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은 국회사무처에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10건씩 나누어서 보고하고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은 국회사무처에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10건씩 나누어서 보고하고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요약본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관련해서 입법고시 및 8․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공개시험 접수인원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의정활동지원 인턴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계약기간이 연 1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64%, 72.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지침이 없어서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법인화할 경우에 보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의원연맹의 법인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서 2014년, 2015년 2년간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부족분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보와 관련해서 국회보 발간 건수가 지금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국회보가 국회의 대표 기관지임을 고려해서 발간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관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의뢰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이 70% 내외로 저조합니다. 또한 18대 대비해서 19대 국회의 입법자문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본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관련해서 입법고시 및 8․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공개시험 접수인원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의정활동지원 인턴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계약기간이 연 1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64%, 72.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지침이 없어서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법인화할 경우에 보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의원연맹의 법인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서 2014년, 2015년 2년간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부족분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보와 관련해서 국회보 발간 건수가 지금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국회보가 국회의 대표 기관지임을 고려해서 발간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관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의뢰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이 70% 내외로 저조합니다. 또한 18대 대비해서 19대 국회의 입법자문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실에 있는 인턴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은 인턴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처우개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인턴 계약기간 연장은 이것이 지금 2인에 대해서 22개월인데요, 이것을 2개월 더 늘리게 되면 사실상 보좌관을 늘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실에 있는 인턴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은 인턴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처우개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인턴 계약기간 연장은 이것이 지금 2인에 대해서 22개월인데요, 이것을 2개월 더 늘리게 되면 사실상 보좌관을 늘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거기다가 이것을 한 24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9만 원하고 상여금 60% 2회로 2017년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한 24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9만 원하고 상여금 60% 2회로 2017년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24개월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있고 인턴제도의 기본취지에 좀 안 맞게 되고요. 사실상 보좌직원을 2명 더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정공법으로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4개월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있고 인턴제도의 기본취지에 좀 안 맞게 되고요. 사실상 보좌직원을 2명 더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정공법으로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정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우리가 받는 세비에서 한 달치를 또 걔네들한테 주잖아요. 걔네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 너무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세비에서 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우리가 받는 세비에서 한 달치를 또 걔네들한테 주잖아요. 걔네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 너무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세비에서 주로 주고 계시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부분에서요. 지적 사항이 스카우트의원연맹, 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실집행률이 낮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외교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해의 정치 현안, 각 국 회원국들의 정치 현안이나 회원국의 현지 사정,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가, 유행병이 돌고 이랬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적 사항에서는 좀 빼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부분에서요. 지적 사항이 스카우트의원연맹, 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실집행률이 낮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외교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해의 정치 현안, 각 국 회원국들의 정치 현안이나 회원국의 현지 사정,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가, 유행병이 돌고 이랬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적 사항에서는 좀 빼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다음에 헌정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로회원지원금을 과다 편성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는 4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415명 정도가 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게 헌정회 법에 따라서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서는 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제가 죽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정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로회원지원금을 과다 편성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는 4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415명 정도가 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게 헌정회 법에 따라서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서는 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제가 죽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러니까 저희 지침하고는 좀 안 맞지요. 법인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연맹들은 다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의원연맹만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 지침하고는 좀 안 맞지요. 법인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연맹들은 다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의원연맹만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저희 지침상으로는 법인화한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보조금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칙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으로는 법인화한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보조금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칙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국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되면, 그냥 지금은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7대 때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법인들하고 똑같이 국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유가 안 되고, 단순히 3년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침만 개정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되면, 그냥 지금은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7대 때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법인들하고 똑같이 국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유가 안 되고, 단순히 3년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침만 개정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지급을 계속,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맞춰 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의원연맹의 예산은 이 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또 의결받아야 됩니다.
지급을 계속,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맞춰 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의원연맹의 예산은 이 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또 의결받아야 됩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육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3년에서 하루를 빠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대위 안 주려고, 대위 하면 퇴직금 올라간다고. 11개월 29일 하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편법으로 그걸 하세요? 어차피 아예 안 하든가, 하는데 그걸 11개월 하나 11개월 29일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육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3년에서 하루를 빠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대위 안 주려고, 대위 하면 퇴직금 올라간다고. 11개월 29일 하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편법으로 그걸 하세요? 어차피 아예 안 하든가, 하는데 그걸 11개월 하나 11개월 29일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권석창 위원
내가 중위 예까지 들었잖아요. ‘왜 3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퇴직금 안 주려고 하루 근무 더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루만 빠지면 되잖아요, 규정을 피해 가려면.
내가 중위 예까지 들었잖아요. ‘왜 3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퇴직금 안 주려고 하루 근무 더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루만 빠지면 되잖아요, 규정을 피해 가려면.
권석창 위원
그러면 무슨, 불수용 해 놓고 무조건 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지적을 하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불수용 한 것 그냥 다받아들이려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불수용 해 놓고 무조건 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지적을 하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불수용 한 것 그냥 다받아들이려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죽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은 11개월 딱 30일 채우면 국회에서 우려하듯이 정규직으로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대략 103억 정도가 추가로 되고 그러려면 보좌관을 실질적으로 2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정치자금이나 등등으로 인턴제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에 25일 내지는 29일, 그래도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죽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은 11개월 딱 30일 채우면 국회에서 우려하듯이 정규직으로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대략 103억 정도가 추가로 되고 그러려면 보좌관을 실질적으로 2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정치자금이나 등등으로 인턴제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에 25일 내지는 29일, 그래도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변칙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빼놓은 거지요.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사실은 22개월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루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변칙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빼놓은 거지요.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사실은 22개월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루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소위원장 박완주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인 턴 2명 쓰는 입장이고 지난 4년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특히 국회에서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우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액도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에 120인데 150만 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69만 원 주고 60%에 2개월 준다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보좌진 또는 인턴이 됐든 국회의원 세비가 됐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인 턴 2명 쓰는 입장이고 지난 4년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특히 국회에서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우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액도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에 120인데 150만 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69만 원 주고 60%에 2개월 준다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보좌진 또는 인턴이 됐든 국회의원 세비가 됐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석창 위원
물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 사람들 못 자른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한 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왜 중위 얘기까지 했냐면 실제로 3년은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이 300에서 600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위 계급장 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편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대위 안 달아주려고 하루 더 근무를 안 하더라고. 3년에서 하루 빠지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1년치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국민의 비판들 충분히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주 싹둑싹둑 잘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여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못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물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 사람들 못 자른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한 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왜 중위 얘기까지 했냐면 실제로 3년은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이 300에서 600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위 계급장 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편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대위 안 달아주려고 하루 더 근무를 안 하더라고. 3년에서 하루 빠지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1년치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국민의 비판들 충분히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주 싹둑싹둑 잘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여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못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불수용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할 것’ 정도는 국회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해, 매년은 아니지만 여러 해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좀 한번 검토……
아니, 불수용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할 것’ 정도는 국회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해, 매년은 아니지만 여러 해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좀 한번 검토……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지요. 제도개선으로, 원래 요구한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이니까 수용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 말고도 불수용이 일부 있었지요? 3페이지에 있는 것, 국회스카우트연맹에 대해서……
그러지요. 제도개선으로, 원래 요구한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이니까 수용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 말고도 불수용이 일부 있었지요? 3페이지에 있는 것, 국회스카우트연맹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65세 이상 되는 전직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18대 이전에 했던 분, 19대부터는 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20만 원을 주고요. 나이만 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전직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18대 이전에 했던 분, 19대부터는 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20만 원을 주고요. 나이만 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