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이종배 위원
한류가 가장 크겠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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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그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류 덕분에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 열풍이 커져 가지고 세종학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맞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주 인기도 좋고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이런 사이에 중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다른 나라들은 자국어를 외국에 보급하기 위해서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공자학원은 135개국에 1500곳, 우리가 57개국에 143곳,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우리보다 한 10배는 많네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영국도 112개국에 268곳, 독일도 98개국에 159곳.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국어를 보급하면 문화영토도 넓히고 자국 상품도 외국 수출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그쪽에서 호감도를 가지니까.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종학당과 공자학원 좀 비교를 해 볼까요? 기관 수 아까 말씀드렸고, 학습자 수도 우리가 한 3.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적지요. 그렇지요? 교원 수는 더 적어 가지고 1.5%밖에 안 됩니다. 본부 연간 예산도 공자학원은 연간 3700억 원, 우리의 한 30배 정도,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앞으로 학당 수, 예산, 교원 이런 걸 좀 늘려야 외국인들의 그런 수요에 우리가 충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절대적으로 말씀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기왕에 설치돼 있는 세종학당들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예산도 많다 보니까 저렇게 해……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된 디자인, 전용 강의실, 미디어 교육시설까지 구비돼 있는데…… 우리 보좌진이 3년 전에 중국 청도 세종학당 갔다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형편없지요? 90년대 책상 또 기자재도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밖에 없는데, 지난해 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아주 많 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지요. 책걸상이나, 어떤 데는 책상도 없고 의자만 쭉 있는 그런 학당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아주 크게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세종학당 학습자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봐도 학당의 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가 많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시설개선비가 그동안 안 서 있다가 14년부터 시설개선비가 서 가지고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연간 너무 적은 상태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종배 위원
요구에 비해서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이것 이미지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이미지. 대한민국 잘산다 그러더니 시설이 이게 뭐냐, 형편없다 이런 이미지를 나쁘게 갖게 만들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원 수는 아까 중국에 비해서 1.5%밖에 안 된다고, 보셨지요? 그렇게 적은데 교원 수도 좀…… 태국에는 학생 수가 385명인데 교원이 1명밖에 안 되고 또 중국이나 워털루 세종학당에 보니까 교원 1인당 학생 수 6명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바로바로 하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형평 있게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원 해외파견, 교원들이 보니까 현지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교원들이 많던데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4년간 우리 어학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부전공 졸업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 보니까 대화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도,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9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늘려 주셔야 되고,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원들도 좀 형평 있게 나누어 줘야지 되는데 한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어․한국문화 보급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들도 관심 있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경기 고양 일산의 유은혜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부와 문화재청 산하기관 총 38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한자리에 계신데요. 아마 역대 최대이고 20대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또 있을까,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언 론․문화재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국가 재정의 2%도 못 미치는 게 우리 현실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200% 이상의 산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만큼 문화예술의 역할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융합, 분야와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이 문화예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관에 대한 질의 전에 전체적으로 공동의 과제를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화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부 소속 산하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3년과 시행 후 3년의 청년고용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늘어난 곳도 있지만 줄어든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6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도가 있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이, 미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증감을 보시면, 청년고용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전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동시에 제가 청년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의견을 기관마다 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도 제도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더 기관마다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여러 기관들 중에서 문화재원의 비중이 높은 곳이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랫동안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영화발전기금이 여전히 건재하게 있고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적 의지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기금이 지금 고갈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원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예기금도 예술인들의 힘으로 좀 살려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명진 위원장님, 예술인들의 힘으로 문예기금을 살려 낼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좀 더 예술인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루인 그 역할,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을 한다는 것이 통제를 하는 수단이 되고 또 검열을 통해서 자유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예술인들의 진정한 대표기관이 될 수 없고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들의 진정한 대표기관이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문화예술기금의 고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은혜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이 기금만 위기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예술강사 5047명이 종사하는데요. 그 처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교 예술강사는 2, 30대가 전체 74%가 종사하는, 청년 종사율이 아주 높은 직종인데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2004년도에 이분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4만 원으로 그때 당시 인상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간당 강사료를 1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나 상황을 반영해서 2017년 예산에 5000원이라도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


유은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예술강사 당사자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기재부나 또 정부 여타 기관들, 국회까지 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유은혜 위원
노력 함께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열악한 환경은 사실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향이며 또 작업에서 화면 영상 보정하는 작업이며 또 짐을 나르는 작업이며, 한 편의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스태프들의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위원장님, 김세훈 위원장님.


