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가구당 평균소득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재산은 18억 50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됩니다.

권석창 위원
월평균 소득이 539만 원, 재산 감안해서 539만 원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약간씩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예산을 짤 때는 다소 여유 있게 버퍼링을 만들어서 짜게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14년․15년 이때에는 예산을 많이, 어떻게 말하면 과다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또 시정요구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16년도 결산할 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등등등 얼마든지 사고사도 생기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규모를 좀 줄일 여지가 있는지, 많이 시정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지금 16년도 예산이 450명분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6년도 현재 집행 상황을 보니까 4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하여튼간 서른다섯 분에 대한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네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 정도 버퍼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자 얘기는 현재 16년도 예산은 거의 반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아마 반 가까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그럽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한 서른다섯 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받아 가시는 거니까 그만큼만 여기에 남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게 매달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 정도 버퍼링은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사실은 지금 2015년, 16년 계속 줄여 왔어요. 줄여 와서 이 상태 보시고, 한 1․2년 정도 집행 상태를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루는 것보다는?

이훈 위원
헌정회 지원이요?

소위원장 박완주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줄여 왔는데 옛날에는……

이훈 위원
그 정도는 적정 수준의 버퍼링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저희들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다면 이것은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그 앞에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활동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연맹이나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인데 이게 어쨌든 상대국이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런 일이 의원외교에서는 많이 생기지요.

이훈 위원
매년 얼마 정도 생겨요, 전체적으로? 의회외교 관련 연맹이라는 게 이것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매년 대강 어느 정도 예산 불용액이 생깁니까?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전체 사업 건수가 10건이다 그러면 한두 건 정도……

이훈 위원
꼭, 매년마다?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예, 예를 들어서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를 갑자기 해산해 가지고 거기서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연기된다든지……

이훈 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불용이 되는 포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한 10%, 20%입니다.

이훈 위원
매년?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은 지적하신 이훈 위원님이 결정을 하시는 게……

이훈 위원
매년 생긴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요구사항은 제도개선 하라 이러는데 매년 그래도 10% 정도……

이훈 위원
제도개선 할 여지가 별로 없네. 10%, 20% 정도면 또 버퍼링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위원님,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자꾸 그쪽은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훈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압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우리 예산을 자꾸 이걸 이렇게 또 해 버리면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지적하신 이훈 위원님이 철회하시는 걸로?

이훈 위원
저는 철회할게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지적한 것?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정리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에 3건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헌회관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제헌회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미술품 자체 제작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 일부 집행된 것 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예산의 계속 편성 여부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내 청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입법정보화 사업 중에 입법예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예고가 실시된 법률안 중 의견이 등록된 법률안 비율이 보시면 8.3%로 2015년에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견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국회방송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월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시기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주의를 주셨고요. 그다음 기관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율이 50%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진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2건의 지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2016년도 말 개원 예정인 고성연수원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주셨고요. 그다음 2014년도 사항인데 이게 그 당시에 고성연수원 건립사업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성연수원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 및 기존 강화연수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정대로 고성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후생관 부지에 건립 예정인 이 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고 국회직원 편의시설의 임시공간 마련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의 업무공간 확충 등 사업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생관 편의시설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공간 배치 시 수요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집행률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김대현 사무차장님, 불수용 부분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자료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국회방송 운영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연례적 이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하나,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게 방송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춘계․추계 방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월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추계 개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다음 봄까지는 그대로 또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발생하고요. 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주 편수가 통상 한 20편 되는데 이걸 전부 사전제작하기 어려워서 필요할 때 제작이 들어가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사업특성이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6쪽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인데요. 지적사항에서 2014년도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또 강원도 고성군과의 지구단위계획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 고성연수원 건립 추진사업이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고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고성 국회연수원사업이 일정에 맞추어서 건립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성연수원 일부 개방하는 방안이나 기존 강화연수원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지금 새로 오신 총장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TF도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조만간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직제도 저희들이 요청을 운영위원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유형을 주의를 주셨는데 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해서 주의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주의를 주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부진사업 지적사항은 위원회 운영지원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런 지적인데요. 대체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총선의 전년도이고 또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사정 등 이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요구를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 애로사항은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불필요하게 감액될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저는 미술품 자산 취득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한 한 달 전쯤 국회 내에 미술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 하는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못 보셨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관리국장이 혹시 답변……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관리국장 조의섭입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장정숙 위원
작품이 얼마나 있으세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저희가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게 253점인데요.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게 158점이고 임차한 게 95점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임차가 95점……


장정숙 위원
그러면 158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저희가 대부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설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장정숙 위원
설치를 하고, 소장고가 있나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예, 소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항온․항습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관이 불량하다 이런 게 기사화가 된 이유는 뭐예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아마 그것은 전시된 것들 중에 일부 때가 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장정숙 위원
전시된 것이면 대여를 했다든지 이런 작품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정숙 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도……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저희는 보험이나 이런 것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장정숙 위원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계 약서상에 반납할 때 아무 하자가 없어야 저기가 없을 텐데……


