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도발행위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으로부터 수시로 도발위협을 받고 있는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7월 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무수단 시험 발사에 이어 SLBM 시험 발사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드 배치에 관한 관심과 걱정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그 배경에서부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운용주체 및 비용문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 건강문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현안보고와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도발행위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으로부터 수시로 도발위협을 받고 있는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7월 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무수단 시험 발사에 이어 SLBM 시험 발사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드 배치에 관한 관심과 걱정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그 배경에서부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운용주체 및 비용문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 건강문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현안보고와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 (14시08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드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드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미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사드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가운데 운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만을 기준으로 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 고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미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사드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가운데 운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만을 기준으로 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 고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협의 경과, 배치 결정 발표, 향후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개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문에는 증대하는 북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의 향상 조치이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래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운영결과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 서명 후 국방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7월 8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배경입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발사 등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 공동으로 인식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관부처 간 협의와 NSC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전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보고서를 서명하게 되면 배치부지의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방부 출입기자 풀을 구성하여 괌의 사드 포대기지를 현장 취재토록 미 측과 협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보장토록 부지를 선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협의 경과, 배치 결정 발표, 향후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개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문에는 증대하는 북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의 향상 조치이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래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운영결과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 서명 후 국방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7월 8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배경입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발사 등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 공동으로 인식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관부처 간 협의와 NSC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전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보고서를 서명하게 되면 배치부지의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방부 출입기자 풀을 구성하여 괌의 사드 포대기지를 현장 취재토록 미 측과 협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보장토록 부지를 선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드를 배치할 만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6월쯤에는 이 정도 부지면 사드를 배치할 만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그때부터 결정에 가까운 협의가 시작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드를 배치할 만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6월쯤에는 이 정도 부지면 사드를 배치할 만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그때부터 결정에 가까운 협의가 시작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7일 날 NSC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렸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할지, 이것 데려오면 위험한지 안 한지 이런 검토를 국방 담당자로서는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7일 날 NSC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렸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할지, 이것 데려오면 위험한지 안 한지 이런 검토를 국방 담당자로서는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상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용성 있는 부지들이 점점점 눈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NSC회의에 보고해서 NSC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했고 8일 날 발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용성 있는 부지들이 점점점 눈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NSC회의에 보고해서 NSC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했고 8일 날 발표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들이 많고 앞으로 이것이, 공동실무단에서 아직 저에게도 문서로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장관에게 보고절차를 안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들이 많고 앞으로 이것이, 공동실무단에서 아직 저에게도 문서로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장관에게 보고절차를 안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어느 부지 정도면 사드를 배치할 만한 가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에 가깝게 갔으면서 장관님은 아직 어디 부지인지 잘 모른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어느 부지 정도면 사드를 배치할 만한 가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에 가깝게 갔으면서 장관님은 아직 어디 부지인지 잘 모른다?
우상호 위원
이 과정이 이렇게, 사실은 사드 같은 전략무기를 데려오면서 국민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해 놓고 국방채널에서 계속 부지 놓고 협상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NSC에 보고해서 결정해 놓고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몰라요. 언제쯤 어떻게 결정됐고 이것을 어디 할 거고, 그럴 때 뭘 검토했는지 최종 발표한 다음에 국회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도 부지를 잘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이 과정이 이렇게, 사실은 사드 같은 전략무기를 데려오면서 국민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해 놓고 국방채널에서 계속 부지 놓고 협상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NSC에 보고해서 결정해 놓고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몰라요. 언제쯤 어떻게 결정됐고 이것을 어디 할 거고, 그럴 때 뭘 검토했는지 최종 발표한 다음에 국회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도 부지를 잘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폭넓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폭넓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럴 때 보안을 지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결정 가깝게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한 기간 국민들에게 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정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보안상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럴 때 보안을 지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결정 가깝게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한 기간 국민들에게 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정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보안상 불가능한 겁니까?
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NSC에서 이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 주변 강대국 간의 마찰 또 국민적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NSC에서 이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 주변 강대국 간의 마찰 또 국민적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할 경우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NSC에서안 해 봤나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할 경우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NSC에서안 해 봤나요?
우상호 위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하나는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동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차분히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갈등의 사안이 됐다는 것, 특히 지역갈등 사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군사적 판단,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인 강대국과의 사전협의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금 경제적 보복조치를 걱정하는 문제까지 와 있다는 점, 이런 점은 NSC에서 논의할 때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려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하나는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동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차분히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갈등의 사안이 됐다는 것, 특히 지역갈등 사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군사적 판단,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인 강대국과의 사전협의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금 경제적 보복조치를 걱정하는 문제까지 와 있다는 점, 이런 점은 NSC에서 논의할 때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려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ㆍ러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협의된 시작부터, 초기단계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 미 측이나 충분한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측의 군사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의 불가피성이나 이 문제가 갖는 우리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ㆍ러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협의된 시작부터, 초기단계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 미 측이나 충분한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측의 군사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의 불가피성이나 이 문제가 갖는 우리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왔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 내 로 할 것이다 또 여러 국민들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 내 로 할 것이다 또 여러 국민들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우상호 위원
과정과 절차에서 지금 같은 방식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또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정과 절차에서 지금 같은 방식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또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원 동해시ㆍ삼척시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우선 좀 전에 우리 전체적인 질문 요지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지적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원 동해시ㆍ삼척시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우선 좀 전에 우리 전체적인 질문 요지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지적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이철규 위원
가지고 있고 또 미국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드의 도입배경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도입의 협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고 또 미국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드의 도입배경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도입의 협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까?
이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유도탄,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이 정도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유도탄,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이 정도지요?
이철규 위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무수단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에 동의를 하고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무수단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에 동의를 하고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반드시 무수단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계열의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무수단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탄착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드시 무수단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계열의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무수단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탄착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도입 자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 밀실행정 또는 국민들에 대 한 설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강도 있게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협상을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까지 마치 무슨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또 인접국에 무엇인가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 무기체계가 도입됐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인 양 비쳐진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우리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도입 자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 밀실행정 또는 국민들에 대 한 설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강도 있게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협상을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까지 마치 무슨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또 인접국에 무엇인가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 무기체계가 도입됐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인 양 비쳐진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우리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사안의 성격이 공개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사안이,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이 공개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사안이,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사드라는 체계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이런 핵위협 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토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체계가 도입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사드라는 체계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이런 핵위협 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토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체계가 도입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협의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과정이 한미 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협의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과정이 한미 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마다 온통 난리입니다. 특히나 국정의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또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드의 배치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의 영향이, 정치 영향이 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마다 온통 난리입니다. 특히나 국정의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또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드의 배치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의 영향이, 정치 영향이 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이철규 위원
어차피 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장비의, 무기체계의 운영의 효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여기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돼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장비의, 무기체계의 운영의 효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여기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돼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철규 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정지로 거론되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아닌 제3의 부지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거론했던 지역은 비교적 이런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예정지로 거론을 했을 텐데 이런 지역이 빠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역, 또한 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적합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마 결코 거기에 동의도 하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부지 선정에…… 이미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계신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정지로 거론되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아닌 제3의 부지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거론했던 지역은 비교적 이런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예정지로 거론을 했을 텐데 이런 지역이 빠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역, 또한 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적합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마 결코 거기에 동의도 하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부지 선정에…… 이미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계신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