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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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의 행사 참석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결산심사는 그의 조정권한이나 통제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법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결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년에 비해 결산심사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진 탓에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환경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일정관계로 10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후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 (09시03분)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환경안전관리체계 선진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 등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본격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환경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총 6조 508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84.1%인 5조 470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현액 6조 3371억 원 대비 95.6%인 6조 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037억 원은 이월하고 177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36억 원을 수납하여 8699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71억 원을 이월하고 6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28억 원을 수납하여 106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2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 특이사항으로는 10년 만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입니다. 그간 결산심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었던 자금 없는 이용․불용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철저한 집행관리로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회계연도 결산 상세내용은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상세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원현황입니다. 재원규모는 현액기준 7조 3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6055억 원이 증가한 7조 1128억 원으로 이 중 예산은 6조 564억 원, 기금은 1조 564억 원입니다. 7쪽, 재원구성입니다. 환경부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와 4대강수계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환특회계 등 예산이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 기금이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조 50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72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6816억 원 증가한 5조 4709억 원이며 수납률도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17억 원 증가한 45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03억 원 증가한 9920억 원입니다.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6%인 6조 5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속적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률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1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1770억 원으로 전년 3318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0쪽, 분야별 지출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의 약 48%는 하수관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상하수도 분야에 지출되었고 공단 폐수처리설 설치 등 수질보전 분야에 약 12%, 자연보전 분야에 8.5% 등의 순서입니다. 11쪽,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환경부 주요 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특회계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15%와 추가 전입금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84%인 5조 463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자체세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1조 5499억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3조 9133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5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9914억 원입니다. 13쪽 환특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의 96.7%인 5조 413억 원을 상하수도 수질보전, 자연보전 분야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1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4억 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15쪽, 16쪽 환특회계의 전용 및 이용내역입니다. 작년 4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에 따라 직접수행 예산을 출연금으로 80억 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35억 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3억 원 등 총 159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17쪽, 18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다음연도 이월액 636억 원과 불용액 1104억 원의 세부내역입니다. 19쪽 환특회계 세입․세출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2015년 환특회계 결산 특징으로는 10년만에 세출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며 연례적 결산 지적사항이었던 자금 없는 세출예산의 이․불용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1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89.6%인 7884억 원을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지출하였고 세수결손에 따른 집행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392억 원이 이월되고 52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2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전액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나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 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90.3%인 1444억 원을 기후대기 분야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14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등 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는 전액 환특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예산현액 3조 9133억 원 전액을 환특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 등 환경부 소관 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조 564억 원으로 전년보다 5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지역주민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의 91.5%인 1조 3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의 50.3%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35.6%를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27쪽 4대강 수계기금의 50%를 차지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1.1%인 5419억 원을 수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지원 등 사업비로 44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 중 103억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1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쪽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29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30쪽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 기금과 규모만 상이하고 사용 내용은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환특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5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지출의 경우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기금사업비로 106억 원을 지출하고 2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쪽 국유재산 및 채권 결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환경부 국유재산은 2조 9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주요 증감사유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34쪽 채권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은 2조 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환특회계 채권의 주요 내용은 융자상환잔액 9577억 원, 법정부담금 미수납액 9045억 원 등입니다. 35쪽 재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환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자산은 5조 3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4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96억 원 증가한 5조 1330억 원입니다. 36쪽 재정운영표, 37쪽 순자산변동표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에 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조성,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기상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수도권기상청과 대구, 전주, 청주 기상지청을 신설하는 등 지역별로 분산된 예보기능을 도 단위 거점으로 집중․광역화하여 예보생산단계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방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한층 강화하여 기상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안개자료 공유 확대를 통한 안개특보 조기실시, 최첨단 기상레이더 도입을 통한 강수탐지능력 향상 등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강화였으며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창업 지원, 기상기후자료 개방․공유 확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은 물론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뭄․홍수 사전대비를 위해 가뭄전망정보 서비스와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등 국민안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기상장비 구매총괄 및 장비연구 전담부서 신설, 장비도입 규정, 지침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기상장비 도입․유지보수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상현상 중심의 기존 예보에서 벗어나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이 임명된 기상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정준석 기후과학국장입니다. 