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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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정진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오전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을 심의한 후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 심사를 위한 회의입니다. 지난 7월 1일 업무보고 시 소관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미진하였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현안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소관 기관에 대한 충분한 결산 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결했던 4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소위원장에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님이 그리고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오신환 위원님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나. 대통령경호실 소관다. 국회 소관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회 소관 (10시07분)

정진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온 국민이 한뜻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각 부처가 소관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201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5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많은 3억 51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매점 및 연풍문 입점업체 등에 대한 건물임대료 4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97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86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856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억 4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경비별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14억 5400만 원, 기본경비 172억 3000만 원, 사업비 36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의 일용임금과 연금지급금이 부족하여 인건비 사업의 보수와 직급보조비에서 2억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자산은 전년 대비 8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503억 4500만 원, 부채는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억 6000만 원 그리고 순자산은 81억 8700만 원 증가한 3496억 8500만 원이며, 2015년 재정 운영 결과는 87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고…… 죄송합니다. 경호실이 빠졌네요. 그러면 다음,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은 총 94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유물 대여료 5391만 원, 위약금 823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63만 원, 수수료 258만 원, 기타잡수입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1억 6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세출예산현액의 94.6%인 75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42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393억 6600만 원, 기본경비 77억 7800만 원, 경호행사지원경비 28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비목별 결산 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14억 2400만 원의 5%인 20억 5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정원 대비 현원 과소운영 등 총액인건비에 대한 재원절감 노력에 따른 불용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2억 200만 원의 5.2%인 4억 2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 지출 절감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경호행사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04억 8000만 원의 5.8%인 18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 내역입니다. 총 76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외자구매 경호장비 인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결산은 대체토론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사드 도입을 놓고 국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사드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익을 놓고 경제이익과 외교이익의 심각한 손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교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국방부장관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관여해 왔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당시에는 사드가 공론화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2013년에 국회에서 ‘사드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2004년에 똑같이 ‘사드 도입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이 우리 안보 정책의 수장으로서 바뀌게 된 계기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2004년도의 발언은, 그때 당시에 제가 직이 없을 때입니다. 당시에 사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사드 도입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전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한정 위원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증언에서 ‘사드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1개 방공 포병 중대다.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보실장님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얘기는 편제상의, 편성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전략적 의미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3월 달 대통령 수행해서 워싱턴 갔다 오셨지요?


김한정 위원
핵안보정상회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 간에 사드와 관련해서 대화가 오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예,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중국은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중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때 시진핑 중국 주석은 사드를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셨지요?


김한정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그러한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정 위원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한중 정상 간에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김한정 위원
자, 이번 사드 도입을 놓고 중국 정부와 정부 레벨에서 또 우리 안보라인에서 어떤 이해를 구하고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저희들이…… 어제 외교부장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한중 간에 여러 계기에 사드의 필요성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군사기술적 효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 측도 중국에 대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어제요, 외교부가 사드와 북핵 공조는 별개 사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교부가 중국에 매달려 오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현명한 대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그 말 뜻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같이 찬성해서 만들어 낸 결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이 참여해서 만든 결의안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후퇴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자 신문입니다. ‘외교장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라인에서 사드 결정을 강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그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자, 이제 대중 접촉을 하셔야 될 건데 앞으로 아셈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상 간 외교가 예정돼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지금 현재 저희가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장
예, 한 30초로 끝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정상에게 신뢰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중 정상외교에 심각한 이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는 보필을 해 주시고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 앞으로 이 사드 도입을 둘러싼 이런 난맥상이 외교참사로 이어지고 국익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자세로 또 국민들에게 설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드 문제는 1개 방공포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규정하신 그런 성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도 누차 밝히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날로 증대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적 자의적 조치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 논란, 분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배치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이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더욱더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 위원입니다. 원래 다른 것 여쭤 보려다가 우선 사드 먼저 얘기해야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체계인 사드의 필요성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이 안보적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라든가 후보지, 지역주민 반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아주 풀어야 될 과제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 7일 금요일 날이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발표가 됐는데 혹시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안보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사드는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나 NSC 차원의 토의를 해 왔고요. 7일 날 NSC 회의를 연 것은 8일 날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서 아까 속보 보니까 3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오늘 중으로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갈등 관리에 좀 힘써 주셔야지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해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상당히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 동의와 양해를 좀 확실하게 구하는 그런 태세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거 하나 더 물어보면요. 북한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는 그 시간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철저한 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북한은 늘상, 그러한 위협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만일 도발한다면 약속대로 배가의 응징을 할 것입니다. 대비는 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단호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사드가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사드의 전술적․기술적기능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3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 집니다. 사드 레이더의 범위는 한반도 범위 내입니다. 사드의 레이더를 서쪽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게 이 사드 배치가 우리의 영토를 제공하고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받아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항에 의하면 무기체계 배치에 대한 건은 그 조항에 의해서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절차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것은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장님! 지금 청와대 참모진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보좌하는 데 어려움 없으세요? 경호실 차장님도 그렇고 정무비서관․인사비서관․연설기록비서관 다 지금 참모진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정무비서관 한 자리만 아직 공석이고 나머지는 이미 다 발령이 났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 다 해 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8․15 특별사면 관련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 때 ‘사면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여태까지 보니까 한 두 차례 특별사면이 있었더라고요, 박근혜정부에서 보면. 생계형 사범이나 민생 사범 중심의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번에 8․15 특별사면에 정치인하고 경제인 좀 포함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이번 사면의 취지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 민들이 힘을 모으고 또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할 것입니다.

김성원 위원
예, 국민 정서하고……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러나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민 정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진석 위원장
30초, 마무리해 주세요.

김성원 위원
예. 국민 정서와 사법 정의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지난번 대정부질문에 나와서까지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벌써 속전속결로 사드 배치 결정 발표되고 오늘은 후보지까지 발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는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고 회의 때 여러 차례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확정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논의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걸 언제로 봐야 되지요? 안보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사드는 지난 2월 초에……

백혜련 위원
안보실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님도 그 회의에는 관여하시거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가 체계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사실 비서실장 온 지가 5월 중순이 돼서 그 이전에 흘러내린 그 맥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백혜련 위원
흘러내린 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한 시점이 언제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제가 결재 올린 것이 아니고 안보실장께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백혜련 위원
비서실장님이 보고받으신 시점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알게 된 것은 5월 중순입니다.

백혜련 위원
5월 중순이요?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확정은 됐다는 얘기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확정이 아니라 그때 많은 논의가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제가 자꾸…… 비서실장님, 확정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것을 전달받으신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이 문제는 안보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한미 간에 공감하고 있었고 다만 가용한 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국방부장관은 가용한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대개 6월 말 정도 시점이 됩니다.

백혜련 위원
6월 말이요?


백혜련 위원
확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 말에 이미……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아니, 확정이라는 시점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배치하기로는 이미 그때쯤에는 결정이 난 것이지요?


백혜련 위원
그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경제 파트하고 논의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사드 배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외교․사회적 영향권에 대해서는 심층 깊게 토의를 합니다.

백혜련 위원
주무장관들하고도 논의하셨어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NSC에 관련된 장관보다는 국무조정실장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하고 대책을 추계하게,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오늘 윤병세 장관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외교부에서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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