유은혜 위원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 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아주 오래된 숙원 과제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14시09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사장님, 지난해 도박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 분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지금 중국 당국의 사법절차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6월 30일 상해에 구금돼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부로 3명은 석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명은 북 경……

전희경 위원
네 분 아닙니까, 북경에 네 분?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예, 북경에 있는 4명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해 놓은 상태라 조만간 재판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재판과정에서 우리 가족들 면회라든지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가족면회가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중국법상구금돼 있는 동안 재판 이전에는 가족면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GKL은 상해와 북경에서 각각 한 번씩 가족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거의 매달에 한 번 가족들이 구치소 근처에 가서 중국 변호인이 면회를 하고 변호인이 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간접면회를 거의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분들이 직원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 또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구조가 중국 같은 경우는 도박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카지노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시를 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국에, 중국은 사실 카지노가 불법이라 직접마케팅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접마케팅은 지양하고 간접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전희경 위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이게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좀 확고하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신 금액이 있지요,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예, 그런데 그게 정확히 문예진흥기금은 아니었고요. 부산은행이 지원대상을 정해서 후원하는,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재원은 조건부 기부금이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2013년․2014년 집행위원회 쪽에서 나간 업무사항 관련 없는 협찬 중개수수료라고 한 부분이요, 6850만 원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아니지요. 정산 의무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서 회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13~14년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게 2015년 9월인데 아직까지도 그것 환수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계속 반납 촉구 공문은 발송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게 왜, 반납 촉구 공문을 위원회에서 보냈는데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구조가 생긴 겁니까? 뭐가 문제가 돼서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바가 너무 적어서요.

전희경 위원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이것 반납조치, 왜냐하면 영화제라는 게 잘 성장을 해 나가려면 내부에 국고 들어가는 부분, 협찬 받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왜 반납이 도대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 관련 없는 협찬 중개수수료는 누구에게, 왜 나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이것은 면밀히 앞으로도 좀 들어다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국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제가 들여다 볼 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다음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십니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세종도서, 지금 141억 원 예산이지요? 우수도서로 선정되면 1종당 1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 내보내는 것, 141억 예산……


전희경 위원
지금 그 세종도서 관련해서 자질 미달, 함량 미달 도서들이 거기에 껴서 올라온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희경 위원
들으셨다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난해지요, 종북콘서트 논란이 있었던 ‘재미교포, 북한을 가다’ 이런 책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 선정 과정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텐데, 정부가 141억 원어치의 도서를 구매해 준다라는 것은 현재 열악한 출판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몫인데 지금 현재 그 선정위원만 공개하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 일체 공개 안 하고 계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이 업무가 진흥원으로 넘어온 지가 그 이후에 넘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께서 하시고 있는데 그 심사하는 전문인력들 중에서 그쪽 전문하는 분을 더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이 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1분 더 하세요.

전희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출판시장에서 정부는 굉장히 큰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 정부에서 독자에게 이런 책은 읽어볼만합니다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전희경 위원
그런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저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을 행정업무를 하고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니까 이것 뭐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통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공개하지만 내부에…… 예를 들어 문제 있는 책이 있었을 경우에 그 문제 있는 책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게 되었는지 나중에 이것을 트레이스(trace)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요원 제도 감축․폐지안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 감축 이후 23년 완전 폐지할 계획이고 체육․예술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19년 폐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단은 대체복무 축소․폐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두 차례 진행하셨지요?


조훈현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문을 살펴보면 체육회와 57개의 가맹단체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조훈현 위원
그런데 5월 13일 국방부 및 병무청과의 회의 전에 진행된 3차 의견수렴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7개지요?


조훈현 위원
2차 의견수렴은 제출기한인 6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안 돼 가지고 5일 연장한 6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몇 곳이나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15일까지 연장해서 의견 들어온 데가 총 일곱 군데입니다.

조훈현 위원
그러면 합쳐서 아홉 군데지요?


조훈현 위원
일곱 군데밖에 안 됐지요?


조훈현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체육요원제도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저희 유관단체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훈현 위원
체육요원제도가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 국제대회 입상으로 국위선양, 선수들의 경력단절 방지, 국가대표팀 운영, 각 종목에 대한 국민관심도 증가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체육계 전체의 의견이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의견을 제출한 기관들은 다 하나같이 체육요원제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는 그런 예측은 됩니다.

조훈현 위원
공단의 역할이 체육요원 관리․지원기관이 맞습니까?


조훈현 위원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계 전체의 힘을 모아서 제도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앞으로 더 노력해서 체육계가 합심하는 데 역할을 해서 제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현 위원
지금 계속해서 군대에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사실 저도 군대 때문에 피해를 본 중의 한 사람인데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공단에서는 지금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강력히 마크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군대에서 ‘이런 제도를 없애겠다’ 그런 말은 안 나오게끔, 이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오게끔, 심심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바둑계도 군대 가는데 제자인 이창호도 오히려 우리나라에 훌륭한 일을 했다 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대를 안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 스포츠인들이 한국을 빛내고 있는데 군대를 가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이름을 빛내야 되는데 구태여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를 하지만요.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조훈현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요원 관리․지원기관으로 제도 유지 의지와 제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체육계의 목소리를 한뜻으로 모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대한체육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박태환 선수 CAS 분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조훈현 위원
그런데 아직은 답이 안 나온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CAS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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