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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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동실무단은 여러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가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검토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라는 뜻입니다.

이철규 위원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사실상 이 부지는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파 문제 때문에 괴담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드 설명에 보면 전자파가 조사되는 방향으로 100m 거리까지는 인체에유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100m가 넘어가면 인체에는 큰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국제기준, 국내기준에 안전거리 기준이 100m입니다.

이철규 위원
만약에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사실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도달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결국은 국민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7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비대위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전격 결정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장관께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왔을 때 저희는 장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보고를 듣고 저희 비대위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보장이 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또 나중에 그 성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거의 순수하게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안심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드에 대해서 이 결정 과정에 그리고 또 결정 과정에 가까이 고민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께는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 설명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국방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사드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에 가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위원
아니, 우리 당 내에도 국방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백군기 의원님을 위시로 한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장관님은 아세요? 사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국이 그냥 한국 내에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것 대처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좀 물어봅시다. 지금 미사일을 쏘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적은 비용에 저고도로 쏠 수 있는데 고고도로 쏠 특별한 소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고고도에 요격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어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다 말씀하시면……

이종걸 위원
그럴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유용성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100%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틀립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약 1000여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주종은 스커드와 노동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사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왜 필요해요? 그것을 뭐 하러…… 고고도로 그것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 답변을 들으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스커드와 노동은 정상적인 발사 방법으로 북한이 발사를 하면 우리 한반도 전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고도라고, 고각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수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종걸 위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을 정상궤도로 쏘지요. 그렇게 고고도로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고각 사격과 고고도는 다릅니다.

이종걸 위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북한이 쓸 미사일체계의 방어로써는 이 사드가 별 효용성이 없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본이나 괌이나 미국을 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는 주로 미국을 위한 것이다, 미국을 위한 것에 우리 한국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미군기지 내에서 사용한다면 지금까지의 SOFA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그 기지 내에서 전략기획협정 내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또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을 주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강단계, 종말단계의 상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일본으로 가는 미사일, 이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국민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의 군사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전략적 유용성이 떨어진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저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종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열 발 중에 한 발만 돼도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손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데 막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같은 발표를 한 것인데, 사드가 세간의 의혹처럼 미국의 군산복합전문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단계 이런…… 업그레이드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 열 발 중 완벽하게 핵체계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사드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종걸 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미사일 요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 요격미사일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래도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작전에서 어떻게 완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향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렇게까지 국민적 반발이나 이것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중간적인 사드를 또 하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는 개발된 것 또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것이 미국의 예산으로……

이종걸 위원
최종단계입니까? 완벽한 단계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우리의 예산은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부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한국에 부담시키지 않겠다, 방위비분담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받아 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들도 방위비분담 협정 과정에서 이것은 설치된 이후에 계속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관한 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이 결코 이것은 한국에 분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혹시 명시받은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하듯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우리에게, 국익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반대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전자파에 국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깜깜무소식 상태에서 급격하게 신속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준비절차를 거치고 명분도 얻고 또 인접국의, 중국이나 일본도…… 방위비분담 과정에서 일본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장품 파는 태평양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칠곡이니 어디니…… 이 과정에서 시간 가면 대통령선거 앞두고 반미, 심각한 국론분열 같은 것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시간도 두지 않고 급격히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소상히 관련 사항을, 군사적인 전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것이 잘 관리되는 가운데 결과가 맺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상호 위원님 또 이종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만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저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보수파 논객으로 알려진 김영희 교수가 쓴 중앙일보 글에 사드를 포기하자는 그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읽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주 얘기가 좋은데, 그 속에 보면 완전히 지금 사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축적인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도 장군 출신이지만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사드 문제는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있지요? 그것 지금 계속 강경모드로 갔지요? UN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를 통해서 지금 압박 을 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국면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만약 지금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정책을 밀고 가는 입장에서 두 개가 언밸런스해요. 분명히 북한을 옥죄는 정책을 성공하리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9월, 10월까지 가면 그 효과가 나리라고 어떤 고위당국자가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고위당국자가 발언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몇 달 만에 효과를 보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중로 위원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게 성공하리라고 신뢰를 하고 믿고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전쟁 때도 적과 대화의 채널은 두는 것 아닙니까, 비공식․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서 1%라도 실리를 쌓아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좋습니다. 우선 아까 이종걸 위원님이 아주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 나눠 주신 이 유인물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타이틀이 ‘배치 관련 협의’예요, 협의. 맞지요, 위원님들?


