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면 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지지난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 못 해서 오늘 첫 회의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통위는 싸움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그냥 또 머리 아프게 됐네요. 저는 조용한 곳 찾아서 왔 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면 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지지난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 못 해서 오늘 첫 회의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통위는 싸움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그냥 또 머리 아프게 됐네요. 저는 조용한 곳 찾아서 왔 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외통위 상임위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외통위의 큰 산 같은 선배 위원님들께 배우면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초선의 열정 그리고 유일한 여성 위원이 가지는 따뜻함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외통위 상임위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외통위의 큰 산 같은 선배 위원님들께 배우면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초선의 열정 그리고 유일한 여성 위원이 가지는 따뜻함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인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 금요일 한미 양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익 확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지키는 데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야당을 포함하여 국회와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와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국회와 함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듭니다. 남북관계가 끝 모를 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 대한 보상조치마저 아직도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기업인들이 줄도산에 패가망신은 물론 건강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등 정부가 금강산 투자자산 전면 매수 등 구제조치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터키, 방글라데시, 이라크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테러 사건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외교부에서는 관광객 등 해외 체류 우리 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 보호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테러 대비 제반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테러 행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 및 신규 안건 등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2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인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 금요일 한미 양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익 확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지키는 데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야당을 포함하여 국회와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와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국회와 함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듭니다. 남북관계가 끝 모를 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 대한 보상조치마저 아직도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기업인들이 줄도산에 패가망신은 물론 건강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등 정부가 금강산 투자자산 전면 매수 등 구제조치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터키, 방글라데시, 이라크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테러 사건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외교부에서는 관광객 등 해외 체류 우리 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 보호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테러 대비 제반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테러 행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 및 신규 안건 등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2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외교부 업무실적의 주요 내용들은 불과 보름 전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진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북인권 제재조치와 이에 이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결정 등 최근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주요 외교성과 중 현시점에서도 적시성이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적 및 결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에서 주무부장관인 국방부장관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외통위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간략히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번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종합적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이 심지어 선재 핵 타격 의지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SLBM을 시험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과 주요 계기마다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사드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이 문제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금번 조치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안보 문제처럼 엄중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이해와 단합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워싱턴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제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관련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한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북한 지도자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및 단체를 포함시켰는데 2월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3월 대북제재행정명령 발표, 6월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에 이어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및 유엔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토의되었고, 6월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 것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책임성 규명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EU도 금년 초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최초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저도 금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책임성 문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미측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수 여론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지난 3월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이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및 앞으로 우리 외교 추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2015년 외교활동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2015년은 미․중․일․러와의 양자 관계 차원에서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제기되었던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정부는 활발한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함으로써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FTA와 함께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원자력 관련 핵심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여러 차례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4월 서명식을 가진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글로벌 동맹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지평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또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별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이후 글로벌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여 후 있을 미 대선과 관련하여 지난번 외통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지금과 같이 가장 굳건한 상태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학계․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민주․공화 양측 후보진영과 긴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 한일 관계의 경우 출범 초기 2년간 양국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작년 3월 우리 주도로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이 3년 반 만에 개최되었고, 11월 초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노력을 통해서 한․일․중 3국 협력체제 복원과 더불어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되었으며 이에 앞서 수개월간의 어려운 외교 교섭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역사직시, 미래지향의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금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작년에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도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북핵 외교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미․중․일․러와의 주변국 외교와 유엔, EU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자료 10쪽 및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 및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강 력한 대북 메시지가 연중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금년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각종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고 이어 결의가 확실히 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 차원의 독자 제재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온 국제 공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외교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14쪽에서 