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병무청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병무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이 하나씩 보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권기원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결산도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징병검사의 정신과 검사 강화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5년 위탁검사 인원은 예산편성 인원보다 6.3% 증가한 2909명이며, 이중 정신과 위탁검사 인원이 1986명으로 총 위탁인원의 68.3%에 이르고 현역판정 비율이 23.6%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검사는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위탁검사 의존도가 높고 현역판정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위탁검사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등 병무청의 종합심리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병무청 차장님 답변을 들을 텐데요, 수용 여부 중에 수용하시겠으면 짧게 수용 여부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니, 수용을 한다는 게 판정기준을 바꿔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 자체를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뭘 수용하시겠다는 건지.

병무청차장 이상진
여기 보면 인력보강, 저희가 심리검사 47명을 현재 증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인력보강은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은 판정비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판정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정비율이 이 수준 유지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아마 위탁검사를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체에서 심리검사를 강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좀 낮아질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병무청이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 이것은 좋으니까 빨리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일단은 검사대상 인원은 증가되고 있고요, 일 처리하는 심리검사 인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47명을 증원하고 있고요. 또한 자체 종합심리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결국은 위탁하는 우리 병무청 자체의 어떤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위탁하기 전에 이 심사하는 인원들을 선발할 때라든지 인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이런 어떤 대책은 안 하고 가장 쉬운 방법, 국가 돈 더 들여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많이 뽑아서 하겠다. 제일 쉬운 방법 아니에요? 나는 왜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나 싶었어요. 돈 들여서 돈 많이 주면 많이 뽑아서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뽑아줘도 위탁을…… 자꾸 위탁 안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전문성을 높이는 쪽에 좀 더 방법을, 선발할 때 전문성 높은 의사들을 많이 뽑겠다,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전부터 정신과는 허위로 정신병을 위장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어떤 노하우랄까 의사 인력 증원보다도 그런 전문성 강화 여기에 좀 더 조치를 강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꾸 사람만 뽑으면 해결된다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백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것은 따로 국방위에서 보고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차장님, 궁금해서 하나…… ‘현역판정 비율이 23.6%로 다소 높게 나타남’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높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외부 위탁검사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위탁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판정 비율이……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타나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전문위원 권기원
위탁검사 비중이 과다하니까―사실 현역판정 비율이 포인트가 아니라―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더 채용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백승주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철규 위원
제대로 골라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제대로 골라냈다는 얘기지.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척 해 갖고 그걸 위장하는 것을 가려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질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책임 있는 답변이 지금 불가능하네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무청차장님 입장이 어떠냐 그거예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연예인들 자꾸 언급해서 안 되지만 특정한 직업에 있는 대상자들이 멀쩡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런 정신병 같은 것을 가지고 병역면제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을 제대로 가려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정신과의사도 강화시키고 심리검사의 경우에도 자격 있는 요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현역 판정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적시된……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철규 위원
이게 내용 보니 이런 것 아닙니까? 전체 2909명을 갖다가 위탁을 했는데 다른 질병보다 정신과 질환이 현역으로 입영할 대상자가 비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보다 정신과 분야가?

병무청차장 이상진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철규 위원
이게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위탁검사라는 게 정신과만 위탁검사 합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관이 답변……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기획조정관 박우신입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으로 의심이 된다든가 심리검사를 했더니 어떤 취약성 부분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아까 허위로 이렇게 고의성 면탈 우려자에 대해서는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23%는 현역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 비율대로…… 여기에서 현역 비율 23%가 높다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대부분 일반 장정은 85%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23%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현역 판정 비율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보냈더니 23%가 현역 합격자다……

이철규 위원
529명이 이제 가도 괜찮을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그렇습니다. 의심이 되는 사람을 보냈더니……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을 사전에 못 걸러내느냐 이 질의인 것이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골라서 안 보냈으면 좋은데……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의의 취지가 사전에 걸려서 해야 되는데 못 걸러낸 것을 지적한 거네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게 위탁검사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제도개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제도개선 쪽으로 하겠습니다. 2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2쪽을 보시겠습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남용 우려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중간을 보시면, 2015년의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인원은 3만 5092명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하였고 예산편성인원 대비 14.1% 초과한 실적입니다. 2015년도 집행 결과를 보면 위에 표에서와 같이 전년도에 이어 예산액을 큰 폭으로 초과하여 집행하였는 바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제도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의 징병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이 부족 편성되지 않도록 소요 반영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요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병무청 입장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3쪽입니다. 현역병 입영 후 귀가율 증가 개선 필요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귀가율은 2012년 3.2%, 2013년 2.7%, 2014년 2.6%로 해마다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4.3%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까지 3군을 관할하던 306보충대가 해체되어 사단에서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귀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각 사단별 신체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귀가처분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적용을 통해 병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동일 사유로 몇 번까지 귀가가 허용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국장이 답변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귀가했잖아요, 그렇지요? 귀가했는데 나중에 또 입영했는데 똑같은 사유의 질병이라든가 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귀가 조치 할 수 있느냐,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죄송합니다마는 입영동원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최영래
입영동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반복 귀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금지하고 있으면 그럼 현역 입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최영래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따로 심사절차 있지요?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4.3%로 급증한 것은 이제 사단에서 직접 모병하면서부터 발생한 현상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쓸 병력을 자기가 선발하다 보니까 병력이 부족한 것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관심병사가 될 만한 어떤 자원들은 귀가시키겠다는 게 야전부대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최영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306보충대 해체되고 사용자의 관점으로 모병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소위원장 이철희
어쨌든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항목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4쪽입니다. 유급지원병 모집방법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015년도 유급지원병(Ⅱ)의 모집 실적은 평균 94%이지만 2015년도 실제 유급지원병(Ⅱ)의 군 전체 복무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여 지원자 모집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 전력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급지원병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모집 및 운용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병무청 입장은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유급지원병제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병무청 소관이 아니라고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이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국방부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왜 병무청 결산에 들어와 있어요?

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지원병(Ⅱ)사업은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 운용은 국방부에서 하고 모집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결산사항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병무청 결산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 국방부 결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권기원
검토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소위자료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는 왜 이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제도개선으로 해 주면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타부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원상 회복 성격이 강하니까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도개선?

백승주 위원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급지원병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집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예산현액이 895억으로 했는데 집행액은 884억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보다는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권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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