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다소 조정을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나. 공정거래위원회다. 금융위원회라. 국민권익위원회마. 국가보훈처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나. 공정거래위원회다. 국가보훈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다소 조정을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나. 공정거래위원회다. 금융위원회라. 국민권익위원회마. 국가보훈처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나. 공정거래위원회다. 국가보훈처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관한 소관부처별 제안설명을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관한 소관부처별 제안설명을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용진 위원
제가 초선 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훈처장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고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날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우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입장이 바뀌었고요, 오전에 했었던 얘기와 오후에 했었던 얘기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막냇삼촌으로 알려져 있는 김형권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전에는 ‘그런 사람에게 서훈을 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그런 바 없다’라고 정무위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에게 직원을 보내서 사실 확인을 또 했는데 그때는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보훈처가 관계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온 사실은 전혀 팩트가 다릅니다. 일단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로 정무위원회에서 부실보고․허위보고를 진행하고,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보고와 서류제출을 하겠다고 하더니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에는 ‘본인의 공적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 날인 29일 날은 보훈처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훈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공적 중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보훈처장과 보훈처가 대한민국의 서훈 기준을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하는, 그야말로 엿장수 보훈처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일의 본질은 보훈처장의 무능이고요. 또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행정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우리 국회를 능멸하고 정무위원회를 기만하는,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일로까지 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뒤로 한 채 국회를 능멸하고 정무위를 기만하는 보훈처장에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보훈처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훈처장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고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날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우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입장이 바뀌었고요, 오전에 했었던 얘기와 오후에 했었던 얘기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막냇삼촌으로 알려져 있는 김형권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전에는 ‘그런 사람에게 서훈을 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그런 바 없다’라고 정무위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에게 직원을 보내서 사실 확인을 또 했는데 그때는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보훈처가 관계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온 사실은 전혀 팩트가 다릅니다. 일단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로 정무위원회에서 부실보고․허위보고를 진행하고,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보고와 서류제출을 하겠다고 하더니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에는 ‘본인의 공적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 날인 29일 날은 보훈처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훈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공적 중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보훈처장과 보훈처가 대한민국의 서훈 기준을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하는, 그야말로 엿장수 보훈처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일의 본질은 보훈처장의 무능이고요. 또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행정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우리 국회를 능멸하고 정무위원회를 기만하는,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일로까지 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뒤로 한 채 국회를 능멸하고 정무위를 기만하는 보훈처장에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보훈처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보훈처장님, 지금 박용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바로잡으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박용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훈처장님, 지금 박용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바로잡으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박용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진복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보훈처에 과장이 가셔서 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보훈처장님이나 차장님 정도가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보훈처에 과장이 가셔서 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보훈처장님이나 차장님 정도가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저도 김형건인지 김형권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잘 안 되고요, 정리된 내용들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형건인지 김형권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잘 안 되고요, 정리된 내용들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해철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보훈처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문제 제기는 박용진 위원이 했지만 그 당시에 혼란이나 또 이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정리된 것을 오후에 시작할 때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게 위원장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보훈처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문제 제기는 박용진 위원이 했지만 그 당시에 혼란이나 또 이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정리된 것을 오후에 시작할 때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게 위원장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보훈처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보도자료를 낼 적에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면 이번 4일간 회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보도자료를 낼 적에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면 이번 4일간 회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가 목요일 날까지 기회를 줬으니까 위원회에 맡겨 주세요. 박용진 위원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김한표 위원 의사진행 하시고…… 채이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목요일 날까지 기회를 줬으니까 위원회에 맡겨 주세요. 박용진 위원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김한표 위원 의사진행 하시고…… 채이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위원들이 앉아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가려움도 긁어 드리고 아쉬움, 또 눈물도 닦아 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각 기관을 대표해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데…… 6월 28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님’ 자를 붙여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듣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김한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이 충실치 않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잘라 버리고 보도하는 바람에 위원회의 명예도 실추되고 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동석하시는 우리 위원장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님께는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여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답변도 더 진지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위원들이 앉아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가려움도 긁어 드리고 아쉬움, 또 눈물도 닦아 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각 기관을 대표해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데…… 6월 28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님’ 자를 붙여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듣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김한표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이 충실치 않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잘라 버리고 보도하는 바람에 위원회의 명예도 실추되고 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동석하시는 우리 위원장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님께는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여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답변도 더 진지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또 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 잘하신다고 보고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미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발언과 적극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요. 물론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관장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안 사안마다 좀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덧붙여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관장님들, 위원님들 뜻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또 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 잘하신다고 보고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미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발언과 적극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요. 물론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관장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안 사안마다 좀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덧붙여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관장님들, 위원님들 뜻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 위원
