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8일
이상돈 위원
그래서 매년 한 3조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4대강 하천은 여름 되면 녹조가 돼서 썩어 나가는 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도 보가 있는 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남조류, 여름철만 할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계속 보를 놔두고서 예산 써 봤자 효과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동강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과연 낼 필요가 있느냐, 저런 더러운 물로 상수원 만드는데 하는 것이고. 윤 장관께서는 4대강 수질 개선 위해서는 보 철거도 한 방법이라고 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하 셨어요. 다만 단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여기도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었지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고 정당 투표에서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야 3당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장관 약속대로 보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년 한 3조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4대강 하천은 여름 되면 녹조가 돼서 썩어 나가는 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도 보가 있는 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남조류, 여름철만 할 것 같으면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계속 보를 놔두고서 예산 써 봤자 효과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동강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과연 낼 필요가 있느냐, 저런 더러운 물로 상수원 만드는데 하는 것이고. 윤 장관께서는 4대강 수질 개선 위해서는 보 철거도 한 방법이라고 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하 셨어요. 다만 단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 여기도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었지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고 정당 투표에서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야 3당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장관 약속대로 보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4대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대개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하류지역에 보가 있는 데는 녹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류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지금은 중상류 지역에도 보가 있다 보니까 중상류 지역까지 녹조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BOD나 이런 측면은 하류로 갈수록 과거에 나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하류는 또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서로 이렇게 경합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식수에 거기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고도처리하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 저희들이 안전한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 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합의 위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원상 복구가 되는 거냐. 모든 하상이 지금 역사다리꼴로 깎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바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견고한 지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만 철거한다고 그 하상이 원 상태로 돌아오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형태의 생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대개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하류지역에 보가 있는 데는 녹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류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지금은 중상류 지역에도 보가 있다 보니까 중상류 지역까지 녹조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BOD나 이런 측면은 하류로 갈수록 과거에 나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하류는 또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서로 이렇게 경합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식수에 거기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고도처리하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 저희들이 안전한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 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합의 위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원상 복구가 되는 거냐. 모든 하상이 지금 역사다리꼴로 깎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바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견고한 지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만 철거한다고 그 하상이 원 상태로 돌아오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형태의 생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에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에경유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에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에경유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송옥주 위원
세금 감면과 보조금 포함시켜서요, 보조금을 다시 받을 경우에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입하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휘발유차이건 경유차이건 세단이건 SUV형이건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금 감면과 보조금 포함시켜서요, 보조금을 다시 받을 경우에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입하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휘발유차이건 경유차이건 세단이건 SUV형이건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세금 감경 대상은 2006년도 이전에 나온 경유차를 지금 유로6 승용차로 바꿀 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한 8분의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우선 세금 감경 대상은 2006년도 이전에 나온 경유차를 지금 유로6 승용차로 바꿀 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한 8분의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송옥주 위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종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경유차가 연비가 좋아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10년 후에 다시 노후 경유차가 되면 그때도 대기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제도들을 둬야 되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종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경유차가 연비가 좋아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유차의 경우에는 10년 후에 다시 노후 경유차가 되면 그때도 대기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제도들을 둬야 되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 대책에 보면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해서 4대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하고 그 방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경우에는 경유의 가격차로 인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 대책에 보면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해서 4대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하고 그 방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떤 경우에는 경유의 가격차로 인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송옥주 위원
예, 제가 질문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환경부의 업무인 거 같은데요.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텐데 그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그때서야 탓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환경부의 업무인 거 같은데요.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텐데 그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그때서야 탓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기차도 예를 들면 200만 원 이렇게 구매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구매보조를 해 주는 한편 유가차액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지금 대책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는 차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 팔리고 있어서 친환경차는 이런 대책이 시행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기차도 예를 들면 200만 원 이렇게 구매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구매보조를 해 주는 한편 유가차액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지금 대책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는 차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 팔리고 있어서 친환경차는 이런 대책이 시행이 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과 같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따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 따로 연계된다면 이게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정책 사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과 같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따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사업 따로 연계된다면 이게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정책 사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게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을요. 