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한선교 위원
중국 것은 제가 어쩔지는 몰라도 혹시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도 사이버수사대…… 먼저 예전에 내가 알아보니까 방통위도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이병진
예, 사이트 폐쇄 문제……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냥 며칠, 일주일 2주 걸리니까 다 튀고 없는 것이지요.


한선교 위원
그 과정을 꼭 줄이셔야 돼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이병진
예, 그것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줄이세요.


한선교 위원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이병진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종전에 한 일주일……

한선교 위원
협조…… 그 협조를 벌써 몇 년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이병진
예, 그래서 일주일 걸리던 것을 3일까지로 줄여 놓았습니다.

한선교 위원
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 염려를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처리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혹시 잘못 짚었을까 하는 염려 등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한선교 위원
민간․공공 협력 또 모금 확대, 실제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잘 안 되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한선교 위원
이유는 뭘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글쎄요, 아마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다만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문화예술 쪽은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 쪽보다도. 그런 점들을 우리 문체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늘려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위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


한선교 위원
소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있던데, 업무보고에.


한선교 위원
일어나세요, 앉아서 하시려 고…… 이게 제대로 됩니까? 왜냐하면 소외 청소년들은 지속성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지원하고 그 아이를 훌륭한 음악대학이라든가―음악 예를 들어서―키우려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재력이 있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소외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가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주성혜
안타까운 점은 아이들이 연습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요.

한선교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려면 그러한 디테일한 면까지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아니, 정신이 좋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한선교 위원
하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주성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한선교 위원
저 중학교 때는 교양경시대회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한선교 위원
‘촛불의 비밀’ 이런 교양서적, 그것을 읽고 경시대회도 하고 상도 타고 그랬어요.


한선교 위원
지금이야말로, 이 디지털 시대야말로 그러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예,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한번 좀 해 보시지요.


한선교 위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종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입학 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면 교육부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선교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어디 가셨지?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까 박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 실적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크라우드 펀딩이요?

한선교 위원
거기 안 하나요, 영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한선교 위원
그거 안 해요?


한선교 위원
아, 금융위에서. 잘해 보십시오, 하여튼. (웃음) 예술의전당 사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질 높은……

유성엽 위원장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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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질 높은 공연이 있을 때 소외계층 지정석을 마련하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대관하는 업체가 허락을 하든지 하여튼 동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술의전당에서 대관을 하려 하는 그러한 공연 기획사가 예술의전당이 대관의 조건으로 일정 부분을 조건으로 내거는데 안 할, 그것을 ‘그러면 저희 안 하겠습니다’ 할 데가 있겠는가, 기억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기억납니다.

한선교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지금 전액 면제는 안 되고요. 지금 70세 이상……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노년층하고 젊은 층을 위해서는 40% 정도 할인……

한선교 위원
노년층, 젊은 층뿐이 아니고 리허설 때 우리 청소년들,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전공을 하는 소외계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들이 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자고 그러는데 정말 안 하시네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선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관할 때 조건을 거셨어요?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 내고 들어오는 공연이 아니고요. 리허설, 최종 리허설……

한선교 위원
돈 내고 들어오는 공연에……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최종 리허설을 하는 공연은 그때 저희가 학생들과 소외계층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미안합니다. 마이크 올리지 마세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 속기록을 내가 갖다 보여 드려도 돼요. 실제 공연을 할 때 대관 업체에게 1%면 1%건 소외계층에게, 하여튼 ‘대관 업체들이 그것을 따라 주지 않습니다’ 이러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려는 데에 전당에서 조건을 몇 %는 소외계층에게 줘야 된다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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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전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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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죄송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연장 신청을 해서 두 번이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같고 그래서 같이 들으려고 마이크를 넣어 드린 겁니다.

한선교 위원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을 출신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원 감사 받으셨는데요. 어디 계신가……


나경원 위원
올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 받으셨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이 실질 적으로 콘텐츠 지원 사업 하는 것 중에서 공모하지 않은 게 2011년부터 14년까지 112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 거치지 않는 경우 또 그다음에 자부담 정산 기준이나 내부 인건비 집행 기준 같은 게 상이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 결과 지적된 지 약 4개월 지났잖아요. 이 부분 지금 개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직원 교육을 15년 3월 25일 날 실시를 하고 매뉴얼도 배포를 하고, 그 당시 공고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전부 다 일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자부담 정산 기준 부분은 교육을 한번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콘텐츠진흥원이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사업 공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다음에 내부 인건비 집행 가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사업별로 다른 지침을 주고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이 제대로 후속 작업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정리된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출을 해 주신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무런 조치를 안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안 하신 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가서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잘 되고 계시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경원 위원
방식을 좀 바꿔서 모금한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모금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도입된 지 한 5년 된 거지요, 거의?


나경원 위원
조금 더 됐나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예전에는 장애인 예술 분야를 조금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크라우드 펀드에 대해서 지원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012년 이후에 지원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국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출연자 소득 부분입니다.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었지요?


나경원 위원
거기 보니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한 88.7%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나경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조출연자의 경우에 문제가 결국 계약서조차 없다는 건데요. 2013년에 이런 실태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지금 표준계약서 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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