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56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병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한국문화진흥(주) 김종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예술의전당 고학찬 정동극장 손상원 국악방송 채치성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대한체육회 강영중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오치정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한국문화재재단 서도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경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오수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순서가 바뀐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4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32개 기관, 유관기관 3개 기관, 문화재청 산하기관 2개 기관 및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총 38개의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10시12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대상인 38개 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보고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로 배포되었고 금일 보고 기관 수가 38개 기관으로 매우 많습니다. 각 기관은 현안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각각 가급적 2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38개 보고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등 실무 총괄까지 맡아서 수고해 준 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16년도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경륜․경정․투표권 사업 등의 기금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육성과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에 총 8조 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활동 참여 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2016년도 저희 공단 업무현황을 기금 지원과 기금 조성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금 지원계획은 총 1조 3243억 원이며, 올해 계획을 포함한 지원 누계액은 8조 773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신규 6개소, 계속 26개소에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4개소에 1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4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1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쪽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매출계획은 경륜이 1조 8612억 원, 경정은 7129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2016년도 매출계획은 3조 3980억 원입니다. 이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병진 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병진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의 건전한 유도, 불법도박의 감시활동, 도박중독자의 예방․치유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독예방 치유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의무사용과 자율사용 방안을 비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세부 시행방안을 8월 중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방․치유 활동을 위해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11개 지역센터와 함께 재활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서 사행사업 매출 총량을 설정을 하고 영업장 수 총량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서 복합문화레저 공간화 방안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온․오프라인의 통합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박중독 예방과 불법도박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6년 문예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219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6%가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5쪽에 예술극장과 예술자료원 예산은 일반회계이고 97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장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창작산실, 예술인력 육성, 국제예술교류 지원 등에 457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개선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 924억 원을 지원해서 문화소외계층이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역대표 공연예술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504억 원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서 기초예술의 중요함을 알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예술 분야 기부 확대를 위해 3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주요현안입니다. 2003년 말 문예기금 모금 폐지 이후에 적립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다 보니 2017년에는 기금 고갈로 해서 현재 수준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재원이 확충돼서 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됐으며 2015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정한 예술시장을 구현하고 촘촘한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술인 복지서비스의 종합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사업은 크게 직업역량 강화, 창작역량 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총 4개의 영역 안에서 현재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 13개의 개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만 5000여 명의 예술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외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더 수준 높은 예술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화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문화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주요업무는 첫째,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전문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정보화 정책 연구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자원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포털을 통한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포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정보를 수집․제작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업적․비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개의 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330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서 문화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축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저작물의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저작물 복원․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주성혜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 주성혜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감하는 행복한 국민의 삶을 목표로 보고서에서 보시는 제4쪽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제5쪽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제8쪽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주요사업 영역에서 학교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연계 협력망 구축과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들의 급증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매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설립 첫해에 약 88억 원에서 2016년 현재 1295억 원으로 해마다 급속하게 다양한 정책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적성장에 비하여 크게 미흡했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선도활동을 강화하여 교 육진흥기관으로서의 균형 잡힌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학교와 사회현장에 지원하는 6000여 명 예술강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 향상, 이를 위한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조정이라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정원 45명의 운영인력과 운영예산,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 및 교육관리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기관 사정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양적규모 못지않게 내실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명실상부한 국가적 교육진흥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에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성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창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문학작품과 인문도서를 34개 언어로 번역해서 해외에서 출간하고 있으며, 또 원어민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해서 해외에서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 지망생들을 불러서 전액 장학금으로 2년 동안 저희가 교육시키는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작가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국제문학행사에서 작품 낭송도 하고 해외독자들하고 만나도록 해주는 문화교류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작가가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국제적인 문학상을 받을 때는 언제나 그 뒤에 저희 문체부 한국문학번역원의 도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2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영국의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과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결실 뒤에도 저희 번역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작가의 이번 맨 부커 상 수상은 저희 국정과제이기도 한 ‘문화융성의 해외성취’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인 한류만으로는 한국문화를 포괄적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문화인 인문학과 문학도 같이 알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저희 번역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번역원이 창설한 ‘영문화권팀’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해외에서 한국문학이 주목을 받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달키 아카이브 프레스’에서 한국문학 선집 25권이 출간되어 나왔고요, 또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보도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한국 작가들도 각종 국제 경쟁부문에서 상위권으로 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번역원의 지원으로 최근에는 미국의 문예지 ‘마노아’ 또 영국의 문예지 ‘아시아 리터라리 리뷰’, 프랑스의 문예지 ‘르 마가진 리테레르’가 한국문학 특집을 발간했고, 러시아의 ‘외국문학’이 금년 11월에 한국문학 특집을 발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 또는 ‘뉴요커’도 최근에 한국문학 기사를 아주 크게 써 줬고요, 특히 영국의 ‘더 타임스’는 ‘눈부시게 빛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재와 기아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보다 더 세련된 문화예술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드디어 양지에 나와서 빛나기 시작한 한국문학과 뛰어난 번역의 기술을 축하한다’라는 고무적인 격려의 글을 실었습니다. 