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데 15년도에 불용액 3억 6900만 원이 왜 생겼지요? 이월액이 50억이나 생기고?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63억,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당초 15년 예산액은 106억이었는데요, 이월액을 합치게 돼서 170억이 됐습니다. 집행을 보시면 저희가 116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더 많이 달성한 거지만 전년도 이월액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나타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불용액은 보통 낙찰차액이나 그런 차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생길 수도 있는 부득이한 경우……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단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차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과도하게 연이어서, 보통은 몇 년에 걸쳐서 이월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집행과 수립하는 데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기본적인 지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라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월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년도, 2015년도에 이유는 있지만 50억에 대해서 어쨌든 16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5년 기점으로 하면 50억에 대한 이월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3억 6000 불용이 나온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월됐잖아요, 2015년도로.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제……

소위원장 박완주
너무 많이 넘어온 거야.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물론 처음에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월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친구들한테 주의를 받게 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해하셨지요,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
주의를 받으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소위원장 박완주
사기가 떨어지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사기가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한 달에도 몇 번씩 고성 가 가지고 사업 제대로 착공되고 준공할 때까지 굉장히들 힘들게 일하는데……

권석창 위원
아니, 모순이 있는 게 재작년의 얘기라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주의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도개선이지. 주의라는 게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때 불용되고 그때 이월이 많은 부분에 주의를 주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권석창 위원
아니, 주의가 너무 과하다, 예를 들면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고 그러면 경고가 강하면 주의로 해 달라 이건 이해가 가는데 주의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이 밑에 제도개선이 있기는 한데……

이훈 위원
이게 제도개선사항은 아니에요.

권석창 위원
제도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무것도 지적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것 수용한 게 사실은, 지금 보시면 사무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러니까 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주의를 받기는 그렇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가지고 20분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양수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4년도부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15년도 결산할 때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행스러운 것은 2016년도에 차질 없이 개원하고 충분히 연수원 기능을 할 수 있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얻고 더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철회를 할게요.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집행률 부진사업,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이훈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해 달라는데도 수용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이런 것 아닌가요? 90% 이상 집행했는데……

이훈 위원
90% 미만.

소위원장 박완주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하신 모양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위원님, 이것은 사실 올해가 선거 해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이 전반적으로 좀 저조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기본 틀에서 이것을 지적받으면 저희가 예산 감액사유가…… 기재부하고 협상할 때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빼 달라는 저희……

소위원장 박완주
진즉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지 안건으로 올라온 이때 얘기하시면……


소위원장 박완주
이러한 제도개선 내지는 주의 등등 이런 것을 받으면 기재부하고 예산사업할 때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소위원장 박완주
태클을 걸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에서 집행률 50% 이하짜리 사업을 하도 많이 봐 가지고.

권석창 위원
집행률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일 수도 있는데 국회가 지금까지 불용 그다음에 집행률 이것만 따지니까, 옛날에 하도 집행률 따지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다 넘겨요. 그리고 출연금 공단으로 넘기고 그런 다음에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실집행률을 따지니까…… 그리고 또 민간한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지적하면 예산 낭비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강하게 안 하시는 게, 제가 공무원 해 봤으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 더 잘 보필하라는 의미에서 요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국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입법자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팩트북사업이 있습니다. 팩트북의 인지도가 49.8%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용도․적시성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이 중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팩트북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시성 및 내용의 질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입법자료 지원과 도서관 자료확충 관련 간담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실시한 총 6회 중에 5회를 11월 중에 편중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간담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간담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법률정보 및 의회정보 회답과 관련해서 평균 소요기간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회답소요기간이 12.9일이었고 회답이 늦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언어별 평균 회답소요기간이 일본의 경우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적과 함께 회답소요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전자책 이용자의 18%만이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대출건수가 전체 대출건수에 비해 상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멀티미디어자료 구입예산이 2013․14․15년 초과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연평균 이용자건수가 1000건 미만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구입함으로써 연례적 예산의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예산 확보 후 집행을 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수집자료 중 미정리 자료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정리 자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웹 데이터베이스 중 사용빈도가 높은 학술자료의 구독금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등 자료제공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중단 학술자료의 대안을 마련하고 자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은철 도서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불수용 입장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없습니다, 불수용.

