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이양수 위원
그런데 경호실은 해마다 인사혁신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즉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해마다 받고 올해 수석전문위원의 결산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아니, 경호실에서 해외 출장 가면 분명히 경호 관련 협의 같은 것들을 하러 출장을 갈 텐데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장님께 제출은 하겠지만 이것을 혁신처 인터넷 같은 데에 등록을 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보면 그 업무가 어떤 건지를 지적하는 분들이나 지적하는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결산검토보고서를 쓰는 분도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경호실에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의 시스템에 올릴 수가 없다, 다시 또 불필요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사전에 알려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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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호업무라는 것은 경호 보안상 비공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 보안 이외의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등록을 해서 그것이 국가적인 행정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는데 사실 경호는 좀 보안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경호 보안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업이고―동서고속철 사업이요―또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당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공세 한 게 아니고요. 정책수석 나와 보세요. 아까 정부가 발표한 바가 없다…… 정책수석님!


우상호 위원
발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갖고 왔어요. 7월 6일 날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보면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 원 민간자본 유치’ 이렇게 발표해 놓고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 자료로 뒤의 별첨에 보면 ‘춘천속초선 단선전철 9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쓴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낸 이 보도자료가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아까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정리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드리기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예시로 되어 있었고……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원래 그 사업은 민자사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 보도자료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자, 그래서 오늘자 보도에 보면 ‘이걸 발표한 국토부 관계자가 민자철도 발표 직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해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이. 수석님, 왜 이러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그 사업은 제가 아는 한 원래 재정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상호 위원
국토교통부가 오류의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오류에 따른 보도자료 갖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네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상호 위원
그럼 이 사람은 문책해야 되겠네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엄청난 국책사업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별첨한 이 수많은 민자 검토 대상사업도 다 아니네요, 민자 검토 대상이? 다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민자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지 민자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간 고속철사업은 원래부터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출발했고 그동안에 예타가 계속……

우상호 위원
이것 보세요.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국가의 전담기관이 민자철도사업이라고 발표하면서 예를 들었던 이것이,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장난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잘못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발표를 한 거네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유일호 부총리에게 보고했는데 이 잘못을 유일호 부총리가 못 찾아냈네요. 그런 거지요?


우상호 위원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허위사실을 토론했으니까, 재정협의회에서.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7월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자철도 방안은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이 포함돼서 전체 14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사업으로 검토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업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민자사업지침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까 말씀했던 진위가, 발표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그 발표는 확정된 게 아니고 예시로 국토부가 잘못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호 위원
대통령 구하려고 장관을 망치는 거예요, 대통령 구하려고? 들어가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식의 이 말도,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엉망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담당부처가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을 현혹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재정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정책수석이 하고 있습니까? 외교안보수석 잠깐 나와 주세요. ASEM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추진을 아예 안 하셨나요?


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드같이 큰 일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현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는데 외교안보수석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건의하고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상호 위원
일본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일본이 중국하고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사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반발이 심한데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당한 겁니까, 추진했는데? 아니면 아예 추진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야말로 마지막인 것 같네요. 비서실장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여기 부총재 자리에 있었던 홍기택 전 부총재가 사임을 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짜리 휴직계 낸 다음에 부총재 자리가 없어지게 된 이 사연을 알고 계시지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부총재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냈는데 그 휴직계 낸 직후에 보고받으셨어요, 왜 휴직계 냈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그 후에 기재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기재부로부터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책수석이나 경제수석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수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잘 아는, 누가 잘 압니까? 정책수석이 잘 아십니까? 정책수석 좀…… 지금 2월 3일 날 부총재로 임명됐는데 8일 날 이분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과정을 폭로한 것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일 날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계를 냈어요, 6개월. 그 과정, 그러면 8일부터 12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일신상의 사유로 6개월짜리 휴직계 낸 이유는 뭡니까?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김관영 위원
그러면 어디, 기재부 통해서 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기재부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휴직계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관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조정수석께서 이 양반을 아시잖아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김관영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청와대 서별관회의 폭로한 직후인데 ‘휴직계 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영 위원
아니, 직접은 안 물어봤지만 기재부에다가 ‘아니, 왜 휴직계를 갑자기 냈다더냐? 그러면 휴직계 내면 6개월 동안, 그러면 다시 복직을 부총재로 복직하는 거냐 아니면 그 자리 날아가는 거냐?’ 이렇게 여쭤 봤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정상적이라면?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홍기택 당시 부총재가 자진해서 휴직계를 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휴직계를 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자리 자체가, 부총재직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왜 6개월짜리 휴직계를 냈는지 지금은 파악됐습니까? 지금은 파악됐어요, 사후적으로라도?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아직도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AIIB 측에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관영 위원
어쨌든지 이것이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언론, 특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관영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맨 처음, 지금 산업은행의 부실 문제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산업은행장 임명 과정도 사실은 낙하산 인사로부터 출발한 거고 그 이후에 부적절한 사람을 아시아투자은행의 부총재로 선임을 하면서 이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만들어 낸 참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공식적인 입장표명 내지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익에 대단히 큰 해를 미치는 사건인데 특히 이분이 가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휴직계를 냈는데 그것도 서별관회의 과정 폭로한 4일 만에 휴직계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별관회의 과정을 폭로한 것과 휴직계 낸 것이 뭔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휴직계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AIIB에 추천했고 임명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인이 부총재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아니, 임명권자는, 추천권자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AIIB 부총재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 정도 급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하고도 다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석실하고도 의논하고? 자, 정책수석님, 청와대에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김관영 위원
2년 1개월. 그러면 대통령께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한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했습니다.

김관영 위원
몇 개 같이 섞어 가지고 한중경협단지 얘기한 적은 있어도 직접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별도로?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구체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그렇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김관영 위원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제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만을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2012년 대선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만금이 2020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돼 있고 2030년까지 2차 개발 완료돼 있는데 2020년까지 당초에 완성 예정인 1차 개발 완료 연도를 2년간 단축시켜서 2018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 남북2축도로라든가 동서2축도로가 2020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특히 18년까지 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남북2축도로 같은 경우 올해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SOC 문제에 대해서 정책조정수석님이 대통령 모시니까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고 특히 규제개혁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새만금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김관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로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수석님, 저리로 좀 와 주시지요. 제가 갑자기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예, 사실이 아닌 것이 퍼지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막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 봤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러 비서실장님들이나 수석님들이 여러 가지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1당의 원내대표께서 국정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양수 위원
동료 위원 얘기에 대해서 그것 저……

최인호 위원
가만히 계세요.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양수 위원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최인호 위원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양수 위원
내가 물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최인호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제수석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진석 위원장
자, 진정하시고……

이양수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 위원에 대해서?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진석 위원장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귀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갑작스럽게 대구공항과 K-2 공항 이전하는 그것도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인지, 또 사드 문제도 국방부나 일부 기관 외에 경제부처나 관련 다른 타 부처 외교․안보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과연 소통을 하고 제대로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국정 운영을 좀 제대로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에 맞게끔 시스템적 운영을 하라, 통치를 하라, 국정 운영을 하라, 그 말씀이 요지인 줄은 이해하시지요?


최인호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대응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셨고요. 강원 속초 고속철 사업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듣기에는 제1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뜻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린다’ 정도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전혀 그런 식으로 안 들렸어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아니, 아까 이양수 위원님게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잘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최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아까 지적한 것은 청와대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드 문제 등 아까 각종 질의가 쏟아졌지만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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