제가 보훈처의 대변인실에 오프라인 보훈정책 홍보자료를 요청했고요. 세부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더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대변인실 담당자는 자료는 작성되었는데 대변인에게 보고를 못 해서 못 보내고 있다, 아무튼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보내겠다고 지난 금요일 날 했고요. 토요일 날, 주말에는 연락을 아예 끊고 그 뒤로는 자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오늘 중에라도 반드시―작성되었다고 하니―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제가 보훈처의 대변인실에 오프라인 보훈정책 홍보자료를 요청했고요. 세부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더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대변인실 담당자는 자료는 작성되었는데 대변인에게 보고를 못 해서 못 보내고 있다, 아무튼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보내겠다고 지난 금요일 날 했고요. 토요일 날, 주말에는 연락을 아예 끊고 그 뒤로는 자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오늘 중에라도 반드시―작성되었다고 하니―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시 신중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과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은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추가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대통령령으로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3월에 위원회를 발족함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이 광복 70주년임은 사전에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법적 근거 및 관련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당초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의 조세심판원과 관련하여 ‘셋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무보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양질의 국선대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법령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중간 과징금과 관련하여, 2014년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본시장법의 내용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당 기업에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연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약상의 근거 없이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시적인 조건을 정식 계약에 반영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페이지 하단 금융위원회 인건비와 관련하여,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에 해당하므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계획의 제출 및 이․전용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제시행규칙 또는 훈령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나 대다수의 팀이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금융개혁과 관련한 TV 광고 및 웹드라마를 통한 정책홍보를 실시하면서 은행연합회 등에 비용을 전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소요기간 단축 필요와 관련하여,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1년 10.8일에서 2015년 18.6일로 약 7.8일이 더 증가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지급액도 약 11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업무처리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시 신중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과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사업은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추가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대통령령으로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3월에 위원회를 발족함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이 광복 70주년임은 사전에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법적 근거 및 관련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당초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의 조세심판원과 관련하여 ‘셋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무보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양질의 국선대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법령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중간 과징금과 관련하여, 2014년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본시장법의 내용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당 기업에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연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약상의 근거 없이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시적인 조건을 정식 계약에 반영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페이지 하단 금융위원회 인건비와 관련하여,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에 해당하므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계획의 제출 및 이․전용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제시행규칙 또는 훈령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나 대다수의 팀이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금융개혁과 관련한 TV 광고 및 웹드라마를 통한 정책홍보를 실시하면서 은행연합회 등에 비용을 전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소요기간 단축 필요와 관련하여,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1년 10.8일에서 2015년 18.6일로 약 7.8일이 더 증가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지급액도 약 11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업무처리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해야 하는 과징금이 환급 지연으로 즉시 환급했을 때보다 17억 42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징금 수입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가산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보고서 2쪽 상단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업무계획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 수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등록된 입찰정보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2만 3060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용하여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3건에 불가하므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카르텔 DB 구축을 위해 집행된 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요약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예비비 총 4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원출연금 예산항목에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있으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5개 사업에서 국내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과도한 여비 전용으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지 이전 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당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발생한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용역대금 3억 3720만 원 중 201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상단입니다.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비자단체들이 초․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자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상 이들 단체가 청렴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공익신고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신고 보상금의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정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계속하여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해야 하는 과징금이 환급 지연으로 즉시 환급했을 때보다 17억 42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징금 수입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가산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보고서 2쪽 상단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업무계획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 수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등록된 입찰정보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2만 3060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용하여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3건에 불가하므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카르텔 DB 구축을 위해 집행된 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요약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예비비 총 4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원출연금 예산항목에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있으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5개 사업에서 국내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과도한 여비 전용으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지 이전 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당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발생한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용역대금 3억 3720만 원 중 201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상단입니다.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비자단체들이 초․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자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상 이들 단체가 청렴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공익신고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신고 보상금의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정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계속하여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 하단 ‘둘째’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에 따른 미수납액이 43억 5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한 건당 평균 과오급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급여체계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의 수행방식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내에 정착하였거나 국내 정착을 원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16년부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익사업 감사결과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조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정치활동금지 위반 단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정 보훈단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 간에 특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도의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나라사랑교육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전임강사가 없어서 전문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로 동 사업을 이관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고 민간사업자가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재원 마련과 행정미숙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현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계기행사 사업비 1억 2200만 원이 관련 단체의 수령 거부로 인해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의 둘째 부분입니다. 