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우리만이 아니라 미군과 같이 활용하는 전 세계 무기가 지금 동시에 모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표준을 바꾸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번 오인 사격, 오인 격추가 있고 나서 미국이 자기네 표준을 만드니까 우리는 날벼락처럼 갑자기 어느 날 이것 피아식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 소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 보도에.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행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장비와 그것을 저희가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73개의 무기는 한국군의 핵심무기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김종대 위원
굉장히 핵심무기가 전부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한두 푼 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넘어갑시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대의견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논의해도 한미동맹으로 가는 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가라고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대수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라……


백승주 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안 한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갈 필요가 있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경대수 위원
차장님, 이해하셨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자, 부대의견 다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합동작전 할 때 들어가는 장비 그것 우선 일차로 하고, 다른 것들은 좀 뒤에 가고……

소위원장 이철희
8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8번 TMMR 개발 지연 관련입니다. 이 TMMR이 TICN이라 그래 가지고 전술정보통신망인데요. 이게 차세대, 최신의 군이 사용하는 통신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체계를 굴리려면, TMMR이 무전기인데요, 이게 완성이 돼야 TICN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MMR이 운용시험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TMMR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속사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해서 부대의견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장님, 입장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지적사항 수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TMMR,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인데요, 이 무전기의 운용시험평가는 5월까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8월 이후에 판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사업들과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추진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중에…… 수석님, 예산이월 액수가 차기국지방공레이더사업과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사업 예산이월이 5828만 원하고 5000만 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5000만 원입니다.

경대수 위원
왜 돈……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은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운용해 보고 시험평가이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많지 않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정확한 거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다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이 무전기가 돼야 TICN이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정확하게 완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 사업도 아주 고질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일정이 하나도 준수된 게 없고 매번 여기 사업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전부 지연돼 가지고 아주 지탄을 받은 적이 많은 사업이에요. 육군에서도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한테.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부대의견이 국회에 빨리 대책 세워서 보고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판정 결과 나오는 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좀 진행을 위해서…… 우리 차장님,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합니다’로 끊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뒤에 말씀은 안 하셔도 되니까. 9번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0페이지 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 성능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16에다가 새로운 무장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무장,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면 그 미사일을 KF-16의 메인 컴퓨터, 임무컴퓨터가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임무컴퓨터, 메인 컴퓨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봉인이 돼 있어서 미국 제조회사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컴퓨터에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때 이 메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이 체계통합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임무 통합 컴퓨터를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받는 것이 비용 문제에서 굉장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요.그다음에 DFAS 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손실분 환수 필요인데요. FRB 사업은 저희들이 FRB 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면 그것을 DFAS 계좌로 옮겨서 그다음에 그 해당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FRB 계좌에다가 우리나라가 돈을 넣으면 미국 측이 DFAS 계좌에다가 돈을 이체를 하고 이 계좌에서 미국의 기업이 인출을 해 가면서 정산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KF-16과 관련해 가지고는 BAE사와 이미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 계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BAE사에 돈을 우리나라가 넣어 주면 안 되는데 미국 측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DFAS 계좌에다가 돈을 보냈고 BAE사가 그것을 찾아갈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약 1억 불이 이체가 됐는데, 1억 불은 저희가 다시 환수는 받았습니다. 다만 그 1억 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성능개량 된 KF-16 항공기의 창정비 및 일부 무장과 관련하여 임무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접근권한을 확보할 것’ 해서 ‘주의’고요. 다음에 ‘미국의 DFAS 계좌 인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손실분 환급조치하고, 향후 미 정부의 FRB 계좌로부터 자금이체 시 그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가질 것’ 해서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입장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2건 모두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기술 접근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대수 위원
잠깐만요, 이자손실분 환급조치를 수용한다 그랬는데 누구한테서 어떻게 환급하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미국 정부하고 는 그 이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미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이자계좌로 간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세요.

