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은 국회사무처에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10건씩 나누어서 보고하고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요약본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관련해서 입법고시 및 8․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공개시험 접수인원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의정활동지원 인턴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계약기간이 연 1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과 관련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64%, 72.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회 지침이 없어서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법인화할 경우에 보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의원연맹의 법인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서 2014년, 2015년 2년간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부족분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보와 관련해서 국회보 발간 건수가 지금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국회보가 국회의 대표 기관지임을 고려해서 발간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관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의뢰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이 70% 내외로 저조합니다. 또한 18대 대비해서 19대 국회의 입법자문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김대현 사무차장님이 수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불수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수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실에 있는 인턴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은 인턴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처우개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인턴 계약기간 연장은 이것이 지금 2인에 대해서 22개월인데요, 이것을 2개월 더 늘리게 되면 사실상 보좌관을 늘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고요.

장정숙 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갑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보수는 획기적으로는 어렵고요, 이것이……

장정숙 위원
최저임금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저희들이 2017년도에 보수를 인턴수당 150만 원, 복리후생비 69만 원……

장정숙 위원
아니, 현재 얼마냐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지금은 126만 원입니다, 인턴수당이.

장정숙 위원
예, 거기다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거기다가 이것을 한 24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9만 원하고 상여금 60% 2회로 2017년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권석창 위원
11개월 25일, 11개월 29일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됩니까? 꼭 11개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24개월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있고 인턴제도의 기본취지에 좀 안 맞게 되고요. 사실상 보좌직원을 2명 더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정공법으로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한 달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하는 데……

장정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우리가 받는 세비에서 한 달치를 또 걔네들한테 주잖아요. 걔네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 너무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세비에서 주로 주고 계시잖아요.

권석창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마저 말씀 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소위원장 박완주
하고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하나하나 결정 안 하시고……

소위원장 박완주
일단 죽 하시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부분에서요. 지적 사항이 스카우트의원연맹, 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예산 실집행률이 낮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외교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해의 정치 현안, 각 국 회원국들의 정치 현안이나 회원국의 현지 사정,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가, 유행병이 돌고 이랬던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지적 사항에서는 좀 빼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다음에 헌정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연로회원지원금을 과다 편성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올해 예산에는 4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415명 정도가 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게 헌정회 법에 따라서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서는 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제가 죽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중간이라도 말씀하세요.

홍의락 위원
열 가지 얘기한 것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일의원연맹지원사업이 이번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러니까 저희 지침하고는 좀 안 맞지요. 법인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연맹들은 다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의원연맹만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홍의락 위원
왜 안 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연맹 측에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처로부터, 아니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홍의락 위원
의원들이 안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연맹……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연맹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장정숙 위원
감사를 안 받으려고 회피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연맹 측에서 이것을 법인화하는 것을, 혹시 법인화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장정숙 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저희 지침상으로는 법인화한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보조금을 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칙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면 한일의원연맹에서는 법인화를 빨리 해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빨리 하시는 게 좋지요.

홍의락 위원
신청하면 부칙을 해서 3년을 안기다리고도 불이익이 없이 해 줄 수 있다, 이게 사무처의 입장이에요?


홍의락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안 하려고 하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글쎄요, 우리 국제국장 와 있……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국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되면, 그냥 지금은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7대 때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법인들하고 똑같이 국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유가 안 되고, 단순히 3년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침만 개정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건 지침을 바꿔서 제도개선을 하면 우려하는 3년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미지급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지급할 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지급을 계속,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맞춰 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의원연맹의 예산은 이 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또 의결받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 20건이니까 조금만 진행 속도를 빠르게,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0건에 대해서.

홍의락 위원
그런데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소위원장 박완주
의견이 다 끝나면 우리가 여쭤 보는 거지요.

홍의락 위원
다 끝난 뒤에?

소위원장 박완주
남았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 됐지요?

권석창 위원
지나간 10개에 대해서는 못 해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이제 위원님들이……

권석창 위원
아까 제가 했던 인턴 얘기, 어느 규정에 의해서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뭐냐고요, 상위 규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인턴이 규정이 아니라 예산상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석창 위원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김영일
인사과장입니다. 일단 인턴 지침에 따라서, 국회사무처 인턴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육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3년에서 하루를 빠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대위 안 주려고, 대위 하면 퇴직금 올라간다고. 11개월 29일 하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편법으로 그걸 하세요? 어차피 아예 안 하든가, 하는데 그걸 11개월 하나 11개월 29일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김영일
24개월을 다 주면 상시적으로 2명을 계속 두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
11개월 하는 것하고 11개월 25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25일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1년만 안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김영일
인턴 취지 자체가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보좌진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시적인 보좌진이고……

권석창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11개월하고 11개월 25일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25일 치 그냥 아끼는 것 아니에요?


권석창 위원
한 달을 왜 비우냐고요? 그러면 인턴 제도를 그냥 없애든가.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권석창 위원
내가 중위 예까지 들었잖아요. ‘왜 3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퇴직금 안 주려고 하루 근무 더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루만 빠지면 되잖아요, 규정을 피해 가려면.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김영일
그것은 예산 편성상……

권석창 위원
그러면 무슨, 불수용 해 놓고 무조건 들어라 이거예요? 아니, 지적을 하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불수용 한 것 그냥 다받아들이려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위원님,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각 부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권석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죽 들으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은 11개월 딱 30일 채우면 국회에서 우려하듯이 정규직으로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대략 103억 정도가 추가로 되고 그러려면 보좌관을 실질적으로 2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정치자금이나 등등으로 인턴제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에 25일 내지는 29일, 그래도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25일을 여기서 대 주면 5일만 저희가 대 주면 되잖아요.

이훈 위원
일할 계산하면 되신다는 건데……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 일할 계산으로 그런 방식에 대해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왜냐하면 예산 문제하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아니,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위원장 박완주
변칙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변칙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빼놓은 거지요.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사실은 22개월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루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소위원장 박완주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도 인 턴 2명 쓰는 입장이고 지난 4년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특히 국회에서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우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액도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에 120인데 150만 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69만 원 주고 60%에 2개월 준다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보좌진 또는 인턴이 됐든 국회의원 세비가 됐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위 차원에서만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석창 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니까 딱 얘기를 하면 거의 종지부를 찍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런 제 의견도……

권석창 위원
물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 사람들 못 자른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한 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왜 중위 얘기까지 했냐면 실제로 3년은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이 300에서 600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위 계급장 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편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대위 안 달아주려고 하루 더 근무를 안 하더라고. 3년에서 하루 빠지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1년치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국민의 비판들 충분히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주 싹둑싹둑 잘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여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 못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위원님, 인턴 관련해서는 예산 때 또 심의가 될 거고 이게 쟁점 사항이거든요. 그때까지 제도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석창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여기서 죽이지 말고……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불수용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할 것’ 정도는 국회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해, 매년은 아니지만 여러 해 지적됐던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좀 한번 검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예,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지요. 제도개선으로, 원래 요구한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이니까 수용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 말고도 불수용이 일부 있었지요? 3페이지에 있는 것, 국회스카우트연맹에 대해서……

권석창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가 안 봐 가지고, 우리 연로회원 지원금은 저소득층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어느 계층을 주는 건가요? 연로회원지원금.

이훈 위원
연로회원지원금, 헌정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65세 이상 되는 전직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요, 그러니까 18대 이전에 했던 분, 19대부터는 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20만 원을 주고요. 나이만 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권석창 위원
그게 기초냐, 차상위냐 이런 건 기준은 없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대현
그러니까 그게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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