김중로 위원
이것 엊그제 장관님 오셔서 보고할 때 제가 이 타이틀을 보고 ‘참 이상한 나라의 의사결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날 발표는 아침에 와서 이것 보고도 아니고 사후보고도 아니고 통보 아니겠어요? 협의가 아니지요, 그건. 아까 이종걸 위원님도 화내시는데 이것 지금 국민들은 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드가 뭔지.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국회도 모르게 그냥 행정부 중심으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것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를 말씀하는데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각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의 의견이 있고 그것을 종합하는 안보실 의견이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의 2-1페이지. 이 밑에 군사적 효용성, 부지공여 가능성, 안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 및 적용한다, 여기에 군사적인 요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안보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보의 문제는 지금 포괄적인 안보지 안보가 국방부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적 효용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안보실장이…… 정말 통일, 외교 특히 또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심지어는 문체부까지 가능해요, 문화교류, 관광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총리실이나 NSC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 견해가 어떤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외통위도 아마 열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라인이 심각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것은 아예 미군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접촉하는 상태도 안 되고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문가가 여기 가서 정말 무기가 시험평가를 거쳐서 완벽하게 됐는지, 지금 2대는 교육용이고 2대는 집결 보유하고 1대는 괌에 배치하고 2대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ER인가 또 2년 후인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무기의 진보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노후화가 아니라 진보화 현상.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비용을 더 내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PAC-3, PAC-2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이번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실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지금 국회 비준 문제, 영토 공여 문제 해서 국회 비준 문제를 문제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연기하자는 결의안도 국회에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드 하는 것 좋아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내가 존경하고 육사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도 하고 통찰력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안목은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훌륭한 장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 하시는 이번 사드 문제만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의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최대한. 저희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주권이나 국가 주권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추진해 가는 북한 압력 정책을 계속 가셔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것이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하더라도. 한번 장관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제가 꾸짖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미국에서 저희한테 배치하겠다, 1개 포대지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그러면 한국 전체가 1개 포대면 됩니까, 방어한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1개 포대가 방어 가능한 범위는 대한민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후방으로 배치했을 때는 한강 이북은 지금 50% 이상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완전히 보장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님, 정말 진심으로 제가 당부합니다. 장관님 옛날의 그 의지, 철학 어떻게 장관 하시더니 좀 변했어요,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드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신 것도 53년도에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지금 대여를 해요. 허여(許與)라고표현돼 있더라고요. 지금 몇 번이나 개정한 적 있습니까, 이 방위조약?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김중로 위원
SOFA는 여러 번 개정했는데 이게 6개조로 돼 있더라고요. 4조에 이게 포함이 돼서 지금 법적으로 대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자료에는 무기체계 배치라고 그러는데 이것 무기체계는 그 당시의 무기체계로 아주 허약한 무기입니다. 지금 무기체계의 환경이 변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그 무기체계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어요. 국제 안보환경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이게 넘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역사와 국민에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우 위원장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것은 국가 생존의 그러한 책임을 진 국방장관이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질문 주실 것 같아서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저도 사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나 결론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속한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6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법사위에 가셔서 ‘올해 안에 배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질문이……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언제 되느냐’에서 ‘올 연말에는 끝나겠니’ 이런 질문이 계셔서 ‘그때까지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올해 안에 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7월 5일 날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6월 말에 구두보고를 받았고 이미 그때는 거의 결정됐고 7월 초에 사실상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6월 29일 날 국방위 질의할 때 ‘사실상 결정해 놓고 지금 부지 선정만 남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 대답을 다시 한번……

이철희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다 뒤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7월 5일 날도 장관님은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정부질문은 제 기억으로는 이채익 의원께서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고 부지가 결정됐느냐라고 하여 제가 부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부지도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 6월 말에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나 그것이 지금 결정 과정에……

이철희 위원
자꾸 그렇게 말장난 하지 마시고 구두보고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말장난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철희 위원
아니, 최종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과 장관님이 진행상황을 구두로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다면 그게 직무유기지요. 내용을 아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결과보고를 안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6월 29일 날 국방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차상 밟아 가야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절차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실무단이 최종 합의해서 자기들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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