김남욱 지진화산관리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물품 및 국유재산 현황, 종합평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개요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연구개발사업 및 대행역무사업의 집행잔액 정산금 등 34억 원, 장비구매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7억 원, 항공기상정보 제공, 기상측기 검정 등 수수료 20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본청 구청사 전기공사 사고구상금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항공정보제공 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3857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7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014년 대비 10.1% 증가한 3936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4년 대비 52.6% 증가한 121억 원이며 불용액은 61억 원입니다. 7쪽 신규 및 종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고 종료사업은 혁신도시 기관이전 국립기상과학원 직원 이주지원비로 1개 사업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세입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당초 3857억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936억 원입니다. 이중 3754억 원이 지출되고 12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슈퍼컴 운영 및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등 기상예보사업에 426억 원, 지상․해 양․고층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467억 원, 기상업무지원기술 개발 등 기상연구사업에 1193억 원 등 총 375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지진관측장비 도입 등 지진조기경보 구축사업에 46억 원,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비 39억 원 등 총 12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8억 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억 원 등 총 6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용액은 총 67억 원으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계약 잔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부족액 5억 원, 직제개편으로 비연고직원 관사 임차 등 무형자산 부족액 3억 원,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50억 원 등 6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9쪽 이월액, 22쪽 불용액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채권, 물품, 국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5년도 결산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에서 수납액은 6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이 2014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사유는 장비구매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횟수와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936억 원이며 이중 3754억 원을 지출하고 121억 원을 이월해서 61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이월액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이 2014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계약지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도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27.8%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별 집행률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집행부진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이후의 참고자료인 2015년도 재무결산 요약설명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기 전에 조원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기상청장님!


조원진 위원
오늘 결산 보고인데 사실은 울산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울산 지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전체 지진 관측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 왔는데 그러고 오늘 바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상청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보고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홍영표 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진도 5나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끝나면 기상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을 보면 201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조 4632억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5조 2152억 원보다 2480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 도 이후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던 자금 없는 이월 및 불용이 2015년도에는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출 측면에서 2015년도 예산 현액이 전년대비 3.9%인 1941억 200만 원이 증가한 데 비해 세입 측면에서는 2015년도 수납액이 전년대비 14.4%인 686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예산액대로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자체수입, 특히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5년도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대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아직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건설기계 등 주요 배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환경부의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연구비 집행액 601억 6500만 원 중 22억 1530만 원이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경비만 시험연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험연구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쪽, 부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예산 확정 후 약 3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교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 소요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교부액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질 부문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5년 현재 103개소가 가동 중이나 가동률 50% 미만인 시설이 13개소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문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감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무감리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감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은 폐기물의 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차량 모델 개발 보급의 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기간 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45.7%에 불과하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기 부문 중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에서 보급 중인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충전소가 부족하고 차종이 한 가지에 불과하여 2015년도에는 특정 완성차업체 그리고 그 협력업체에만 보급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과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각각 CNG버스와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의 보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는 시험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측정망 운영 인원의 인건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연보전 부문 중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직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부지를 변경하려 하였고, 결국 기존 부지로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지킴이 사업에서는 국립공원지킴이 28명을 국립공원 현장이 아닌 공단 부설기관에서 직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탐방객 계도, 현장 안내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이라는 국립공원지킴이의 운용 목적과는 어긋 