그래서 이게 뭐 항구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게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을요. 그래서 이게 뭐 항구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3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지금 없는 거 같고요.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아시겠지만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4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원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보급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거 아닙니까? 2015년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사업의 예상집행률이 53.9%에 불과한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2020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3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지금 없는 거 같고요.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아시겠지만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4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원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보급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거 아닙니까? 2015년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사업의 예상집행률이 53.9%에 불과한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에 전기차는 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전기차도 국산차가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됐고, 또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도 차종이 다양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한 것은 충분히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를 조금 의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년에 전기차는 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전기차도 국산차가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됐고, 또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도 차종이 다양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한 것은 충분히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를 조금 의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할게요. 환경 문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관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요관리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환경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별대책과 세부 이행계획에는 그러한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은 채 발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행일정은 현 정부가 조정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다음 정부로 넘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인데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은 세부 계획을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할게요. 환경 문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관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요관리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환경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번 특별대책과 세부 이행계획에는 그러한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은 채 발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행일정은 현 정부가 조정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다음 정부로 넘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인데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은 세부 계획을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는 어느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시행할 것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200만 원 하는 부분도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경유차 세금 감경해 주는 것도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다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를 해 가지고 오염을 덜 내보내게 할 때 그 처리하는 비용을 자기가 진다면 그것도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는 영흥도 수준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9기를 지금 하기로 했고요. 또 폐지를 10기 노후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게 원인자 부담 원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는 어느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시행할 것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200만 원 하는 부분도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경유차 세금 감경해 주는 것도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다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를 해 가지고 오염을 덜 내보내게 할 때 그 처리하는 비용을 자기가 진다면 그것도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는 영흥도 수준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9기를 지금 하기로 했고요. 또 폐지를 10기 노후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게 원인자 부담 원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돼 가지고. 지난 2015년 9월 4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감사받으셨지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돼 가지고. 지난 2015년 9월 4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감사받으셨지요?
임이자 위원
예, 집행실태 감사, 말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주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나서, 물론 지자체에서 먼저받아 갖고 주는 거겠지요? 그러고 나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집행실태 감사, 말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주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나서, 물론 지자체에서 먼저받아 갖고 주는 거겠지요? 그러고 나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이 간접보조, 직접보조가 있는데요. 간접보조의 경우에는 이자분을 회수를, 회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간접보조, 직접보조가 있는데요. 간접보조의 경우에는 이자분을 회수를, 회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중에 불납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불납 처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또……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불납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불납 처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또……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이자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는 일반 전입 금에서 거의, 일반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부는 일반 전입 금에서 거의, 일반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세금 내는 제도, 여기에 같이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지자체에다가 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비용 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징수할수록 인센티브를 줘서 더 교부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유차다, 경유차 부담금을 과거에 물렸는데 이 경유차 부담금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폐차해 버리고 또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게 중소기업들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선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세금 내는 제도, 여기에 같이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지자체에다가 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비용 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징수할수록 인센티브를 줘서 더 교부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유차다, 경유차 부담금을 과거에 물렸는데 이 경유차 부담금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폐차해 버리고 또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게 중소기업들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이자 위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노력했는지 본 의원실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좀 주십시오. 이 세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 관련돼 갖고 좀 명확하게 뭘 노력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명시하셔 갖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노력했는지 본 의원실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좀 주십시오. 