장정숙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자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2013년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정숙 위원
2013년 이후에는 없고 지금 계속 대여해서 작품을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일단 저희가 의장단이나 대표단 방 쪽에서 특별히 원하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있는 분들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장정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작품을 대여를 받으려면 대여 받을 수 있는 선정위원회랄지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품도 질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격을 나타내는데…… 모르겠어요, 제 눈높이로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눈이 높다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저기한 수준의 작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게 보존이 뭐 잘못 관리되어 있고 하다니까 이 재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도 언젠가 한번 받아보겠지만 그런 작품을 대여 받을 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국회의 격에 맞게, 가령 청와대 하면 청와대 그림 딱 나오잖아요, 박 대통령 나오시면 뒤의 배경으로. 그런 식으로 의장실에 가면 의장실 그림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 받고 있는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그런 것부터 꼼꼼히 따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집행을, 직접 취득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논하기 전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따려고 하냐는 거잖아요, 내 말은.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지금 작품 선정에 관한……

장정숙 위원
그래서 작품을 과하게 대여 받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작품은 작품 가격에 비해서……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저희가 임차 받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정부미술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위원회를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대충대충하는 임차료는 뭐라 그럴까요 짚고 넘어가기가, 어떤 수준에서 봐서 이것을 액셉트(accept)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국회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계속 이것 확정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3건에 대해서. 우선 국회방송 외주제작비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얘기했고 다 들으셨으니까, 보니까 제가 지적했는데 약간 사업특성은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최소화하는 방안은 진짜 어려운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이월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추계․춘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국가회계법 보면 그것을 가능하면 지켜라라는 부분들을 다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라, 또는 이월금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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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지적을 하시려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바꿔 주시면……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주의보다는 하여튼 더 강구할 수 있는, 회계법을 지키는 제도개선을 좀 더 갖췄으면…… 저도 제도개선 정도 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방송국장직무대리 윤정화
제가 방송국장 직대를 맡고 있는데요, 공중파나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춘하계․추동계, 1년에 두 번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 10월에 조달청에 공고를 내서 심사 모집하는 과정을 하면 한 1개월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제작 기획회의를 외주 선정해서 하는 과정이 12월 초에 제작이 들어가요. 그러면 12월 초부터 내년 4월까지의 제작비인데 12월 한 달 안에 내년 4월까지 프로그램 20편 제작을 못 합니다, 위클리(weekly)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2억씩 계속,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희망인터뷰’ 프로그램 20편을 제작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안에 의원님들 스케줄에 다 맞춰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라는 것보다 저희들 방송의 특수성상 이런 것들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저희가 11월에 제작하면 내년 봄옷을 입고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편집해서 마스터본을 돌리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파 피디 몇십 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위원님들이 방송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혹시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요, 통상 다른 데 사업비 집행이 디테일하지 않고 흔히 얘기해서 턴키 비슷하게…… 추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내년까지 집행하면 그 전체를 발주해서 선발주하고 실제 쓰고 하는 것은 1월․2월 달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간혹 다른 부처에서는 있던데 그렇게도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은 11월이든 10월이든 뭐가 나오고 어떤 기획이 나왔다고 하면 10억이면 10억 이것에 대해서 12월에 발주를 하는 것이지요. 제작은 12․1․2․3․4까지 쓰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회계상으로는 그 연도에 다 소모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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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일부는 저희가 선금으로 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잔금은 종료 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약법령상 잔금까지 미리 주기는, 작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전액을 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하여튼 어려운 얘기네. 지금 하여튼 제도개선 정도는 수용하실 수 있지요?

국회사무처방송국장직무대리 윤정화
지금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 수용기간이라든가 계약기간을 변동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고성연수원 일부 수용하시고 일부 주의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차장님, 주의라고 하는 게 앞으로에 대한 주의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죽 지적했던 사실들은 자꾸 이월액, 불용액이…… 이것이 원래 12년도부터 16년 완성인데 그 과정에 어쨌든 이월되고 불용됐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다만 16년에 개원하는 데 결과적으로는 차질이 없지만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지연돼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진행 과정에 대한 주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주의가 아니고 과거 행위에 대한 주의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은 되는데 주의에 대해서는 불수용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걱정하는 것 다 받아들이는데요, 협의 지연 이것이 2014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4년도 잘못했다고 주의를 주시면 맞겠느냐……

소위원장 박완주
시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고성연수원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존 강화연수원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성연수원이 개원하는 동시에 그런 문제들도 전부 다 새롭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니까, 결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여기에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개선 할 것도 아니고. 주의를 저희들이 받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소위원장 박완주
미래용이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요.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건데 어쨌든 2015년도에도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도 있고 등등, 하여튼 간 이게 일사천리로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고성연수원 처음에 착공할 때 각 지역에서 국회연수원을 유치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정리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순조롭게, 규모도 뭐……

소위원장 박완주
15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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