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이은재 위원
그래서 2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빼내는데 누군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준 것 아닌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것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수사 결과 그런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징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브로커한테까지 넘어갔는데 그 브로커가 사무실에 와서 훔쳐 갔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것은 제안서 작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보가 나갔었던 것이고요. 저희 직원으로부터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왜 경징계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에 관련된 판단을 잘못했었다는, 실무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경징계를 주게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도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654억 원의 기금 손실까지 끼쳤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은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입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변경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은재 위원
그 당시에 변경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은재 위원
그러면 왜 기존 1순위, 2순위, 3순위에 올라갔던 게 점수가 별안간에 그렇게 뒤바뀌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1위로 된 업체가 낸 제안서의 가격하고 기술서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앞뒤가 지금 안 맞으세요. 우선 브로커가 빼내 갔지요? 빼내 갔어. 빼내 갔잖아요. 서류를 빼내 갔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서류를 빼내 간 것이 아니라 관여된 사람이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이은재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정보를 빼내 갔잖아요. 정보를 빼내 가서 순번이 뒤바뀌었잖아요. 순번이 뒤바뀌고 그다음에 의도했던 대로가 아니고 이상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가 그냥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렇게 커다란 업체를 체육공단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님 책임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 부분은 분명히 문체부에 연관이 안 되어 있고요.

이은재 위원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제가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말씀 들으세요. 예,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러면 자리 그만두셔야지요. 당연히 자리 그만두셔야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왜냐, 우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브로커한테까지 정보가 나갔으며, 그것은 기관장의 책임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은재 위원
첫 번째 그것, 그다음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수사나 감사상 제가 책임져야 될 이유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장우
마무리해 주세요, 얼른.

이은재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과정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저희 방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문체부의 체육정책관, 대한체육회 맞으시지요?


전재수 위원
종목 단체 3연임, 4연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상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극히 예외’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그 취지를 살려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번에 6월 23일 날 종목단체 임원 심의 및 기준 변경됐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제가 들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어떤 방향으로 변경됐는지도 아시고?


전재수 위원
어느 배점이 줄고 어느 배점이 늘었는지도 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정량 평가, 정량 배점은 줄고 정성,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전재수 위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게, 아예 3연임 금지를 그냥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체부에서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대한체육회에서 굉장히 귀하신 분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규정을 좀 강화시켜서 그런 방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꼭 한번 챙겨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영화진흥위원장님, 영진위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저희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이랑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저희하고 갈등은 없고……

전재수 위원
영진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화제 자체에……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국제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문정수 전 부산시장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면서 세웠던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지켜 왔기 때문에 오늘날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커다란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갈등 이 있었는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진위가 곧 시작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기금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지요?


전재수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걸로 보고 자생적으로 자구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지금 주수입원인 정부광고의 수익을 늘리고 우리가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 뉴스저작권 사업이나 이번에 새로 시작한 빅데이터 사업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주수입원이 정부광고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발주되는 정부광고가 한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따지자면 6%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크게 보면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에 비하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한 6% 정도가 직접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처벌규정이나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만큼은, 다른 데 더 보완하는 것보다, 다른 안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조항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부 체육정책국장님 계십니까?


조훈현 위원
몇 주 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의견 수렴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체육정책과에 의견 수렴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어떤 의견 수렴을……

조훈현 위원
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에서 의견 수렴이 잘 안 돼 가지고 문체부 체육정책과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체육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훈현 위원
군대 문제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국방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 입장이, 지금 하도 소란스러우니까 일단 논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는 자기들이 좀 정한 다음에 보내 달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계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모아서 체육요원제도 유지에 대한 의지를 국방부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문화부 입장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조훈현 위원
체육요원제도 폐지 관련해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조훈현 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 과정에서 축소․폐지가 불가피한 경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대안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는 체육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늘리거나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국군체육부대를 확장하거나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폐지를 안 하는 게……

조훈현 위원
현재 대안은 그냥 없다는 말씀이 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폐지를 안 하는 것이 현재 최대 목표입니다.

조훈현 위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 때마다 출전 선수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체육․예술요원제라는 틀 안에서 특기자 복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특기자는 관련해서 34개월 의무복무를 하는 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훈현 위원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정작 국제경기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가에 대해 병역 면제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총괄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부터 이끌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조훈현 위원
언론 홍보나 여론 조성이 미흡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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