이 세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 관련돼 갖고 좀 명확하게 뭘 노력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명시하셔 갖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행사 관계로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15시29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행사 관계로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15시29분 계속개의)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20대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의 일정으로 좀 30분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마무리하지 못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20대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의 일정으로 좀 30분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마무리하지 못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2900만 원짜리 정말 헐값 용역을 가지고 우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게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약문 중에 몇 단락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약문, ‘이에 가정용 biocide(살균․소독)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노출로 소비자(특히 어린이, 주부,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유효성분, 유해성, 유통․관리실태 등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밑에 biocide의 정의에 ‘비농업용 농약.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한 생물 제거를 위해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항균제 등등’, 지금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다 지정하고 있는 15개 제품들입니다. 이게 2005년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 요약문 3쪽에 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labelling)은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제가 지난번 환경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그 내용의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또 4쪽에 보면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수준에서의 유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조 또는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제도(법 9조)에 가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에 제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제출(법 45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이때 이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개선까지 건의를 했어요. 이건 5쪽입니다, 요약문의. ‘산자부와 협조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표시내용에 사전 주의사항, 제품의 유해성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고문구(signal word)’……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이 세정제는, 이 표백제는, 이 합성세제는 건강과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 표시하자, 그 얘기 벌써 2005년에 했어요,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13쪽 보면 에어컨살균제, 가습기살균제가 있어요, 또. 가습기살균제의 내용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나오고 닥터OK안전가습, 가습기세정제, 가습기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 품목들이 다 나와요. 2005년도에 장관님, 2900만 원짜리 용역에. 왜 우리 환경부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를 활용 안 합니까? 이것 궁금해요. 예산 들여서 용역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소중한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우선 우리 김영훈 당시 담당 과장님 좀 얘기하시고 다음에 장관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2900만 원짜리 정말 헐값 용역을 가지고 우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게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약문 중에 몇 단락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약문, ‘이에 가정용 biocide(살균․소독)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노출로 소비자(특히 어린이, 주부,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유효성분, 유해성, 유통․관리실태 등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밑에 biocide의 정의에 ‘비농업용 농약.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한 생물 제거를 위해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항균제 등등’, 지금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다 지정하고 있는 15개 제품들입니다. 이게 2005년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 요약문 3쪽에 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labelling)은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제가 지난번 환경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그 내용의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또 4쪽에 보면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수준에서의 유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조 또는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제도(법 9조)에 가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에 제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제출(법 45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이때 이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개선까지 건의를 했어요. 이건 5쪽입니다, 요약문의. ‘산자부와 협조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표시내용에 사전 주의사항, 제품의 유해성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고문구(signal word)’……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이 세정제는, 이 표백제는, 이 합성세제는 건강과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 표시하자, 그 얘기 벌써 2005년에 했어요,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13쪽 보면 에어컨살균제, 가습기살균제가 있어요, 또. 가습기살균제의 내용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나오고 닥터OK안전가습, 가습기세정제, 가습기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 품목들이 다 나와요. 2005년도에 장관님, 2900만 원짜리 용역에. 왜 우리 환경부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를 활용 안 합니까? 이것 궁금해요. 예산 들여서 용역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소중한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우선 우리 김영훈 당시 담당 과장님 좀 얘기하시고 다음에 장관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물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품에 관련된 업무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물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품에 관련된 업무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2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조치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기술품질원 쪽에 요청을 하고 사실은 향후에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지 정확한 가습기 살균제, 그 당시에 얘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2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조치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기술품질원 쪽에 요청을 하고 사실은 향후에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지 정확한 가습기 살균제, 그 당시에 얘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답변하실 때, 이제 그 당 시 담당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무슨 교육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잖아요. 지금 김영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장관님 좀 답변해 주세요.
장관님 답변하실 때, 이제 그 당 시 담당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무슨 교육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잖아요. 지금 김영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장관님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저도 그동안 간간히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보면 PHMG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PHMG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정한 건강영향지수라고 해서 휴먼 헬스 이펙트(human health effec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PHMG에 대해서는 그게 0으로 나옵니다, 그 평가에 보면. 그래서 이게 2900만 원짜리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0은 아닐 텐데 0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0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PHMG는 우리 환경부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안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간점검 회의에 산업부를 대표해서 기술표준원에서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영역을 나누자라고 그 담당이 와서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그쪽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동안 간간히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보면 PHMG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PHMG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정한 건강영향지수라고 해서 휴먼 헬스 이펙트(human health effec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PHMG에 대해서는 그게 0으로 나옵니다, 그 평가에 보면. 그래서 이게 2900만 원짜리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0은 아닐 텐데 0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0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PHMG는 우리 환경부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안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간점검 회의에 산업부를 대표해서 기술표준원에서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영역을 나누자라고 그 담당이 와서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그쪽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