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김석기 위원
국민 열 사람 중에서 일곱 분 이상이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자격을 줘야 된다’ 아마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석기 위원
그래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국민 여론도 참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강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김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체육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서울 마포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엊그제 문체부 업무보고 보셨지요?


노웅래 위원
‘체육복권 국가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종 차관은 ‘케이토토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수탁사업자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케이토토의 지배구조 한번 보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볼게요. 케이토토가 사업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저렇게요, 써 있지요. 했는데, 저기에 보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그대로. 저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진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사업제안 허위 작성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제안서는 허위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좀 감지를 해서요, 현재 현지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기 감사를 포함해서 집중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특별 감사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케이토토 자체 감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필요한 자료 받아서 그거를 검토를 끝냈고요. 그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에서는 특별감사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것은 자체 감사, 자기들 케이토토 자체 감사 중입니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 감사 아니에요, 특별감사 아니고?


노웅래 위원
확실하게 특별감사, 감사 하시고요.


노웅래 위원
케이토토의 대주주가 사모펀드 아니에요?


노웅래 위원
그 사모펀트의 투자운용사 대표가 구 모 씨에요. 이 사람은 기재부 전 차관보였 지요? 이분은 2016년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케이토토 이사회 의장이 됐지요. 그런데 이분이 2015년, 작년 9월부터 케이토토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배임행위지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주주회사의 전 대표도 이 케이토토 법인카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엊그제 케이토토의 자문역․고문 이런 분들이 부적절하게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지적했는데 이것도 역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총 1억 2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고문료 주는 것도 문제이고 이들에게 법인카드 지급한 것도 이것 배임․횡령입니다. 확인하세요.


노웅래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이토토의 이사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기재부 차관보, 국정원 지부장, 서울 모모 지법 판사, 검사 다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신규 채용된 17명 중에 11명이 정규 채용 절차 없이 낙하산으로 뽑혔습니다. 이들 11명 신입사원 중에는 현직 경찰청 정보국장 아들도 있고…… 또 지금 위탁 감독기관이지요, 국민체육공단?


노웅래 위원
공단의 간부의 딸도 있고 케이토토 대표의 예비 사위도 있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이것 감사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엄정 조치하세요.


노웅래 위원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뉴스트러스트사업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이것 좋은 뉴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정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좋은 뉴스를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웅래 위원
좋은 뉴스에 대한 기준과 선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좋은 뉴스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요. 그 기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기사를 좀 심의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노웅래 위원
뉴스트러스트사업 아니에요, 뉴스신뢰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좋은 뉴스 선정사업이잖아요?


노웅래 위원
신뢰라는 게 뭐예요? 좋은 뉴스 선정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엊그제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뉴스 선정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트러스트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웅래 위원
‘정부 관련 기관이 좋은 뉴스를 선정한다. 관련해서 한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권의 좋은 뉴스라는 게 입맛에 맞는 뉴스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국민한테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노웅래 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노웅래 위원
뉴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신 보도지침일 수 있게 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그렇지요. 그런 방향……

노웅래 위원
더군다나 대선 앞두고 있어서 이것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그러니까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 유념하시고요. 이것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노웅래 위원
예, 이것 유념하시고, 필요하면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부의 잣대로 뉴스 신뢰하고 좋은 뉴스 고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언론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리랑TV요, 아리랑TV가 국가 위상 제고하는 그런 방송이지요,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이것 설립 근거가 없지요?


노웅래 위원
없지요?


노웅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능이 KBS월드TV와 상당히 같잖아요, 그렇지요, 기능이나 역할이? 그리고 송출 국가도 비슷하고, 100개국 이상 되고, 그렇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문재완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노웅래 위원
그리고 지금 설립 근거도 없는데 346억씩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그렇지요?


노웅래 위원
받고 있고, 50억, 60억씩 적자 나고 있고 또 재단 출연금이라고 704억 받아서 50억, 60억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금 계속 까먹고 있고……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이렇다면 이것 KBS월드TV와도 중복성이 너무 많고, 계속 적자 나고, 돈은 출연금 700억 다 까먹었고 이렇다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노웅래 위원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각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금 이대로 해서 이렇게 까먹는 걸 하기 위해서 법적 지원해 달라고, 새 입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시지요. 대책 세우세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문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KBS월드와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 아리랑TV의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노웅래 위원
지금 같은, 비슷한 사업 하고 있는 것 다 알잖아요. 목적도 같고, 송출 국가도 같고 비슷하잖아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문재완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이것 검토하세요. 그냥 끌고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임기 연장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문재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설립 근거, 저희 아리랑방송과 KBS월드 사이에서는……

노웅래 위원
한참 하고서 설립 근거 지금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검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수요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질의를 했지만 이 자리에 해당 기관장님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지요. 문체부 산하기관들의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고용비율 30% 이상이고요. 문체부 산하 100명 이상 고용 12개 기관 중에서 한국문화진흥,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이렇게 4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 말씀드립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입니다. 물론 이 기관들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고용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정보원이 고용률 30% 이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 보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태권도진흥재단은 장애인 고용, 여성 고용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2관왕입니다. 최소한 문화영역에서라도 불균형과 좌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해당 기관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입 현황,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술인의 고용환경은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정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은 1255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도 36.1%나 되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술인의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 있지요? 그런데 방송분야에서 이 계약서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14.7%에 불과하고 일부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도 20.6%입니다. 5월부터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4대 보험 조항 또 임금․근로시간․휴일에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일을 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하면서 당연시 요구되는 열정페이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서면계약서를 내밀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 문화 분야이니 만큼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재단사업인 예술인 패스 이거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알고 계신가요?


박경미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저희 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해서 완료가 된 사람들은 패스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예술인 패스, 그렇게 하면 다 발급이 되나요?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전체가 발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송기석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전시 횟수, 공연 횟수를 증명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그 문화예술교육사 이 자격증 취득비용이 최대 480만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꿈꾸는 좀 넉넉지 못한 청년들에게 패스를 지급해서 예술활동을 진작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예술인 중에서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예술인 패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이 예술인 패스가 있으면 30% 이렇게 할인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어떤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좀 대안적인 모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세종학당의 개수와 수강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정 취소 역시 늘어나고 있 는데요. 지정 취소가 되면 현재 수강생들과 한국어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당으로 옮겨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당 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현지 채용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대개는 세종학당하고는 달리 현지에 있는 현지의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 이런 데 교육기관에서 다시 기회를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견하는 파견교원의 경우에는 다른 학당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세종학당 파견교원들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요?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 2년까지 하고요. 다만 올해 파견되는 90명의 교원 중 2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기재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세종학당이 지난해 케냐 파견교원의 무비자 강의로 재판까지 받고 조기 귀국한 사례도 있었지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추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아까 발표 때도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아, 이것은 발표가 아니라 질의하신 분이 말씀하셨군요. 괴테 인스티튜트나 프랑스의 알리앙스프랑세즈, 그다음에 영국의 브리티시카운실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한국어 보급기관으로 세종학당이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론회 인사말씀 하시고 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축사하러 가느라고 갔다 왔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을 하셨네요.

박경미 위원
뛰어왔어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셨군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능에서 수학영역 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가 제2 소회의실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대한체육회의 우리 강영중 회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요 이 앞의 마이크로 좀 나오세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많은 분들 중에 아무튼 제일 인기가 좋으십니다, 우리 회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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