또 최근 번역원은 저명한 펭귄클래식에 ‘홍길동전’을 포함시키는 일을 했고요, 앞으로 펭귄 출판사는 한국고전을 네 권 더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번역원은 정규직 35명에 예산은 연 91억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급문화, 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저희 번역원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정철
안 녕하십니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정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16년도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예디자인 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 상품개발 및 유통까지, 또 아카이브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저희 진흥원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예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장인과 디자이너 또 기업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공예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상품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하고, 우수한 작가를 발굴해서 유통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8월부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과 장소성을 고려한 공공의 공간 문화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서울역사인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 284에서는 역사성, 정체성, 공간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획전과 더불어 서울역 광장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부설기관인 한복진흥센터에서는 20주년 한복의 날을 개최해서 우리옷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한복 개발과 유통 지원, 한복문화 보급을 통해 한복 산업의 활성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고견을 수렴해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공공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보고기관들 숫자가 많고요, 또 여러 차례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은 생략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과 실질보고 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아시아문화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세요. 생략하시고요. (웃음소리)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11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금년은 문화원과 문화전당 운영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또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업무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자원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연구와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파크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창작소재 발굴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커뮤니티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은 공연, 전시 등 콘텐츠를 직접 창․제작하는 기관입니다. 아시아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VR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등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공연사업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예술작품의 자체 제작을 통해서 IP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에 유통하고자 합니다. 전시 분야에서는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시, 국가 간 교류전시 개최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융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도움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문화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 성장의 초석이 되도록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운영과 국립중앙박물관 내 공연장인 극장 ‘용’ 운영을 통해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관람객들이 공공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그럼 저희 재단의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먼저 우수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컨셉에 맞는 우수 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16년도에는 문화상품 개발 업체를 150개로 확장하겠으며, 협업을 통해 박물관 특화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국내 최고의 문화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4500여 종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대통령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하여 전국의 박물관, 지자체 내의 문화상품점 등 4곳을 신규 입점할 예정이며, 주요 관광명소 상품점 내에 위탁판매처도 6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복 합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박물관, 삶이 있는 문화공간을 위해 중앙박물관 최초로 전시실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박물관 구석구석 콘서트’를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박물관 문화향연을 추진하고 ‘전통의 세계화’를 위해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통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객석나눔’과 ‘박물관 문화나들이’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박물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매장에 유니세프 모금함을 설치하고 임직원 급여 끝전 모금활동 등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지향 경영을 실천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진흥 김종안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진흥㈜대표이사 김종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진흥㈜ 대표이사 김종안입니다. 저희 회사는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1180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내장객 16만 6000명 달성, 문화예술진흥기금 60억 원 조성과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경쟁력의 원천인 골프코스와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에 있어 동종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종사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골프장, 종사원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살맛 나는 일터가 되도록 조직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내고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입니다. 저희 기관은 2006년 설립되어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예술의 유통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약 210억 원의 예산으로 예술단체의 경영 전문화 지원, 예술시장 정보제공,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술단체 경영 전문화 지원입니다. 예술경영 컨설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예술단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예술인력의 창․취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술시장 정보제공입니다. 공연과 미술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술시장 규모를 파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공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연예술분야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서울아트마켓은 우수작품 쇼케이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거점시장에 한국특집을 개최하여 우리 작품을 해외에 더욱 알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작가 미술장터와 우리동네 아트페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미술작품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미술의 자료 번역사업과 국내 화랑들의 국제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통해 한국 미술을 해외에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인건경상비 확보를 위해 올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승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오승종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오승종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해소,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한류콘텐츠의 합법유통 지원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작의 원천인 저작물 공유문화 확대, 상생․협력의 저작권 선순환체계 정착, 실효성 있는 저작권 관리망 구축의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사장된 고품질의 저작물 활용을 위해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작자 지원 및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입니다. 