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4일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나. 대통령경호실 소관다. 국회 소관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회 소관

소위원장 박완주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기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동 자료를 미리 각 기관에 보내 시정요구 수준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 시정요구 수준을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 소관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수용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논의하고, 소위 심사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님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먼저 결산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심사에 앞서서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크게 심사자료 요약본, 심사자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요약본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요약본에 저희들이 사업 밑에 빨간 글씨로 페이지 수를 적시해 두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보실 사항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게 볼드체로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수준을 정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의 결산 시정요구 유형을 참고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정요구 수준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부터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자료 요약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국외여비 집행 실적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조정할 것으로 요구하시면서 시정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국정평가관리 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예산 집행 실적이 매년 부진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로 향후 일반수용비 등 적정 집행 규모를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라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럼, 직장교육 및 워크숍 강사료 지급을 하기 위해 편성한 기타운영비 예산 의 집행률 이것도 부진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세미나 장소 임차료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미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지금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쪽 이야기도 먼저 들으시고……

소위원장 박완주
아, 정부. 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지금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건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국가안보실 임차료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2014년도 결산 보고드릴 때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감액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 사항이 완료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완전히 빼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이미 조치가 완료되어서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전액 다 삭감해서……

성일종 위원
이런 예산 없이 일할 수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사실 2014년도 15년도에는 안보실에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세미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이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전액 감액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홍의락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세미나에만 쓰는 예산인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번 경북 성주 같은 데 이런 일, 사드 같은 것 할 것이 있다면 사전에 가서 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전에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일종 위원
이것은 아마 이것만 쓸 것 같은데요?

장정숙 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안 쓴 거니까. 안 쓸 때는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는 해 놓으세요.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거야 정확하게만 집행한다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향후 소요 내역이라든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다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4년에 결산할 때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15년 예산에 잡은 것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16년도에는 예산 안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관계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박완주
마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 안 잡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미집행,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안보실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어쨌든 2013년도, 14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원장 박완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도 예산을 짠 거잖아요. 짰는데 미집행한 걸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위원장님, 2015년도에 2014년도 결산을 심사하시기 때문에 2015년 당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6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게 시정요구안 수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렇지요. 시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철회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장정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것 지적된 4건 말고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쭤 볼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훈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 7페이지에 보면 관서업무비 불용액이 상당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저희 업무추진비는……

이훈 위원
업무지원비 전체에서 관서업무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관서운영비는 저희 부서……

이훈 위원
업무비, 관서업무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부서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이 많아서 그래요. 거의 3억 가까이 불용이 났는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훈 위원
아니, 불용이 난 액수가 좀 커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아, 불용이요? 저희가 지금 전체 45억 중에 3억 8000 불용했는데요. 저희가 92%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많이 아껴 썼다는 얘기지요?


성일종 위원
많이 아껴 썼다는 거지요.

이훈 위원
아껴 썼다고요?

성일종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예산 보면서 오히려 아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 줄 필요도 있어요.

장정숙 위원
관서업무비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정숙 위원
업무추진비요?


이훈 위원
실제로는 특수활동비, 관서업무비, 특정업무경비 다 비슷하게 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

장정숙 위원
3개의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특수활동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님의 국가안전보장, 외교, 통일, 국방 이런 국정수행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국정 최고책임자의 기밀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경우 인사검증이라든지 또 대통령님 행사 사전답사라든지 민심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 위원
다시요, 답사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를 하시게 되면 ……

이훈 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하는 그런 활동을……

장정숙 위원
인사검증 그것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장정숙 위원
인사검증 전혀 잘 안 되고 있더만. 이것 불용이 지금 얼마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자, 질의가 다 되셨으면……

이훈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이훈 위원
청와대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서 합니까, 이 비용으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여론조사도 연구개발비에서 합니다.

이훈 위원
여론조사는 얼마나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전체 연구개발비 20억 중에 여론조사 한 17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여론조사 비용이네요,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그 외에는 정책연구용역이고요.

이훈 위원
아, 용역 준 게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정책연구용역 저희가 준 게 있습니다.

이훈 위원
죄송하지만 뭐 줬지요? 그렇게 흔한 이유는 아닌데……

1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그 리스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은 우리 이훈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5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가안보실 운용지원 지적사항은 시정되었기때문에 철회하고,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용래 대통령경호실 차장직무대리님이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대통령경호실의 경우에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중에 특근매식비가 연례적으로 불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 특근매식비를 과거 집행률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로 주의를 주셨고요. 그다음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을 갔는데 출장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 작성하지 않고 또 공개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 국외출장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공개가 불가피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경호장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경호실에서 기본사업을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총합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향후에는 기본조사설계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실시설계비로 통합하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물품 계약 관련한 사항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매물품은 성격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영래 차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일단 첫 번째,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대해서 특근매식비가 우리가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사실 거의 99.2% 다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양하고 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국가예산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앞으로 이것이 정례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는 4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운영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시정해서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운영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시정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출장 보고서 부분은 어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호업무 자체가 올릴만한 게 없더라, 저희가 APPS라고 국제경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은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호 차원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저희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호․보안적인 것 이외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의견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하면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뭐 주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저희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통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재무관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사실은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구매입니다. 이게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절차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통상의 예에 의한 그런 수의계약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달에 넣으면 아무래도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 부분도 좀 절약을 했고 예산도 우리가 비교견적을 하면서 절감을 했고, 물건도 양질의 물건을 받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차상의 부분이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나름대로 비교견적을 통해서 정말 세심하게 양질의 물품을 구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그냥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그냥 하시라니까. 그게 더 투명하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성일종 위원
스펙을 딱 주고서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이번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1개 업체만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쇼핑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상품에 그런 것을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성일종 위원
수의계약이 얼마 미만이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수의계약은 사실 5000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 이것이 2500만 원입니다.

성일종 위원
수의계약 그 기준에서 해 버려요. 뭐 법에 문제 없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 온라인으로 하나 똑같은데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다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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