소위원장 박완주
없으세요?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없기는 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충분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두 번째 지적사항 도서관 자료확충 관련 간담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취임 초부터 여러 가지 TF 팀을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가 그 TF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 전체 예산이 800만 원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약하기도 하고, 제가 그 업무를 통해서 간담회가 많이 개최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요, 좀 빼 주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국내 학술잡지의 색인을 수록하고 있는 웹 데이터베이스(Web DB)가 있습니다. 연간 약 2300만 원 정도를 구독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한 6900만 원, 약 300%의 인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한 결과 4800만 원 정도까지 인하해 준다면 저희가 구독하겠다라고 최종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동안에는 구독을 했습니다마는 2분기 이후부터는 일단 구독을 중단하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보좌진님들, 또 우리 국회기관의 여러 직원들께서 활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뭔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다시 계약할 때는 업체와 충 분히 협상을 하고, 또 이것들이 우리가 계약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제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수석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신 것 아니에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잘해 주고 계십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왜 국회도서관 7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시는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제도개선’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특정하게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짜신다라고……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부과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 올해 어쨌든 제도개선을 이미 하셨구먼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제가 간담회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요. 7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같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훈 위원
이게 지금 협상 중이라는 겁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올해 2016년도 구독분은 협상이 1/4분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단했습니다.

이훈 위원
중단했다고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올 연말에 협상을 들어갈 텐데 그때는 어떻든 의원님들이나 자료를 활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계속 구독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에서도 저희가 구독 중단함으로써 자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잘 넘어가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구독금액이 이렇게 대폭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DBpia라는 회사가…… 국내 학술잡지 색인을 만드는 DB 회사가 2개가 있는데 독점적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쪽에, 지금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사회과학 쪽인데 독점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업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저희 국회도서관을 한 300% 올렸습니다, 그 외의 다른 도서관은 인상률을 낮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타깃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도 일단 구독 중단을 했습니다. 이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제공하는 회사 측에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을 해 줘야지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을 봉으로 알면 안 되지요, 그건.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세 번까지 협상을 해서 4800까지 내렸는데 그것도 거의 2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고, 저희도 2300만 원에 한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더 이상 지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참, 딜레마에 빠지네요. 예산 절감하는 노력은 정말로 높이 평가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로 인해서 의원님들 또는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데……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그런 불편에 관해서는……

장정숙 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200%씩 인상할 만한 무슨 요인이 발생했나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과점이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
독과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그래도 그건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장정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절감이 아니지. 그쪽이 갑질을 하는 거지요, 도서관을 향해서.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리고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인쇄매체의 잡지가 DBpia라는 회사가 가지 고 있는 매체의 83%를 저희가 종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는 종이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불편하시지요.

장정숙 위원
불편하더라도 그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 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지금 대학도서관도 굉장히 어려운……

장정숙 위원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김한정 위원
잠깐만요. 국회도서관의 DBpia를 일반 국민들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일반 국민들과 의원님들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가정의 PC나 아니면 일반에서 로그인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정 위원
국회 안에서 색인 검색 서비스 하는 거지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국회 안에서나 우리 국회도서관과 협정을 맺은 도서관에서는 가능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전국 한 1700여 도서관과 우리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 1700개 도서관들이 대부분 공공도서관들인가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허브 역할을 하는구먼.


김한정 위원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인데 색인 서비스가 독점사업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올렸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체들이, 국회도서관이 갑이지 왜 이 사람들이 갑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절감할 게 따로 있지 그 돈 안 맞다고 디지털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는 도서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다음해에 협상해 가지고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돈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요? 어떻게 도서관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저희가 1분기에는……

김한정 위원
돈 안 낸다고 수도 잠그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러나 일단 저희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김한정 위원
그러면 국회도서관의 그런 관리 부실 때문에 나머지 17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도서관들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디지털 온라인 검색 기능이 전국적으로 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200%, 300%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 도서관이 200%, 300% 인상을 했을 때 수용했을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기존에 구독하던 것들을 40%, 50% 중단해 가면서 지금 일단 업체와 대결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김한정 위원
아니, 가격조정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문제는 그런 가격협상을 놓고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한정 위원
수도 잠그는 것하고 전기 잠그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격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leverage)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권을 끊어 버린다고요? 그런 도서관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위원님, 저희가 83%는 그것이 중단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83%를 제공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제공한다는 거예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온라인이 아니고 저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잡지를 통해서……

김한정 위원
아니, 도서관장님, 지금 이게 대부분 세계 저널들인데……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국내 저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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