문화예술인과 1인창조기업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저작권 관리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및 교류협력 제고입니다. 해외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중점보호 저작물 대상 확대 등 권리자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류콘텐츠의 해외 합법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기성입니다. 저희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 발전과 문화진흥을 위해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저희 출판진흥원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북토큰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교환권인 북토큰 6만 5000매를 제작․배포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서 생활화 및 서점 이용 습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도서 사재기 접수와 모니터링 활동 및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출판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출판한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출판물의 해외진출 및 출판교류 지원을 위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총 5회의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4번입니다. 출판산업 기초 통계조사 및 연구를 통해 출판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 6번입니다.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학술․교양․문학 부문의 양서를 선정하여 7600곳에 배포함으로써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자출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저작권 보호기술인 DRM의 상용화 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내 전자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국민독서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책과 독서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진흥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석각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영토, 콘텐츠로 넓힌다’는 사명감으로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 을 위해 다양한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진흥원은 장르와 기술,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을 개척하는 융복합 콘텐츠 발굴과 핵심인재 양성을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cel벤처단지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발굴하기 위한 원천 스토리 발굴과 스토리텔러 육성사업은 전국 12개 지역 스토리랩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넓혀 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장르별 전략시장의 해외마켓 참가와 국제 견본 시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하여 개최하고, 지난 3월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북경․충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거점에 융복합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콘텐츠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투․융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문화기술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해서 향후 원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성함을 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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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입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아케이드 및 성인용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게임정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일반현황과 15년도 주요 경영성과는 2쪽 이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핵심방향입니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게임물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6가지의 주요업무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게임물 등급분류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원입니다. 위원회는 주 1회 정례화된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 진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 수행을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의 적정성 및 국제표준화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유관부처,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정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표준화된 글로벌 등급분류 기준 확보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9쪽,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상시․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하여 모니터링단 활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바른 게임 지킴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게임물 관리에 관한 범국민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쪽, 불법게임물 상시관리․점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입․조사 및 수거․폐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게임물 단속 및 차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이용자 및 산업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굿게이머 스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 다양 한 전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관,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사업자 및 협․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제적으로도 적시성 있는 등급분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게임물 종합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등급분류 신청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간등급분류기관과의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기계지능화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안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게임물의 자율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이 올해 5월 19일에 재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주 전면적인 기술기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상당한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된 법안이 정착․운영되어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게임주권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또한 지도편달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같이 이렇게 빨리 하시네요. 다음 영화진흥위원회의 김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세훈입니다. 대중문화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영화시장은 지난 2013년 이후 영화관객 2억 명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유통시장 2조 원 시대를 이뤄냈습니다.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4.22회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장 일반현황과 2장 대응방향, 3장 사업실적은 가지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 26쪽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과제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인․기성 작가별 맞춤형 시나리오 창작 지원을 실시하고, 기획개발 프로젝트 투자펀드를 지속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 특성별로 관심 있는 제작․투자사를 연결시켜서 영화화 가능성을 높이고 또 온라인 비즈매칭 시스템을 구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급영화 제작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과 수출 가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한국 영화의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화 시각특수효과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첨단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추진과제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또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업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지역 영화산업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창작영화 지원을 확대해서 창작영화의 작품성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 등 소외 분야의 영화 향유 기반을 확대해서 한국 영화의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추진과제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입니다. 온라인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제1단계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여 매년 확대되는 온라인 영화시장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서 영화산업 환경 기반을 파악하고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갈 계획입 니다. 또한 한국 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성장 유망 시장의 진출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류재림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를 비롯한 국내외 영상자료를 수집․보존․복원하는 유일한 영화 아카이브입니다. 저희는 수집한 자료의 보존뿐만 아니라 고전 예술영화의 상영, 자료 전시 및 발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본원에는 시네마테크(영화관), 영상도서관, 영화박물관 등 대민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주에 보존센터를 개관하여 영상자료의 이원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영화 필름의 복원과 디지털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와 한국영화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한국 영화의 수집․보존을 통해 우리 영화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영상 향유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저희 자료원 업무현황을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료 수집 업무입니다. 