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에서는 설악산 등 5개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 중인데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46.4%로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은 예산액 100억 원 중 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한 3억 3400만 원 이외에는 실집행 실적이 없어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였는바, 이의 원인은 양국 간 추진체계 MOU 체결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사업은 아토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 및 연구 등을 위해 민간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사업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평균 집행률이 13.4%로 저조하기 때문에 석면제거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생활공해 관리 사업 중 라돈 저감 시공은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다양한 저감 공법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연구관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인건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과학원은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하게 박사후연구원의 보수와 연금지급금 등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 과다 보유와 상․하류지역 지자체의 이해관계 상충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수입과목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이 과다하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상청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기상장비 및 물품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납품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에서는 항공기 개조 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고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기상연구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는 지진관측장비와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초 지진 통보 시 지진 규모, 발생 위치 등에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진 규모 계산식을 보완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선진예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한 번의 위탁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화합 교육을 임의로 4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함에 따라서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계약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산업정보화국 기본경비에서는 기상 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의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먼저 사전에 보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끝나면 오후에 속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월 5일 20시 33분경에 울산 동구 동쪽 52㎞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50분 후인 21시 24분경에 울산 동구 동쪽 41㎞ 해역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서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흔들림도 감지되었고 진도는 약 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3 또는 4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을 조금씩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부터 기상청의 계기 지진 관측 이래로 역대로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총 일곱 번의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의 100㎞ 해역에서 발생된 규모 5.1 지진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서 지진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해일은 규모가 6.0 이상일 때 그리고 한 7.0 정도가 되어야지 지진해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5.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요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은,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2015년도 1월 22일 날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나서는 첫 번째로 발령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현재 50초 이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지진 관측 후 27초 만에 자동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50초 이내인 조기경보 시간을 좀 더 당기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대개 20~25초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기경보 시간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규모만 발표합니다. 규모라는 것은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에너지 크기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진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계라든지 장비를 더 깔아야 됩니다. 좀 더 공간적인 루프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계기 진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진도 3이 뭔지 진도 2가 뭔지 진도 5가 뭔지 에너지의 규모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서 교육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하고 협업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단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지진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우리나라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일본이라든지 대만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도가 큰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진 관련해서 예보․탐지는 기상청만 유일하게 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보다는 개수는 적지만 탐지는 하고 있 고요, 24시간 동안 감지를 하고 있고 서로 정보 교류는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니까 지진 탐지와 예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주무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기상청장님!


김삼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진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청장님, 지난해에 92억 2100만 원이 투입된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초점이 지진 통보의 신속성,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2016년 현재 156개소의 지진관측망을 2020년에는 264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매년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관측망이 모두 내륙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기상청장 고윤화
저쪽 해역에도 좀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있어요? 다 내륙으로 보였는데……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근처에……

김삼화 위원
아까 보고하셨던 7월 5일 20시 33분 3초에 울산 앞바다에서 관측된 지진이 역대 다섯 번째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진이 내륙의 지진파에 감지된 것은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27초 뒤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진에 대한 최초 대응도 27초 뒤에 시작된다는 것인데, 지금 한반도 해역에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활성단층이라는 것 아실 텐데 기상청에서 한반도 해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내륙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는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해역에 대한 조사는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진행한 지진기술개발사업(R&D) 연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해역의 지진을 연구하거나 연구 예정인 과제는 4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2014년에 수행된 연구는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분포와 구조적 특성을 추정하는 기초적인 연구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2015년에 심부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서해의 지각구조와 경기만 단층활동 연구가 기상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지각구조를 해석하는 연구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연구가 다 서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한반도 남동해 해저를 보면 지진의 원인인 쓰시마 고토 단층대와 그 주변에 작은 활성단층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1978년 관측 이래 남동해의 반경 50㎞ 이내에서 발생한 2.0 이상의 지진은 총 45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월성 6기, 고리 6기 등 12기의 원전이 운행 중이고 또 건설 중인 2기, 특히 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총 1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둘려싸여 있어서 작은 지진에도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많아야 한 해에 한두 건이던 이 해역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전 10년보다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지진 건수가 2배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발생 시기와 강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진을 좀 더 빨리 