15쪽에는 앞서 미국의 북한 인권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자외교 및 지역협력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에서 2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신기후변화협정이라는 지구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청사진이 마련된 반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에볼라 등 감염병,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는 안보, 개발,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주요 국제회의 주요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개발협력포럼 등 고위급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자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년 5월 최초로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의원외교를 펼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다음은 각 지역별 외교 네트워크 강화 활동으로서, 자료 26쪽에서 32쪽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유럽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서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영국과의 양자 관계와 한․EU 관계가 공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교부 차관보가 영국을 방문하여 정책협의를 가진 데 이어서 저도 이달 말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의 전략적 함의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몽골에서 창설 20주년을 맞는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브렉시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경제외교입니다. 작년 말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중남미 및 중동 순방, 금년 이란 및 아프리카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경제외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여파로 국제사회가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통합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8쪽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입니다. 금년이 IS 창설 2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로부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 국회에서 채택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총리 주재 제1차 범정부 대테러대 책회의가 7월 1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치 중에 있으며 특히 다음 달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선수단과 여행객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브라질에 출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 공공외교입니다. 여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의 공공외교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에 다양한 공공외교사업을 펼쳤고 금년 초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외교법을 바탕으로 문화․지식․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2조 443억 6600만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70억 900만 원, 예비비 48억 8800만 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조 64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4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90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6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외교부 업무실적의 주요 내용들은 불과 보름 전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진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북인권 제재조치와 이에 이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결정 등 최근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주요 외교성과 중 현시점에서도 적시성이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적 및 결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에서 주무부장관인 국방부장관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외통위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간략히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번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종합적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이 심지어 선재 핵 타격 의지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SLBM을 시험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과 주요 계기마다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사드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이 문제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금번 조치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안보 문제처럼 엄중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이해와 단합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워싱턴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제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관련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한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북한 지도자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및 단체를 포함시켰는데 2월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3월 대북제재행정명령 발표, 6월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에 이어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및 유엔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토의되었고, 6월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 것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책임성 규명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EU도 금년 초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최초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저도 금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책임성 문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미측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수 여론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지난 3월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이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및 앞으로 우리 외교 추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2015년 외교활동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2015년은 미․중․일․러와의 양자 관계 차원에서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제기되었던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정부는 활발한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함으로써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FTA와 함께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원자력 관련 핵심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여러 차례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4월 서명식을 가진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글로벌 동맹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지평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또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별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이후 글로벌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여 후 있을 미 대선과 관련하여 지난번 외통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지금과 같이 가장 굳건한 상태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학계․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민주․공화 양측 후보진영과 긴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 한일 관계의 경우 출범 초기 2년간 양국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작년 3월 우리 주도로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이 3년 반 만에 개최되었고, 11월 초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노력을 통해서 한․일․중 3국 협력체제 복원과 더불어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되었으며 이에 앞서 수개월간의 어려운 외교 교섭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역사직시, 미래지향의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금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작년에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도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북핵 외교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미․중․일․러와의 주변국 외교와 유엔, EU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자료 10쪽 및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 및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강 력한 대북 메시지가 연중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금년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각종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고 이어 결의가 확실히 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 차원의 독자 제재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온 국제 공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외교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14쪽에서 15쪽에는 앞서 미국의 북한 인권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자외교 및 지역협력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에서 2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신기후변화협정이라는 지구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청사진이 마련된 반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에볼라 등 감염병,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는 안보, 개발,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주요 국제회의 주요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개발협력포럼 등 고위급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자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년 5월 최초로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의원외교를 펼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다음은 각 지역별 외교 네트워크 강화 활동으로서, 자료 26쪽에서 32쪽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유럽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서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영국과의 양자 관계와 한․EU 관계가 공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교부 차관보가 영국을 방문하여 정책협의를 가진 데 이어서 저도 이달 말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의 전략적 함의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몽골에서 창설 20주년을 맞는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브렉시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경제외교입니다. 