영화필름납본제도를 통해서 제작되는 모든 한국 영화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조사를 통한 미보유 한국 영화에 대한 발굴, 한국 영화사 사료 정리 및 연구 토대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1쪽입니다. 우수 한국 영화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훼손이 심한 영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복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 수장고를 운영하고 디지털 영화의 보존 관리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영화박물관을 통해 지속적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화관에서는 국내 고전영화, 우수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해 영화와 관련된 시나리오, 논문 등의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저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영상물의 연령별 등급분류와 광고 예고편에 대한 유해성 판단,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저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3만 8000여 건에 달하는 영화 영상물 등급분류와 외국인 추천 업무를 위촉된 위원들과 34명의 소수의 사무직원들이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등급분류 진행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00%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등급분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부산에 있는 관계로 작년에 100%로 전부 그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영상물 건전이용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내용은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2015년까지는 물량 급증에 따른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적체 해소 이런 제도였다면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위원회와 제작사와의 신뢰성․공정성을 바탕으로 경량화 대상을 모든 등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위원회의 등급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등급분류 표시제도를 개선해서 명확한 등급정보를 제공하고 등급분류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기준의 객관화․명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내용은 ‘영상물 사후관리 점검체계 강화’입니다. 상근모니터 10명 이외에도 2016년에는 시민모니터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중심의 사후관리를 전국 단위의 시민 모니터단으로 운영해서 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제작,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내용은 위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그리고 산업계와 소비자와의 소통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체별, 산업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반응 여론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병호입니다. 재단은 언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언론인 교육과 국제교류사업, 디지털뉴스 유통지원 및 뉴스저작권 사업, 뉴스활용교육, 언론 신뢰도 제고지원 등을 통해서 언론산업 진흥과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언론진흥기금은 사업비 232억 등 385억 원 규모이고, 법인회계는 언론인금고사업을 포함해서 821억 원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1209억 원입니다. 언론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뉴스미디어 진흥사업은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뉴스빅데이터 운영사업 등에 대해서 총 10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뉴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총 42억 원으로 지리적 한계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동배달센터 32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읽기문화 진흥사업 등 언론공익사업에 83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회계 부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문재완
안녕하십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문재완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1996년 설립되어 방송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방송사업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구는 2본부 1센터 12팀으로 218명 정원에 정규직 145명, 무기계약직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TV는 국내 1개, 해외 2개 방송채널을 통해 전 세계 106개 국가에서, 라디오는 제주지역에서 영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재단의 총예산은 619억 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347억 원, 기금전입금을 포함한 자체 수입 272억 원입니다. 재단의 그동안 사업성과는 4쪽에서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8쪽입니다. 재단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맞춤형 고품격 뉴스․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뉴스 품질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문화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아이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한편, 해외 미디어 교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해서 2016년 374만 가구의 신규 수신가구 확보를 목표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엔본부 채널 진입에 이어서 올해는 영국 HD위성방송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그동안 국가 홍보방송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이 아쉽게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동안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 자료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송향근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57개국 143개 세종학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한류 확산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입니다.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 및 교육지원 역량강화사업입니다.2016년도에는 8개국 9개소를 신규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였으며 15개소 세종학당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당 평가와 운영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입니다.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전문교원 90명을 55개소에 파견하고 교원의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문화아카데미와 해외 한국문화가 있는 날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과 12쪽,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효율화 사업입니다. 세종학당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한국어와 문화 학습 수요 충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세종학당의 구축 및 콘텐츠 구축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 또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외 보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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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입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은 지난 1988년 개관한 이후에 2018년 개관 30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까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6개 공연장과 야외무대, 또 3개의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300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내방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저희 기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적 제고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공연예술계를 선도하는 클래식 음악 기획 브랜드 SAC CLASSIC, 통합 공연 기획 브랜드 SAC CUBE를 확대해서 내실 있는 레퍼토리를 운영하고 새로운 기획 무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소통과 기여를 위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2013년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예술의전당 공연의 영상화사업은 올해 4년차를 맞이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백령도까지, 땅끝마을에서 연천 군부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800회 상영으로 12만 2000명이 저희 예술의전당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해외 교민 및 현지 외국인을 위한 상영까지 활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완료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유일의 서예박물관인 서예박물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난 3월 1일 재개관했습니다. 노후화되고 판에 박힌 서예전시장에서 벗어나 타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나라 서예 중흥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극장 손상원 극장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동극장장 손상원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정동극장 극장장 손상원입니다. 정동극장은 공연예술 진흥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전․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를 대표하는 극장이 되고자 전통에 기반한 상설공연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야외공연 및 신진 전통창작예술인 발굴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개 부서 정규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정동극장 운영사업으로 총 73억 2000만 원, 경주지역 브랜드 공연사업으로 39억 5000만 원 등 총 1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동극장은 한국 전통문화와 세계인의 보편적인 코드를 결합한 새로운 창작 작품을 제작하여 현재 공연 중에 있으며 동 작품을 통해 공연관광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경주지역 상설공연은 고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 ‘쿠쉬나메’를 재구성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신라인의 기상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제작하여 경주지역 브랜드 공연으로서 정체성 강화 및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형 야외공연인 돌담길 프로젝트, 경주 시티프로젝트 등을 서울과 경주지역에서 봄․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된 보고 시간에 따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동극장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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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악방송사장 채치성