관측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알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해구 해저지진 쓰나미 관측망이 수심 100~8000m 지대에 케이블을 연결한 형태로 150기가 설치됐고 전체 길이는 57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지진계와 쓰나미 감지장비가 30~60㎞ 간격으로 장착되어서 해저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장비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최대 20분 빨리 쓰나미를 포착할 수 있고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최대 30초 빨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해역에 대한 지진 관측장비 설치는 고사하고 남동해안의 단층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 단층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기초적인 연구조차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묻고 싶고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특히 아까 한반도 해역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 어느 정도까지 수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의 지진 관측뿐만 아니라 지진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역 지진의 관측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각구조와 해상 단층구조 밝혀내는 것이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역에 대한 연구,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해에 대해서 일부 탄성파를 이용한 지진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서해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보령이라든지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이 부분에서 조그만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남동해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늘려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깔아 놓고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륙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활성단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륙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안전처에서 연구를 그동안에 한 11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연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조기경보 시스템과 같은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50초 정도인데 이것을 적어도 한 20초 내외 정도까지는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 인과관계 추정과 인과관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정미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보면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진행된 제14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폐 손상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고 보상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살균제에 의해 폐질환이 직접적으로 확진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임상의사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인과관계 추정을 해서 판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

이정미 위원
장관님,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잠깐 답을 드려야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켰다 하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백서에 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피해자별로는 판정이 맞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판정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판정을 했고 이것은 예전에도 석면 폐암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으로 석면 폐암 판정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과관계 추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 습니다. 판정 기준으로 이때까지 폐 손상 환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해를 판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인과관계와 인과관계 추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하고, 특히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환경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법정에서의 소송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이정미 위원
앞으로 그런 문서를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인과관계 추정으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들이 인과관계로 잘못 명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표현을 하실 때도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동물실험보다는 의사들이 판단한 역학적 임상적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한 새로운 판정 기준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판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등과 같은 연구용역이 나와서 다시 위원회가 소집되고 또 연구용역의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 기준을 만들고 이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냐 그랬을 때 1단계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가 빨라야 1, 2년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 계속 피해가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뭔가 인과관계 추정의 판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와 폐암 관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요. 그렇기 때문에이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전문가 몇 분들에게 맡겨 놓게 됐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인과관계를 규명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의사나 독성학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전문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관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홍영표 위원님을 비롯한 6명의 야당 의원들께서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추가 조사 계획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2014년 4월, 5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사실은 이 당시 의원들의 요구에 따르면 올해 5월 달에 진행되게 됐던 추가 조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 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서 2년 동안 피해자 모니터링에만 추가 대책이 한정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 6월 달에 환경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2년 전에 실행됐어야 될 일이 올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2년이 미뤄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개별 피해자별로는 아마 판정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똑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들고 판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승복 안 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또 저쪽은 저쪽대로 유능한 의사들 동원해서 방어에 나설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과 저쪽이 재판정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했느냐 가지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서, 예를 들면 미적분을 푼다고 했을 때 미적분 공부한 사람이 수백 명이 푸는 것하고 미적분 공부한 사람 1명 푸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가 정확한 답을 내느냐가 재판정에서 이기는 것이지 사회적……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담을 뭔가 더 폭넓게 열어 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환경부에서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정 기준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든 것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넓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봤을 때 자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확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전문가 그룹한테 전적으로 맡겨야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당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행정적으로 가이드하기는 사실은 좀……

이정미 위원
그렇게 맡기셨다가 결과적으로 2년을 허비하고 2016년 5월 달에 이 추가 대책을 다시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영표 위원장
더 하셔야 되나요?


홍영표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기상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나는과정에서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한 자료나 의견을 원안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진의 관측은 기상청이 유일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나는 과정에 지질 관측 자료를 그쪽에서는 어디……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으로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요청이 있으면 항상 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언제 요청이……

서형수 위원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실무자 계실 것 아니에요.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관 실무진이 직접 답변하세요.

