는 그 수준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기재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저희 정원 대비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사처의 특성상 열심히 일하는 조사관들과 그렇지 않은 조사관들을 분명히 차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조사관들을 너무 소수만 추려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것 같고 열심히 일한 조사관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포상 지급 범위를 좀 확대해 왔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상금의 수준,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를 저희가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한 조사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원수가 과도해진 것에 대해서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기재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저희 정원 대비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사처의 특성상 열심히 일하는 조사관들과 그렇지 않은 조사관들을 분명히 차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조사관들을 너무 소수만 추려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것 같고 열심히 일한 조사관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포상 지급 범위를 좀 확대해 왔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상금의 수준,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를 저희가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한 조사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원수가 과도해진 것에 대해서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일인당…… 저희가 예산정책처보다 인원수가 한 열몇 명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보다 포상금 액수가 적은 것은 당연한데, 저희의 전체적인 액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인당…… 저희가 예산정책처보다 인원수가 한 열몇 명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보다 포상금 액수가 적은 것은 당연한데, 저희의 전체적인 액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제 소견으로는요, 일단 전체적인 액수가 워낙 적은데 그나마 그 적은 것으로 열심히 일한 조사관들을 차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 반 정도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름 거기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요, 일단 전체적인 액수가 워낙 적은데 그나마 그 적은 것으로 열심히 일한 조사관들을 차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 반 정도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름 거기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만……
소위원장 박완주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정책적 방향은 존중하는데, 2분의 1은 받고 2분의 1은 못 받으면 마치 수당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개념이 생겨요. 우월성이 없어져요. 물론 다 독려해 주는 것은…… 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서 전체한테 금액을 더 나눠 주면 더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 주면 좋은데 오히려 전체 중에 반은 포상금을 받았는데 반은 또 못 받아.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정책적 방향은 존중하는데, 2분의 1은 받고 2분의 1은 못 받으면 마치 수당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개념이 생겨요. 우월성이 없어져요. 물론 다 독려해 주는 것은…… 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서 전체한테 금액을 더 나눠 주면 더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 주면 좋은데 오히려 전체 중에 반은 포상금을 받았는데 반은 또 못 받아. 그래서……
소위원장 박완주
잠시만요. 이 포상제도라고 함은 일반 수고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월성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노고에 대한 부분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내셔널하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맞춰 줘야 포상금제도의 의미가 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1년에 1000만 명씩 주면 그게 무슨 대통령 표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연의 포상금제도하고는 일반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회가 아니고 제도개선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포상제도라고 함은 일반 수고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월성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노고에 대한 부분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내셔널하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맞춰 줘야 포상금제도의 의미가 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1년에 1000만 명씩 주면 그게 무슨 대통령 표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연의 포상금제도하고는 일반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회가 아니고 제도개선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세 번째는 보고서 발간 건수와 보고서 관련 예산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일단 후자,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이게 조사회답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고서가 조금 뒤로 밀리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보고서 발간 건수는 18대 국회 대비 19대 보고서 건수가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주의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제도개선,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정을 통해서 저희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간혹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이 좀 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 이것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2015년과는 달리 2016년에는 저희가 관련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고 또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보고서 발간 건수와 보고서 관련 예산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일단 후자,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이게 조사회답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고서가 조금 뒤로 밀리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보고서 발간 건수는 18대 국회 대비 19대 보고서 건수가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주의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제도개선,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정을 통해서 저희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간혹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이 좀 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 이것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2015년과는 달리 2016년에는 저희가 관련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고 또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미 제도개선 그렇게, 조금 약간은…… 이것은 2015년도 쓰신 것에 대한 결산이에요. 그 결과는 16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개선했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개선을 해서 16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을 스스로 잘 했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집행률이 22.9%, 아까 팔십구점몇 %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의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도개선 그렇게, 조금 약간은…… 이것은 2015년도 쓰신 것에 대한 결산이에요. 그 결과는 16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개선했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개선을 해서 16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을 스스로 잘 했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집행률이 22.9%, 아까 팔십구점몇 %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의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2015년도에 쓰신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 다. 현재는 많이 제도개선 한 것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제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리 팔십몇%, 90%가 안 됐다고 집행률 저조라고 지적받았는데 22.9% 정도면 거의 주의가 아니고 이 제도로 보면 시정 내지는 뭐, 이 정도 수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지하시고 다른 것 말씀하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2015년도에 쓰신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 다. 현재는 많이 제도개선 한 것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제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리 팔십몇%, 90%가 안 됐다고 집행률 저조라고 지적받았는데 22.9% 정도면 거의 주의가 아니고 이 제도로 보면 시정 내지는 뭐, 이 정도 수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지하시고 다른 것 말씀하시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그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회답 또 보고서, 각종 세미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좀 밀려서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했던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법령 및 제도개선 조사분석 관련해서도 저희가 2015년에 여러 가지 부진한 것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지만 저희가 2015년에 예상치 않았던 다른 세미나, 보고서…… 또 특히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새로 시작했고 입법역량분석보고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는 가운데 이쪽 부분이 좀 등한시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이 돼 있는 것을 역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회답 또 보고서, 각종 세미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좀 밀려서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했던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법령 및 제도개선 조사분석 관련해서도 저희가 2015년에 여러 가지 부진한 것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지만 저희가 2015년에 예상치 않았던 다른 세미나, 보고서…… 또 특히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새로 시작했고 입법역량분석보고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는 가운데 이쪽 부분이 좀 등한시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이 돼 있는 것을 역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국감 정책자료집 및 현장조사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보고서에 좀 주력을 하고, 특히 국감 정책자료집은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감 정책자료집은 국감을 앞두고 모든 현안들을 저희가 일단 나열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 이 현안이 국감에 중요하게 좀 떠올려야 되겠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저희한테 조사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심층적인 조사회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감 정책자료집과 현장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참 뼈아프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국감 정책자료집 및 현장조사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보고서에 좀 주력을 하고, 특히 국감 정책자료집은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감 정책자료집은 국감을 앞두고 모든 현안들을 저희가 일단 나열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 이 현안이 국감에 중요하게 좀 떠올려야 되겠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저희한테 조사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심층적인 조사회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감 정책자료집과 현장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참 뼈아프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자, 위원님들 이제 의견을 주십시오. 하나씩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용 1건, 일부 수용 내지는 철회까지 불수용해서 했는데 속도감 있게 위원님들 빠른…… 조금 전의 다른 국회 기관하고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지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할까요? (｢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15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전용한 건 사실이지요?
자, 위원님들 이제 의견을 주십시오. 하나씩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용 1건, 일부 수용 내지는 철회까지 불수용해서 했는데 속도감 있게 위원님들 빠른…… 조금 전의 다른 국회 기관하고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지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할까요? (｢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15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전용한 건 사실이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사기하는 것도 있지만 포상금제도 자체에 대한 또 다른 그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사기하는 것도 있지만 포상금제도 자체에 대한 또 다른 그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아니, 딱 반반은 아니고요. 이게 연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 받는 분이 많긴 더 많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조사관들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조사를 회답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명확하게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포상금을 못 받게 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요.
아니, 딱 반반은 아니고요. 이게 연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 받는 분이 많긴 더 많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조사관들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조사를 회답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명확하게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포상금을 못 받게 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 거기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만큼 열심히 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는 거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 거기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만큼 열심히 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