안녕하십니까? 국악방송 사장 채치성입니다. 국악방송은 국악 및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 보급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국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에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 제주방송을 개국하여 현재 총 11개 지역에 가청인구 약 3200여만 명을 대상으로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방송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창작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음원녹음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즐기는 영상시대에 맞게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성 등의 이유로 기존의 TV 채널에서는 전통문화를 다루는 채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채널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는 저희 국악방송이 개국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악방송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청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세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본격적인 전국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인 방송장비 교체를 통해서 전국 방송국 및 송신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방송 송출의 핵심 장비인 오디오파일 시스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한 가청권역 확대사업은 전국을 4개의 방송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역의 거점 방송국으로 대전방송국 개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청취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목적 라디오 공개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개홀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스튜디오, 또 국악 전용 소극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국악방송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고, 특히 대전방송 잘 챙기세요. (웃음소리)

(재)국악방송사장 채치성
예, 지금 대전이 올해 5억 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라디오 기반시설을 갖추고……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들어가세요.

(재)국악방송사장 채치성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장우
다음,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창수입니다. 공사는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민 국내 여행 참여 확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높은 GDP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업무를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범정부적으로 메르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며 고부가 관광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MICE 관광객 157만 명을 유치하였고 국제회의 개최국 세계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0쪽, 2016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 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고객 맞춤형 마케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 접점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 하여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인 김성진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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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성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책연구, 통계 조사 및 서비스, 정책사업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15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201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우리 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정책연구, 조사, 통계, 평가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연구원은 2016년 6월 기준 기본연구 43건을 포함하여 138건의 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 선도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미래문화포럼, 지역관광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 향수, 국민 여행,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통계 정보를 전담하여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통계 정보는 문화예술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서비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영향평가, 지역관광사업평가 등 정책사업의 사전 타당성, 집행 효율성, 사후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문화영향을 본격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우리 연구원의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과제 예산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소 수준으로는 증액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수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 통계 정보를 국민 누구나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의 강영중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강영중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강영중입니다. 저희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한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일반현황은 업무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우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스포츠를 다지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여 지역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가 즐거운 스포츠를 위해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취약계층 참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리우하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존중받는 스포츠를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고 체육인의 복지를 증대하며 스포츠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이 오늘로 정확히 35일 남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 은 호응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체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김성일 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 창립 이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열정과 도전에 대한 영감을 주는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장애인 자신에게는 국가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31개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체육은 국민들의 무관심, 부족한 체육시설 및 지도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는 이와 같은 개선 과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의 중점 목표로는 생활체육 참여율 16.9% 달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2016년도 리우패럴림픽 종합 12위 달성으로 장애인 스포츠의 국제 위상 강화,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8쪽 첫째, 평생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참가 여건을 조성하고자 통합 체육의 보급,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둘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개 가맹단체와 꿈나무 및 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며, 14쪽 셋째, 금년도 리우 및 18년도 평창동계대회에 참가하여 국위 선양을 위해서 경기력 향상 훈련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16 리우 참가 선수단은 종합 12위 달성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도 리우 참가 선수단의 전염병 예방접종 및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후의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리우패럴림픽 참가를 위해서 현재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장애인 선수단을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법정법인단체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권도의 가치와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태권도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태권도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재단 업무현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태권도원 상징지구와 전문수련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태권도 연수 및 행사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권도원의 핵심 콘텐츠 제공을 위해 우리 전통문화와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전통무예 체험․수련 코스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권도 세계화 및 산업화 확산․촉진의 일환으로 국제태권도대회 및 행사, 학술활동 등을 개최하고 태권도 브랜드 및 캐릭터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법정법인단체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권도의 