작년 말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중남미 및 중동 순방, 금년 이란 및 아프리카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경제외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여파로 국제사회가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통합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8쪽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입니다. 금년이 IS 창설 2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로부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 국회에서 채택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총리 주재 제1차 범정부 대테러대 책회의가 7월 1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치 중에 있으며 특히 다음 달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선수단과 여행객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브라질에 출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 공공외교입니다. 여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의 공공외교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에 다양한 공공외교사업을 펼쳤고 금년 초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외교법을 바탕으로 문화․지식․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2조 443억 6600만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70억 900만 원, 예비비 48억 8800만 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조 64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4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90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6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사실은 충분한 협의 없이 한미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그런 것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진행 말씀을 하시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분의 외교통일위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으로서 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사실은 충분한 협의 없이 한미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그런 것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진행 말씀을 하시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분의 외교통일위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으로서 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가하는 타격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적․정치적․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가속될 터인데 이는 전 국민적인 타격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정말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 될 부분보다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경제적 타격, 외교적 타격, 문화적 타격 이런 점 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이를 위원장님께서 지적 안 한다면, 나는 그걸 지적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중대한 이익이 훼손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보고도 그냥 모른척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사드 문제를 놓고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은커녕 지극히 해악적인 요소로 나타날 터인데 그게 뻔히 보이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외교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지적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그 내용 가지고 밤새 토론 한번 해 보자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가하는 타격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적․정치적․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가속될 터인데 이는 전 국민적인 타격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정말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 될 부분보다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경제적 타격, 외교적 타격, 문화적 타격 이런 점 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이를 위원장님께서 지적 안 한다면, 나는 그걸 지적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중대한 이익이 훼손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보고도 그냥 모른척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사드 문제를 놓고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은커녕 지극히 해악적인 요소로 나타날 터인데 그게 뻔히 보이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외교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지적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그 내용 가지고 밤새 토론 한번 해 보자고요.
심재권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내용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상황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내용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상황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기억하기로 지난 금요일 11시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도 사드 배치 과정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위 중심으로 외교통일, 각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정부 측의 소상한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드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있기 전에 미리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러의 압박이 있다, 안보에 대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상 규명을 짓는 발언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밤샘 토론을 해 보고 결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더라도? 어떻게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 측으로부터 입장도 듣기 전에 어떻게 ‘반대한다’, 그러다가 정부 측에서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우리 국회가. 즉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송구하지만 말씀 올립니다.
기억하기로 지난 금요일 11시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도 사드 배치 과정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위 중심으로 외교통일, 각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정부 측의 소상한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드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있기 전에 미리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러의 압박이 있다, 안보에 대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상 규명을 짓는 발언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밤샘 토론을 해 보고 결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더라도? 어떻게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 측으로부터 입장도 듣기 전에 어떻게 ‘반대한다’, 그러다가 정부 측에서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우리 국회가. 즉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송구하지만 말씀 올립니다.
심재권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오늘 관련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사드 배치라는 전격적인 결정이 공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소관 업무인 바로 외교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고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부재한,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주무 장관, 외교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고치거나 옷을 새로 맞추려고 있었던 것이 우리 외교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관련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사드 배치라는 전격적인 결정이 공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소관 업무인 바로 외교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고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부재한,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주무 장관, 외교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고치거나 옷을 새로 맞추려고 있었던 것이 우리 외교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잠깐만요, 윤 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회의진행 중에 비공개회의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진행 예정사항으로 볼 때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윤 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회의진행 중에 비공개회의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진행 예정사항으로 볼 때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강창일 위원
그러면 NSC에서 결정할 때의 그 회의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고하면서 타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정부 책임 최초 표명’이라고 했네? 어떻게 최초 표명이에요? 무라야마 정권 때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표명’, 잘못됐지요?
그러면 NSC에서 결정할 때의 그 회의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고하면서 타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정부 책임 최초 표명’이라고 했네? 어떻게 최초 표명이에요? 무라야마 정권 때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표명’, 잘못됐지요?
