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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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임시회 폐회중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오전회의는 생중계하고 오후 회의는 예결위 회의로 인해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2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의사정족수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 (10시04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법안, 청원, 동의안 등의 심사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세 또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간사인 박광온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을 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혹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했던 제2항, 3항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2.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 (10시09분)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오늘 유일호 장관 보고를 듣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장관님도 앉아 보시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20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6월 29일 날 기재부 상임위 업무 보고 때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께서 AIIB 홍기택 부총재 임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혀 상의한 바가 없고 본인 개인 의사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의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개인이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AIIB 부총재 자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몫으로도 확보가 안 되고 사라지게 되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재부가 했던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CRO, 부총재 선출한 것은, 국제금융기구 부총재를 우리나라가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재부 이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상임위를 능멸하는 행위 아닙니까? 부총리, 이렇게…… 아니,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고 해서 13년 만의 결과, 수임이라는데 이게 홍기택 개인이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잘나갈 때는 대통령이 잘해서 했다 그러고 어려울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일호 장관님의 지난 6월 29일 발언에 따르면 AIIB 총재, 중국 입장에서 홍기택 부총재 후임으로 우리나라 출신 안 주더라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외교적 참사를 자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장관 사과를 받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질의시간에……

송영길 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받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장관의 모습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질의시간에 하는 게……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냈으니까 우선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문제는 좀…… 현안 질의도 지난번에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가 소집됐으니까 결산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경태 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먼저 하시고요..

조경태 위원장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송영길 위원
한 말씀만……

조경태 위원장
아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박광온 위원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 밀실행정 또 관치금융 부활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홍익표 의원이 회의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출처를 모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대우조선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결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회의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이현재 간사님 말씀은 나름대로 간사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아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결산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다 거짓말로 하는지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보도자료 부총리가 낸 보도자료 아닙니까?


송영길 위원
아니, 이 보도자료 보니까 2월 3일자로 낸 보도자료예요, 2월 3일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로 나온, 홍기택 부총재 임명이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내팽개쳐서 되겠어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만 간단간단하게 하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한 장관을 두고 무슨 결산을 받아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조경태 위원장
일단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결산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AIIB 부총재 건도 그렇고 박광온 위원님께서 서별관 회의 건도 그렇고 지난번 6월 29일 장관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다, 부실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내용들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뭔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심사를 해 봐야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수 있겠나 이런 근본적인 걱정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10월 22일 서별관 회의의 자료를 기재부에서 안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거 맞지요?


김종민 위원
기재부에서 자료를 안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았든 뭐든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여기 보면 기재부가 제일 먼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이 종합적으로 만든 자료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자료를 안 만들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지금 기재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파기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제가 7월 4일 날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별관 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자료 좀 달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제 현안 회의는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비공식회의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WTO 제소 등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들 못 믿어서 자료 못 주겠다, 국회의원들 자료 줘 가지고 이게 경제 또는 대외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가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관님은 자료 없다 그러고, 공식적인 기재부 기관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못 믿어서 못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누굴 믿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냐, 결산을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책임 있고 신뢰감 있는 자세로 정리를 해 주셔야 장관님 하시는 말씀을 ‘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저희가 비판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하지, 말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제대로 된 결산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자료를 너무 안 내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료를 못 주는 건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첫째,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3개월간 삼정회계법인에서 실사한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기재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해서라도 줘야 되는 자료 아닌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 9월 달에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실사인지 리뷰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실사를 한 겁니까, 리뷰를 한 겁니까?

조경태 위원장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박영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조경태 위원장
정부에서는……

박영선 위원
실사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리뷰한 것이랍니다.

박영선 위원
리뷰요?


박영선 위원
리뷰했으면 리뷰한 자료를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자료는 대우조선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회 에서 자료 요청이 왔으니까 이것은 받아서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런 자료 없이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조경태 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박영선 위원
무슨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런 위원장님 난 처음 봤네요.

조경태 위원장
일단 자료 요청만,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다 하는 거지요.

박영선 위원
글쎄요, 나는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면서 답변하지 말라는 위원장님은 처음 봤어요.

조경태 위원장
산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십니까?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 기재위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참 걱정되네요.

조경태 위원장
잘 끌어 가겠습니다, 잘 끌어 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뭔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호 장관님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 오전 답변 다르고 오후 답변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더 다그쳐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그 당시의 해당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에서는 분식회계를 알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오후 답변은 오셔 가지고 정정을 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서별관 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밝힌 서별관 회의와 관련된 자료, 만약에 거짓말 하셨다면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요. 홍익표 의원이 밝힌 그 자료에 보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세 번째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가정해서 그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최경환 장관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최경환 장관이 그럼 2015년도 서별관 회의가 왜 열렸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우조선해양에서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분식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자료를 확실히 받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만 정리를……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마무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송영길 위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겸 건의드립니다. 제가 이따 보도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명백한 틀린 말을 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월 13일 날 취임했다고 그러는데 취임 이후 첫 국외 출장으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가서 진리췬 AIIB 총재한테 한국에서 AIIB 부총재가 나와야 된다, 한국인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명백한, 본인이 진리췬 총재를 만나서 부탁도 했고 또 자기들이 만든 이 보도자료에 대통령이 적극적 지원을 했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AIIB 이사직을 영구 수임하는 동시에 초대 부총재를 수임함으로써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는데, 아니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임위원회를 하겠어요,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부총리에게 지적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한 이후에 결산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료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부에서 가능한 자료가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에서도 가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료는 정부에 성실하게 제출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말씀 올렸듯이 오늘 결산을 위해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을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결산 중심으로 회의 진행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부총리,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이 결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기획재정위원회로서도 제대로 결산을 심사하지 않는 겉핥기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들로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사실, 첫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고, 결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째는 부실한 답변 또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 표명이 있고 난 뒤에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막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와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의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관련 기관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번 상임위에서의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개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께 요청드린 사안은 그냥 받아 주시고,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장관께서 해명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증으로 고발하자 이런 논의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도 필요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송영길 위원께서 명확하게 사실을 직시해서 입장이 뭐냐, 정확한 사실이 뭐냐라고 답을 얻어 달라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
같은 내용이면……

윤호중 위원
아닙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부총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위원회에서 부총리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AIIB 홍기택 부총재의 임명 과정에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상의도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와 또 관련 기사 등등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직접 부총재 임명을 부탁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별관 회의 자료와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김종민 위원의 자 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자료는 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인지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라,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부총리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송영길 위원
지금 답변을 한번 하문해 줘요, 위원장께서.

김현미 위원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조경태 위원장
유일호 부총리님, 지금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자료를 막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2016년 2월 3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보도자료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29일 날 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부총재 자리를 한국이 수임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고 대통령도 노력을 했고 부탁을 했고 저도 부탁을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그런 선상에서 한 것이지 홍기택이라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틀림없는 것이나 그것의 해석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조경태 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지금 보겠습니다.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지요.

송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태년 위원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송영길 위원
아니, 제가 답변 마무리 좀 합시다.

김종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
예, 송영길 위원님 말씀 주세요.

송영길 위원
아니, 부총리님! 내가 부총리님이 6월 29일 날 했던 이 회의록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한 바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송영길 위원
국내의 아무도 추천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알아서 지원해 갔다,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건 맞는 것이고요……

송영길 위원
그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무슨 외교적 성과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자료의 표현이 혹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대통령도 한국 사람을 부총재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도 만나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날 그런 말씀……

송영길 위원
그런 회의록이 없는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경태 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황당한 분이네, 이거 정말.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장관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의사표시를 왜곡되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내가 보고 왔다니까, 지금?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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