경대수 위원
환급 가능성 있습니까?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좀 제한되는데요……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자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담당자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연방준비은행 FRB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무이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정산을 하고, 지금 수석께서 보고드린 DFAS 계좌는 자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본계좌에서 지출계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빨리 가져가서, 여기는 무이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본계좌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 부분을 회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가능성이.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그것은 계약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데……

경대수 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주기적으로 현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이자 정산을 하고 있고, 다만……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DFAS 계정에의 잔류를,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경대수 위원
이미 환수는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의 손실분을 환수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냐 그거예요.

김진표 위원
여러 개의 무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무기를 살 때는 똑같은 FRB에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뜻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대수 위원
차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해서 확인한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FRB 계좌는 여러 사업이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자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개별 사업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전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식의 이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몇 개월간 이자계정에서 무이자계정으로 갔다가 다시 온 그 손실입니다. 사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좀 쉽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쉽게…… 환수 가능해요, 안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미국과는 아무튼 저희가 이자와 관련해서 정산을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FRB에서 지출계좌로 이전이 된 자금이 무이자계정이잖아요, 그건요?


이철규 위원
무이자계정으로 이전된 게 미국 정부, 그러니까 소위 미국 정부나 FRB의 실수로 이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지출해 주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의 행정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미 정부의 행정 착오로 무이자계정으로 자금이 이체됐다 이거지요?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단순히 BAE사 정산대금 지급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앞에서 원인 제공된 게 있는데…… 이 BAE사가 지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계약자가 바뀐 사업 아니야, 이 사업은?


김종대 위원
계약자가 바뀌었고, 그 앞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을 한 것 보면 임무 무장에 대한 체계통합비용이나 그 기술 문제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 사업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업비가 최초에 한 2000억 원 예상됐다 지금 얼마까지 불어났습니까, 이게? 처음에 BAE사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대략 한 2000억 원 예상했는데 지금 이 사 업비 얼마까지 늘어났어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최초의 BAE사하고 계약할 때는 17.05억 불로 계약을 했고 현재 록히드마틴으로 최종적으로 넘긴 것은 19.27억 불로 최종적으로 록히드마틴하고 수정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야?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약 200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간도 또 늘어났잖아, 거기에다가.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백윤형
예, 계약자가 바뀌면서 그동안 사업 못 한 것만큼 늘어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최초 사업계획에서 지금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요. 거의 파행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대금 지급에 관한 이런 혼선도 생긴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 KF-16 성능개량사업은 작년에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왔는데 감사원에서는 일단 사업수행 방식이 잘못됐다, FMS는 정부 간의 거래인데 상업구매 방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주의’와 ‘시정’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차장님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0번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0번 항공기항재밍체계입니다. 이것은 국외상업구매로 정해진 건데요. 두 나라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신청을 했는데 제안서 평가와 구매시험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모두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서 평가가 부실했고요. 그다음에 구매시험평가와 관련해서 두 업체를 동일한 시험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적정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항공기별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신중히 수립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서 ‘주의’와 ‘시험평가 시 공정한 시험평가체계를 확립할 것’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백승주 위원
이 사업에 관해 방사청이 명확한 실수가 있는 거지요, 시험평가 체계에. 진짜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11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1번입니다. 해상작전헬기입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하여 세 번의 선행연구가 있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국외구매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내 개발 시에 산업 파급효과가 클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해상작전헬기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조기에 확정하여 안보 공백 및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것’ 해서 ‘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수용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진 방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사이버사령부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청사 후보지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됐고요. 15년 12월에야 사이버사령부 부지를 국방부 영내로 옮기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여러 차례 부지가 변경되면서 전력화시기가 7년이나 지연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사이버사령부 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주의’, ‘사이버사령부와 같이 긴급소요 결정된 사업은 사업수행계획 및 지연위험요소를 감안한 사업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해서 ‘주의’ 이렇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입장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예산은 국방부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전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사이버사령부 부지 문제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회의를 결정하는 회의가 권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하면 구속력 있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또 사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바꾸고 하면 그 회의를 왜 해요, 의사결정을?

경대수 위원
방사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백승주 위원
그래서 우리 경 위원님 방사청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고 국방부 결정할 문제인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것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까지는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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