강창일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하고 이번에 한 것 자료를 주세요. 그것 무진장 잘못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이 일본 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그리고 현재 나온 것……
그러면 말이지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하고 이번에 한 것 자료를 주세요. 그것 무진장 잘못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이 일본 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그리고 현재 나온 것……
강창일 위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업무보고에 공개적․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 표명했다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 표명했는지. 세 번째, 물어봅시다. 100% 일본 정부예산 출연해서 책임 이행조치 등 위안부 문제 뭐 운운했는데 일본 정부 10억 엔이 사죄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대답하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말이지요. 업무보고에 공개적․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 표명했다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 표명했는지. 세 번째, 물어봅시다. 100% 일본 정부예산 출연해서 책임 이행조치 등 위안부 문제 뭐 운운했는데 일본 정부 10억 엔이 사죄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대답하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바로 기시다 외상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직접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 또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바로 기시다 외상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직접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 또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 그러면…… 말 한마디 듣고 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이 보도가 나가면 당장 문제 제기할 텐데, 한국 정부는 사죄금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위로금이 아니고? 정확히,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자, 그러면…… 말 한마디 듣고 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이 보도가 나가면 당장 문제 제기할 텐데, 한국 정부는 사죄금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위로금이 아니고? 정확히,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출연 예산은 정부에서 100% 전액 출자하는 돈이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책임 부분과 그다음에 사죄, 반성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과……
그 출연 예산은 정부에서 100% 전액 출자하는 돈이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책임 부분과 그다음에 사죄, 반성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과……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윤영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 또 지난번에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해박한 외교․통일에 관한 개인 의견과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분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소견이 있으시더라도 모두발언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게 개별 개인 의견인지 전체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을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공정한 회의진행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윤영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 또 지난번에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해박한 외교․통일에 관한 개인 의견과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분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소견이 있으시더라도 모두발언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게 개별 개인 의견인지 전체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을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공정한 회의진행 아니겠습니까?
심재권 위원장
예, 바로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만 다른 의사진행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 시작과 함께 또는 마무리하면서 또는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위원장으로서의……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 위원 한 사람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 드린 말씀도 우리 위원회가 현재 현안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사드는 단지 일부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마무리 발언 또는 중간에도 충분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만 다른 의사진행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 시작과 함께 또는 마무리하면서 또는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위원장으로서의……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 위원 한 사람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 드린 말씀도 우리 위원회가 현재 현안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사드는 단지 일부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마무리 발언 또는 중간에도 충분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대개 보면 위원장을 다 지내셨고요, 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마치 내신 것 같은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간에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이 됐든 아니면 최종발언이 됐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위원장들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거든요.저도 위원장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대개 보면 위원장을 다 지내셨고요, 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마치 내신 것 같은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간에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이 됐든 아니면 최종발언이 됐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위원장들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거든요.저도 위원장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권 위원장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든가로 비쳐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은 정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다가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4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든가로 비쳐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은 정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다가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4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등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의 경우 그 활동 기한은 1년으로 하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소위 등 대체 소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는 김경협 위원장 등 6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윤영석 위원장 등 6인, 청원심사소위는 이태규 위원장 등 6인, 공공외교강화소위는 윤상현 위원장 등 7인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등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의 경우 그 활동 기한은 1년으로 하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소위 등 대체 소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는 김경협 위원장 등 6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윤영석 위원장 등 6인, 청원심사소위는 이태규 위원장 등 6인, 공공외교강화소위는 윤상현 위원장 등 7인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0시46분)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통일박람회 2015, 한반도 국제포럼,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부처별 통일준비 과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북회담 분야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합의의 후속조치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 총 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분야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여 남북 317가족 2099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186가족 972명이 상봉하였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영상평지 제작, 유전자검사사업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는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및 전시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7대종단․여성단체 방북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업은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인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등 분야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하여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분석을 통해 전략적 북한정세 판단 및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분야는 지난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제 등 제도개선, 기반시설 개보수․확충, 입주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중단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중․고 50개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 통일교육센터 