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과 자료수집 등의 어려운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2019년 3월 1일 이전에 1만 6000명의 삶을 오류 없이 기록해서 30권으로 편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추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참전국 등 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봉사와 무관한 조직이 연례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평화의 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의료봉사 목적에 맞는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보훈기금으로의 전출금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보훈기금의 여유자금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유공자 대부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70억 원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출금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해서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 미수납액 증가 대책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그 이자를 수납한 수입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조건 재검토, 결손처분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연례적 보훈기금 수입계상 지양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88골프장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약 1200억 원의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세입추계로 국가재정운용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위해서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2015년도에 수익사업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의료사업과 복지사업 등에 전념해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0쪽 맨 상단입니다. 우선 보훈병원의 전문위탁 진료비 감소를 통한 수익개선과 보훈요양원의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지연요소의 발생으로 건축공사가 순연되어서 시설비 등 해당 예산이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기금 45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총수입은 1조 1114억 원으로 처음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은 인건비 충당과 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통한 자체수입 비중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첫째 출연금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일반연구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넷째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산정방식을 직전연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 예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2636명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572명입니다. 이 중 15.7%에 해당하는 90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재정당국의 협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연구기관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맨 아래 단락입니다. 청사 건립비용 차입에 따른 기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청사 건립비용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 단락, 셋째 부분입니다. 우수 연구인력 유출과 신규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이전을 전후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우수인력 확보와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과다한 출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출장경비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전문경력인사의 전문성 활용 교육 및 훈련․자문 프로그램에 대해서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5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도 하지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폐지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발의부터 폐지까지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관련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해서 20개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5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가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통일연구과제의 조정권한이 없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마지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부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용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수탁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 하단 ‘둘째’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에 따른 미수납액이 43억 5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한 건당 평균 과오급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급여체계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의 수행방식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내에 정착하였거나 국내 정착을 원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16년부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익사업 감사결과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조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정치활동금지 위반 단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정 보훈단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 간에 특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도의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나라사랑교육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전임강사가 없어서 전문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로 동 사업을 이관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고 민간사업자가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재원 마련과 행정미숙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현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간 단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계기행사 사업비 1억 2200만 원이 관련 단체의 수령 거부로 인해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의 둘째 부분입니다. 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과 자료수집 등의 어려운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2019년 3월 1일 이전에 1만 6000명의 삶을 오류 없이 기록해서 30권으로 편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추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참전국 등 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봉사와 무관한 조직이 연례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평화의 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의료봉사 목적에 맞는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보훈기금으로의 전출금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보훈기금의 여유자금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유공자 대부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70억 원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출금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해서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 미수납액 증가 대책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그 이자를 수납한 수입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조건 재검토, 결손처분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연례적 보훈기금 수입계상 지양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88골프장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약 1200억 원의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세입추계로 국가재정운용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위해서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2015년도에 수익사업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의료사업과 복지사업 등에 전념해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0쪽 맨 상단입니다. 우선 보훈병원의 전문위탁 진료비 감소를 통한 수익개선과 보훈요양원의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지연요소의 발생으로 건축공사가 순연되어서 시설비 등 해당 예산이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기금 45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총수입은 1조 1114억 원으로 처음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은 인건비 충당과 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통한 자체수입 비중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첫째 출연금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일반연구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넷째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산정방식을 직전연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 예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2636명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572명입니다. 이 중 15.7%에 해당하는 90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재정당국의 협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연구기관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맨 아래 단락입니다. 청사 건립비용 차입에 따른 기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청사 건립비용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 단락, 셋째 부분입니다. 우수 연구인력 유출과 신규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이전을 전후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우수인력 확보와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과다한 출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출장경비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전문경력인사의 전문성 활용 교육 및 훈련․자문 프로그램에 대해서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5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도 하지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폐지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발의부터 폐지까지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관련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통일연구원을 비롯해서 20개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사업에 5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가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통일연구과제의 조정권한이 없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마지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부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이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용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수탁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3당 간사님의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3당 간사님의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여러 검토의견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전문위원들, 입법조사관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고 그 전에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장관께서 이것 검토하셨는가요, 직접?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여러 검토의견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전문위원들, 입법조사관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고 그 전에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대기업집단 기준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했더니 공정위가 어제 답변서에다 이렇게 해 왔어요. ‘경제변화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고 38개 원용 법령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에서 했으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해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장관께서 이것 검토하셨는가요, 직접?