서형수 위원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지진 원안위에다가 이런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2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제가 지금 사실 밖에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와서,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제가 사실 잘 못 들은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원안위에 신고리 5, 6호기 건축 허가 내는 과정에서 기상청에서 거기에 대한 지진 예측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동 자료가 있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원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환경부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물이라든지 이런 데 방사능 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보건법에 보면 일단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오염 내용 자체는 방사능오염에 따르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전문적인 조사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정부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다음 것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지금까지 건강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공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능오염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만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영향평가라든지 관리대책 자체는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하라고, 지금 검토 용역하고 계시지요?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 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로드맵 만드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을 하고 계시면서 왜 지금 현재 영향평가 업무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쪽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서형수 위원
기능이라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오염이 됐거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자체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들은 상당히 최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건강 문제는 그쪽에서 확립돼 가지고 해 왔고 저희는 주로……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하는 게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받기로는 원안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업무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두 번에 걸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위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환경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것을 우리나라가 계속 계획을 해 왔었는데요. 2010년 9월에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급 대수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에 아마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2014년 말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보급 대수가 3000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래서 2014년 12월에 회의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기존에 100만 대에서 80만 대를 오히려 줄여서 20만 대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요가 발생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잠재적인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만을 보고 소요나 수요 등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예산의 운용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5년 표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209% 정도가 증액돼서 787억 7900만 원으로 되 어 있는데요. 이 중 전기차 구매보조 예산이 501억이고 집행액은 500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구매보조 예산안들이 주로 지자체의 구매보조 비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전기차 구매보조 예산을 받아서, 교부를 받았지요. 그게 전체 예산의 29.3%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실제 이 2015년도 구매보조금 예산의 실질 집행률을 봤더니 29.3%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쨌든 구매보조를 줬으면 실제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가 그냥 수요자가 신청할 때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 공모를 하는 절차를 과거에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공모가 연초에 공고가 되면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됐을 텐데 대개 계획 수립하고 수요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공고 절차는 이제 폐지하고 수시 신청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수립도 그렇고 그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측면에서 조금 감안이 됐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정 소요나 이런 측면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한계점을 아직 극복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100㎞, 130㎞ 가 가지고 충전하는 데 30분씩, 급속 충전을 해도 30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큰 장애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차는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써 보셔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장시간 쓰지만 금방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이 배터리 교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충전소가 충분하냐, 충분한 밀도로 있냐 이러면 그런 대로 또 탈 텐데 충전소가 지금 있는 것도 아직 이용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건 보급 대수와 충전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수요만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또 사실상 보면 2010년에는 100만 대로 잡았다가 2014년도에는 그래서 좀 집행이 잘 안 되니까 20만 대로 조정을 했다가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굉장한 문제가 되니까 6월에는 20만 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25만 대로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25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7월 초에는 회의를 하셔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서 150만 대까지 늘리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지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된다기보다는 좀 목표가 부재하고 소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부실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뭔가 일관성 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보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2010년도에는 전 세계가 전기차 레이스를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배터리 제조 기술의 강국이고 해서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이 그렇게 작동 안 해서 현실화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원래 한 2000년대부터 추진했다가 그걸 요즘 좀 줄였더니 아예 차량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던데 지금은 보조금을 많이 만들어서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고 계속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런 기술적 인 한계라든가 또는 비용 부담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를 좀 싸게 주고 있는데 그런 연료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휘발유차나 경유차하고 경쟁 상대가 되게끔 이렇게 조건을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보면서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환경부장관께 한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는 역시 사업장 총량관리제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낙스(NOx)와 그다음에 황산화물 삭스(SOx) 2개 규제하는데 총량 규제를 시행한 2008년부터 보게 되면 사실상 할당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배출량이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자료니까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화물도 할당량이 많아서 그런지 배출량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에 비해서 2008년까지는 배출량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또한 그러다 보니까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긴 사례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예산을 보니까 사업자 총량관리제를 위해서 환경부는 72억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현재 초과 과징금 부과도 이렇게 실적이 없고 한데 그러면 과연 총량관리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먼지지요. 수도권 대기법에 보면 삭스, 낙스 외에도 먼지가 대상 항목으로 돼 있지요.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보했고, 지금까지 먼지는 여기 법에는 확실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가 유보하고 사실상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위법 상태가 있는 건데요. 물론 먼지 배출이 전체 먼지 배출에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안 하고 거의 8년을 왔다,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건지, 그렇다면 우리 환노위가 법을 개정해서 먼지를 뺄 것인지 그 두 가지 좀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실제 결산을 해 보면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율이 그래프에서 제시해 주신 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100 대 100 아니면 100 대 80 이하로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먼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PM10, PM2.5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굴뚝에서는 그게 50㎛ 이하가 TSP라고 해서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기 중에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미세먼지하고 상관성이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이 부분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규제 대상 항목을 TSP가 아니라 PM10 또는 요즘은 나노 물질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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