18개소를 지원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2개의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 만들기, 통일문화 콘서트 등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간 총 179개 단체에서 3만 82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하나센터를 거점 중심으로 개편하여 광역시․도별로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 정규직 공무원 5명 채용, 미래행복통장 본격 시행 등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00억 원으로 일반예산 230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인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9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86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519억 원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 현액 2319억 원에서 90%인 2082억 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탈북민 입국 인원이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라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불용액이 145억 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200억 원 중 77.7%인 9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반납액 감소로 21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8200만 원을 제외한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9663억 원을 조성하여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등 사업비에 554억 원, 경수로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37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724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통일박람회 2015, 한반도 국제포럼,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부처별 통일준비 과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북회담 분야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합의의 후속조치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 총 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분야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여 남북 317가족 2099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186가족 972명이 상봉하였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영상평지 제작, 유전자검사사업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는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및 전시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7대종단․여성단체 방북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업은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인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등 분야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하여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분석을 통해 전략적 북한정세 판단 및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분야는 지난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제 등 제도개선, 기반시설 개보수․확충, 입주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중단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중․고 50개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 통일교육센터 18개소를 지원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2개의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 만들기, 통일문화 콘서트 등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간 총 179개 단체에서 3만 82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하나센터를 거점 중심으로 개편하여 광역시․도별로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 정규직 공무원 5명 채용, 미래행복통장 본격 시행 등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00억 원으로 일반예산 230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인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9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86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519억 원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 현액 2319억 원에서 90%인 2082억 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탈북민 입국 인원이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라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불용액이 145억 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200억 원 중 77.7%인 9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반납액 감소로 21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8200만 원을 제외한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9663억 원을 조성하여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등 사업비에 554억 원, 경수로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37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724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권태오 신임 사무처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권태오 신임 사무처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권태오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저희 사무처에서 인사이동 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안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6쪽에 세입 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총 6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1%인 2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조성 활동에 총 189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7기 국내외 출범회의, 운영․상임․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7개 세사업에 3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36억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세사업에 7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포럼 및 강연회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5개 세사업에 39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66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용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9%인 총 2억 3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권태오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저희 사무처에서 인사이동 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안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6쪽에 세입 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총 6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1%인 2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조성 활동에 총 189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7기 국내외 출범회의, 운영․상임․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7개 세사업에 3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36억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세사업에 7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포럼 및 강연회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5개 세사업에 39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66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용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9%인 총 2억 3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사업 관련입니다.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홍보사업의 당초 예산액에서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내 홍보를 위한 예산액의 2배가 넘는 1억 6800만 원을 홍보사업에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감액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편성내역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2쪽입니다. 