김관영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38개의 원용 법령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인 공정위는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TF를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38개 법령의 소관 부처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았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38개의 원용 법령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인 공정위는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TF를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38개 법령의 소관 부처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았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부가 TF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소관 부처별로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기재부가 검토를 개략적으로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부가 TF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소관 부처별로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기재부가 검토를 개략적으로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김관영 위원
제가 기재부에 38개 소관 법령을 타 부처에 의견 조회한…… 의견 조회를 했으면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 그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재부에 38개 소관 법령을 타 부처에 의견 조회한…… 의견 조회를 했으면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 그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김관영 위원
TF건 어쩌건 간에 거기서 제대로 했으면 각 부처에 ‘이런 이런 법률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회신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 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받아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TF건 어쩌건 간에 거기서 제대로 했으면 각 부처에 ‘이런 이런 법률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회신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 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받아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기재부만 믿고 ‘기재부에서 다 의견 조율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없다라고 회신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기재부만 믿고 ‘기재부에서 다 의견 조율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없다라고 회신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김관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주무르고 있는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아닙니까?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재부 그 TF 회의에 직접 참석한 담당 주무, 사무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다른 부처에서 공문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렇게 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거나 이렇게 대충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전 경제수석, 지금 정책수석 안종범 수석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과를 물어봤는데 안 수석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에서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이미 결정을 하고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속전속결로 죽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 하나 더요.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다섯 가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대로 제외가 되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주무르고 있는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아닙니까?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재부 그 TF 회의에 직접 참석한 담당 주무, 사무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다른 부처에서 공문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렇게 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거나 이렇게 대충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전 경제수석, 지금 정책수석 안종범 수석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과를 물어봤는데 안 수석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에서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이미 결정을 하고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속전속결로 죽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 하나 더요.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다섯 가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대로 제외가 되지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냥 제외돼 버리는데 대기업 총수집단 이익편취 그다음 공시 문제, 그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5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행령을 먼저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5조에서 10조로 올려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 618개가 그대로 다시 포함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입법자들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초반에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5조에서 10조로 바로 높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7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5조에서 10조 사이는 그냥 제외돼 버리는데 대기업 총수집단 이익편취 그다음 공시 문제, 그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5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행령을 먼저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 작년 12월 말에 38개 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노동 문제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적어도 5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것을 5조에서 10조로 올려 버리면 5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기업들 618개가 그대로 다시 포함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입법자들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초반에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5조에서 10조로 바로 높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7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김관영 위원
예, 실무적으로.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무리 실무자지만 과장․국장들이랑 검토했을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정위의 뜻과 무관하게 확 가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한 번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고 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무리 실무자지만 과장․국장들이랑 검토했을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정위의 뜻과 무관하게 확 가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한 번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고 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 세 차례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기로 했던 거고요. 다만 거기에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민주화 과제로서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한 게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해 보니까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 개정을 추가로 투트랙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8년, 9년이 된 이 시점에서 세 차례 계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처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그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저희가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 세 차례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기로 했던 거고요. 다만 거기에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민주화 과제로서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한 게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해 보니까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 개정을 추가로 투트랙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8년, 9년이 된 이 시점에서 세 차례 계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처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그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저희가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