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소위원장 이철희
두 가지, 19번 항목과 2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항목 남았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절충교역 운영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절충교역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장비를 받는 방법이 있고, 받는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의 군수품이나 민수품을 수출하는 절충교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충교역 할 때 지금 민수품 수출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충교역의 이행 관리를 위한 출장이 있는데요. 이 출장은 우리 국방위원회 예산으로 태워지지 않고 그 절충교역의 대가를 지불한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장과 관련해서는 여비 기준 이상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교역의 이행을 위한 출장도 국외여비 기준을 지키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절충교역 시 민수품의 수출보다는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이전을 중점적으로 받도록 할 것 해서 제도개선이고요. 절충교역의 이행 관리를 위한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의 국외 출장으로 추진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장님, 입장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2건 모두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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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좋은 지적 같아요. 절충교역 같은 걸…… 그쪽에서 받으면 협상력과 요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1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연구비 카드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카드 이용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작년에 약 6600만 원의 캐시백 수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장비를…… 그러니까 규모가 큰데요, 이때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지 않아서 카드 이용에 따른 캐시백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연구장비 등에 대한 결제 방법으로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고 캐시백 수입을 확보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어떤 입장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바로 이건 제도개선이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자, 캐시백을 한다는데 그 캐시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카드 회사가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카드 회사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포인트입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김동철 위원
그러면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회사가 갖는 혜택은 뭐예요?

김진표 위원
카드 이용금액이 늘어나니까 이용에 따르는 보수는 생기는 거지.

김동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 있는 제도 아니에요, 캐시백?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기왕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21번 항목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걸로 정리하고…… 자,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22개 항목을 검토하셨는데요. 아까 3번, 4번, 5번을 제도개선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일단 제도개선으로 넣고, 그다음에 5번에 주의가 2건이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2건은 그대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 사업 집행률 제고하고, 3․4․5번을 묶어서 범정부적인 개선 방안을 도모해서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정 1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2건, 기타 부대의견 등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차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방위사업청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이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적과 조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잘 유념해서 차질 없이 후속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방위사업청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도 3일 동안 계속해서 3개 기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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