외교부는 아세안 문화원 설립예산으로 2015년도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9200만 원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대폭 변경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건축 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는 바 향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등 사증발급 과다 재외공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 수수료 면제조치 등으로 인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운영해 온 한시직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증발급 업무 정체 및 사증심사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의 적정 고용 규모를 재산정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의 정규예산 편성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7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과 미채용 공관과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 상담액 대비 실제 본계약 체결비율은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계약체결액 규모의 경우에도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보다 45억 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의 실적이 미채용 공관의 실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에너지보조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 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예산을 26억 원 증액하여 확정한 바 있는데 외교부는 이를 전액 집행하고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국회의 증액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외교부는 2015년도에 대규모 환차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 중 78억 3900만 원을 본부 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였는데 결산 결과 이용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등 불필요한 이용 건수가 적지 않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에까지 이용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ODA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경비 성격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상이한 일반 외교 예산 부족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는 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의 201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액 7억 55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이 미주한인 풀뿌리대회에 지원되어 특정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동포사회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매우 미약하고 정치력 신장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선도하는 특정단체에 지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이 됩니다만 사업의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대상 단체를 다각화하여 보다 다양한 미주한인 정치력 신장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외교 강화의 기반이 될 공공외교법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제12조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 규모는 300억 원대의 집행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재단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재단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사업 관련입니다.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홍보사업의 당초 예산액에서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내 홍보를 위한 예산액의 2배가 넘는 1억 6800만 원을 홍보사업에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감액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편성내역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2쪽입니다. 외교부는 아세안 문화원 설립예산으로 2015년도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9200만 원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대폭 변경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건축 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는 바 향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등 사증발급 과다 재외공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 수수료 면제조치 등으로 인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운영해 온 한시직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증발급 업무 정체 및 사증심사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의 적정 고용 규모를 재산정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의 정규예산 편성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7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과 미채용 공관과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 상담액 대비 실제 본계약 체결비율은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계약체결액 규모의 경우에도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보다 45억 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의 실적이 미채용 공관의 실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에너지보조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 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예산을 26억 원 증액하여 확정한 바 있는데 외교부는 이를 전액 집행하고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국회의 증액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외교부는 2015년도에 대규모 환차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 중 78억 3900만 원을 본부 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였는데 결산 결과 이용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등 불필요한 이용 건수가 적지 않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에까지 이용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ODA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경비 성격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상이한 일반 외교 예산 부족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는 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의 201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액 7억 55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이 미주한인 풀뿌리대회에 지원되어 특정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동포사회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매우 미약하고 정치력 신장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선도하는 특정단체에 지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이 됩니다만 사업의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대상 단체를 다각화하여 보다 다양한 미주한인 정치력 신장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외교 강화의 기반이 될 공공외교법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제12조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 규모는 300억 원대의 집행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재단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재단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통일부 소관으로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문제입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23억 8800만 원으로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염원 7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위탁사업비 총 28건의 사업 중 24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에 대해 세부적․구체적인 논의 없이 수용비 및 임차료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통일부는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낙찰차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쪽, 세계평화회의 예비비 사용요건의 미비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회의는 3개 위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였고 총 7억 1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 니다. 세계평화회의로 집행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용요건, 즉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상적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 통일준비위원회 사업비의 과다 조정과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다. 통준위는 2015년도에 사업비 27억 2200만 원 중 위원회 회의운영비 등에서 5억 9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통일준비 연구조사비에 3억 3200만 원, 정책홍보비에 2억 6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과다 편성된 회의운영 경비 등의 예산을 일회성 집행업무의 성격인 세미나 경비 및 정책홍보비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 미비와 자문기구인 통준위의 업무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물자 사전판정 예산 미편성 사례의 재발방지 필요성입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가 3000만 원이 세목 조정되어 이중 2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동 예산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위탁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후 협의과정에서 소요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입장 차이로 이와 같은 세목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예산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회담 추진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남북회담 추진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부터 남북회담 개최횟수 및 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2015년도는 예산액 14억 9500만 원 대비 31.5%인 4억 71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북한은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 간의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된 예산 집행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아울러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업무의 강화와 조직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남북협력기금 결산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임의 추진의 부적절 문제입니다. 총 15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당초 예산계획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2015년도에 임의로 23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동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통일부는 공사의 본격적인 재개는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당초 2017년 말까지 복원을 마치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서둘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통일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온라인 통일콘텐츠 확대 편성 필요성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북한 문제, 통일준비 과제 등을 접근하기 쉬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2억 원이나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1억 496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 편수 역시 2014년 67편에서 2015년 37편으로 축소되었는데 자문위원이 2만 명에 이르는 만큼 오프라인 자료의 발간은 예산상 한계가 있고 시의성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료 제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통일부 소관으로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문제입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23억 8800만 원으로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염원 7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위탁사업비 총 28건의 사업 중 24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에 대해 세부적․구체적인 논의 없이 수용비 및 임차료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통일부는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낙찰차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쪽, 세계평화회의 예비비 사용요건의 미비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회의는 3개 위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였고 총 7억 1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 니다. 세계평화회의로 집행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용요건, 즉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상적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 통일준비위원회 사업비의 과다 조정과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다. 통준위는 2015년도에 사업비 27억 2200만 원 중 위원회 회의운영비 등에서 5억 9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통일준비 연구조사비에 3억 3200만 원, 정책홍보비에 2억 6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과다 편성된 회의운영 경비 등의 예산을 일회성 집행업무의 성격인 세미나 경비 및 정책홍보비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 미비와 자문기구인 통준위의 업무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물자 사전판정 예산 미편성 사례의 재발방지 필요성입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가 3000만 원이 세목 조정되어 이중 2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동 예산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위탁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후 협의과정에서 소요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입장 차이로 이와 같은 세목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예산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회담 추진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남북회담 추진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부터 남북회담 개최횟수 및 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2015년도는 예산액 14억 9500만 원 대비 31.5%인 4억 71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북한은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 간의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된 예산 집행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아울러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업무의 강화와 조직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남북협력기금 결산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임의 추진의 부적절 문제입니다. 총 15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당초 예산계획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2015년도에 임의로 23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동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통일부는 공사의 본격적인 재개는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당초 2017년 말까지 복원을 마치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서둘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통일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온라인 통일콘텐츠 확대 편성 필요성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북한 문제, 통일준비 과제 등을 접근하기 쉬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2억 원이나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1억 496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 편수 역시 2014년 67편에서 2015년 37편으로 축소되었는데 자문위원이 2만 명에 이르는 만큼 오프라인 자료의 발간은 예산상 한계가 있고 시의성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료 제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 민 홍 철 ․ 이 용 호 ․ 박 준 영 ․ 노 웅 래 ․ 최 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 성 엽 ․ 정 동 영 ․ 박 남 춘 ․ 원 혜 영 ․ 정 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 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3.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김상희․진선미․도종환․권미혁․윤후덕․이원욱․정춘숙․양승조․박주민․박홍근․유 은 혜 ․ 홍 익 표 ․ 서 영 교 ․ 김 경 협 ․ 인 재근․심재권․김두관․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윤소하․노회찬․이정미․추혜선․심상정․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성수․김병관․김해영․김현미․윤종오․이철희․채이배․황희 의원 발의)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규 백․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이철희․인재근․박정․조정식․신창현․이해찬․전해철 의원 발의)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 진 선 미 ․ 김 해 영 ․ 김 종 대 ․ 변 재 일 ․ 조 승래․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이정미․노 회 찬 ․ 추 혜 선 ․ 심 상 정 ․ 윤 소 하 ․ 김 해영․김현미․채이배․김경수․윤종오․기동민․황희․강훈식․김병관․이철희․박용진․김종훈 의원 발의) 21.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윤후덕․양승조․최명길․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병욱․이찬열․김 영 춘 ․ 백 재 현 ․ 이 원 욱 ․ 유 성 엽 ․ 신 동근․박남춘․황주홍․김상희․박찬대․김 정우․기동민․김경진․문미옥․김현미․추 미 애 ․ 김 종 민 ․ 안 규 백 ․ 유 승 희 ․ 심 재권․박경미․이학영․우원식․윤종오․변재일․조정식․신창현․송기헌․박영선․전 재 수 ․ 남 인 순 ․ 김 병 기 ․ 이 개 호 ․ 위 성곤․강병원․정성호․김한정․한정애․윤관석․박홍근․이용득․박정․도종환․최인호․전현희․안민석․고용진․노웅래․금 태 섭 ․ 정 춘 숙 ․ 제 윤 경 ․ 이 철 희 ․ 조 승래․서형수․권미혁․서영교․전혜숙․김철민․김현권․황희․백혜련․진선미․박재호․김두관․박주민․최도자․송영길․유은혜․정동영․이상민 의원 발의) (11시11분)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 민 홍 철 ․ 이 용 호 ․ 박 준 영 ․ 노 웅 래 ․ 최 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 성 엽 ․ 정 동 영 ․ 박 남 춘 ․ 원 혜 영 ․ 정 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 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3.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김상희․진선미․도종환․권미혁․윤후덕․이원욱․정춘숙․양승조․박주민․박홍근․유 은 혜 ․ 홍 익 표 ․ 서 영 교 ․ 김 경 협 ․ 인 재근․심재권․김두관․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윤소하․노회찬․이정미․추혜선․심상정․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성수․김병관․김해영․김현미․윤종오․이철희․채이배․황희 의원 발의)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규 백․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이철희․인재근․박정․조정식․신창현․이해찬․전해철 의원 발의)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 진 선 미 ․ 김 해 영 ․ 김 종 대 ․ 변 재 일 ․ 조 승래․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이정미․노 회 찬 ․ 추 혜 선 ․ 심 상 정 ․ 윤 소 하 ․ 김 해영․김현미․채이배․김경수․윤종오․기동민․황희․강훈식․김병관․이철희․박용진․김종훈 의원 발의) 21.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윤후덕․양승조․최명길․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병욱․이찬열․김 영 춘 ․ 백 재 현 ․ 이 원 욱 ․ 유 성 엽 ․ 신 동근․박남춘․황주홍․김상희․박찬대․김 정우․기동민․김경진․문미옥․김현미․추 미 애 ․ 김 종 민 ․ 안 규 백 ․ 유 승 희 ․ 심 재권․박경미․이학영․우원식․윤종오․변재일․조정식․신창현․송기헌․박영선․전 재 수 ․ 남 인 순 ․ 김 병 기 ․ 이 개 호 ․ 위 성곤․강병원․정성호․김한정․한정애․윤관석․박홍근․이용득․박정․도종환․최인호․전현희․안민석․고용진․노웅래․금 태 섭 ․ 정 춘 숙 ․ 제 윤 경 ․ 이 철 희 ․ 조 승래․서형수․권미혁․서영교․전혜숙․김철민․김현권․황희․백혜련․진선미․박재호․김두관․박주민․최도자․송영길․유은혜․정동영․이상민 의원 발의) (11시11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0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타지키스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및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비준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케냐, 브루나이, 타지키스탄, 홍콩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도,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2014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되 해당 정보는 이듬해 9월 말까지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환된 계좌 관련 정보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비밀유지 규정을 통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 납세의무의 준수를 촉진시키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케냐, 카메룬 내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당사국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보이익의 보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정책자율성 확보 조치를 인정하고 셋째,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증대되고 있는 우리 정부 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을 고려하여 체약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가 ISD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상 혜택의 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냐, 카메룬 등 신흥시장에서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0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타지키스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및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비준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케냐, 브루나이, 타지키스탄, 홍콩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도,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2014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되 해당 정보는 이듬해 9월 말까지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환된 계좌 관련 정보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비밀유지 규정을 통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 납세의무의 준수를 촉진시키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케냐, 카메룬 내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당사국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보이익의 보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정책자율성 확보 조치를 인정하고 셋째,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증대되고 있는 우리 정부 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을 고려하여 체약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가 ISD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상 혜택의 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냐, 카메룬 등 신흥시장에서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총 14건의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총 14건의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경협 위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외교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보 방한했는데 로즈 차관보의 3박 4일 동안의 한국 일정에서 방문했던 기관과 만났던 인사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외교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보 방한했는데 로즈 차관보의 3박 4일 동안의 한국 일정에서 방문했던 기관과 만났던 인사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4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의 용어 중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도 긴급여권 제도 등 신속한 여권 발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여권 발급에 있어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의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 함으로써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이중과세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 보유 여부 등 협정문의 일부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제정하여 해외금융기관이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미국 원천 소득 중 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 제재 위험이 경감될 것이며 우리나라 국세청이 우리 납세의무자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매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역외탈세 추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국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김종대 의원이 제안한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의, 합의 내용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표현과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우려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4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의 용어 중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도 긴급여권 제도 등 신속한 여권 발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여권 발급에 있어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의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 함으로써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이중과세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 보유 여부 등 협정문의 일부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제정하여 해외금융기관이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미국 원천 소득 중 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 제재 위험이 경감될 것이며 우리나라 국세청이 우리 납세의무자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매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역외탈세 추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국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김종대 의원이 제안한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의, 합의 내용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표현과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우려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총 5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총 5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품 등의 반출․반입이 풍선기구의 이동,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 고 보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생명권 등 기본권들과의 관계, 개정안의 취지와 교류협력법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의 권장을 의무화하고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북 요청 허가, 북한 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은 한국의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품 등의 반출․반입이 풍선기구의 이동,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 고 보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생명권 등 기본권들과의 관계, 개정안의 취지와 교류협력법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의 권장을 의무화하고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북 요청 허가, 북한 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은 한국의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지금까지 상정․검토보고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지금까지 상정․검토보고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찬반양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찬반양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지난 금요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대표와 같이 공동으로 동맹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결정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관점에서,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국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인 방어조치로 취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 절체절명의 문제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외교부로서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대표와 같이 공동으로 동맹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결정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관점에서,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국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인 방어조치로 취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 절체절명의 문제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외교부로서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조치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조치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일각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가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건데 오히려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억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가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건데 오히려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억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나라들도 우리의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또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나라들도 우리의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또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방어조치와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 간에 굉장히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방어조치와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 간에 굉장히 다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