가치와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태권도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태권도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재단 업무현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태권도원 상징지구와 전문수련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태권도 연수 및 행사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권도원의 핵심 콘텐츠 제공을 위해 우리 전통문화와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전통무예 체험․수련 코스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권도 세계화 및 산업화 확산․촉진의 일환으로 국제태권도대회 및 행사, 학술활동 등을 개최하고 태권도 브랜드 및 캐릭터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오치정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치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림픽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스포츠센터 운영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 올림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내실화를 통해서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공공스포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고객 수요에 맞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 중심의 스포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쪽, 올림픽시설물 대관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자체 기획공연 개최를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증진함과 동시에 대관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0쪽, 올림픽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안전서비스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품 공원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기우
안녕하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사장 이기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 도모를 위하여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공익 기여 목적으로 2005년 9월에 설립되어 2009년 11월에 코스피에 상장하였고 2014년에는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업계 최초 5억 불 관광진흥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모글스키단을, 2016년 5월에는 장애인 스포츠팀 GKL 휠체어펜싱팀을 창단․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5본부, 3점, 8실, 1아카데미, 1센터, 1단이며, 인원은 정원 총 1670명에 현원 166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먼저 재무 현황입니다. 2015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자산은 6505억 원이며 그중 자본은 4562억 원, 부채는 1943억 원입니다. 손익 현황입니다. 2015년 수익은 매출액 5057억 원, 비용은 3873억 원, 당기순이익은 917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GKL은 세 가지 기본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GKL은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여 MASS 고객 및 슬롯머신 고객층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성과 중심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NCS 기반의 역량 중심 인사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 기여도 제고입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하고 윤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카지노 전문가를 육성하여 카지노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기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은 고객을 섬기면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며 친철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계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황현탁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위해 2013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다양한 예방과 홍보 활동 전개, 도박 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적인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센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7쪽입니다. 예방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예방인력 양성교육, 보수교육, 직무연수와 치유․재활 업무 수행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선수․청소년․군인 등 계층과 대상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박 문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도박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9월에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독 유관기관, 민간 전문 상담기관,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유․재활 표준모델 보급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체부 산하 32개 기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유관 3개 기관이 남아 있고요.그다음에는 문화재청 소관 2개 기관 보고 해서 5개 기관의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기관의 보고를 듣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한 두 분 정도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하고 유은혜 위원님은 오전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체부 유관 3개 기관 중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경동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 설립된 228개 지방문화원과 16개 광역시도연합회의 균형 발전과 상호 협조,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중앙 조직입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원은 1947년도에 자생적으로 강화도에서부터 문화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전국에 자생적, 재정적 개인 부담을 해 가면서 만들었던 조직이 현재의 조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회 조직은…… 조직과 현황 등은 자료 1페이지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한 임무로는 지방문화의 균형 발전과 조사․연구․지도 및 지원,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지방문화원 향토자료관리 사업 지원,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합회 추진 주요 업무는 6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10쪽에 보면 매년 가을에 국회에서 국민의 시 낭송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12쪽, 특화 사업으로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층을 이루면서 고생하셨던 대상들이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실버문화 페스티벌이라든지 박람회, 또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문화를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문화․복 지적인 성격의 사업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의 현안 사항으로 향토문화자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문화원에서 수집하고 만들어 놓고 생산되었던 온갖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방문화원의 공간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얼이 서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생활 속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근한 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보고 차례인데요. 고학찬 회장님은 좀 전에 산하기관인 예술의전당 사장 자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경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사무처장 민경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무처장 민경오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법인입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촉진을 목표로 문화예술 기관의 기반 구축 및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박용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각종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서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첫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 구제시스템 구축 둘째, 적극적인 언론 조정 및 심층적인 기사 심의 셋째,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198건의 조정 신청 사건을 처리했고 법익 침해 기사 203건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서 55건의 제재 결정을 내렸고 21건의 시정요구를 접수․처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에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언론 매체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로 피해가 구제되어도 원 기사가 남아 있어 계속 검색되고 복제 기사가 여러 사이트에 게시되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구제 절차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원 기사에 대한 삭제․수정․보완을 포괄하는 침해배제청구권과 함께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기사 검색 등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자료집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재청 소관 2개 기관의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재재단의 서도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서도식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 생활문화의 개발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9부서, 25팀, 정원 251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무형문화재대전 개최로 전통공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활성화와 소규모 발굴 지원의 만족도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과 융․복합 콘텐츠 기획공연, 그리고 문화 소외지역 방문 공연 등 문화유산 보급과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유산 공공교육을 통해서 세대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2회 궁중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수문장교대의식 등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는 전통공예품의 유통과 공연, 외국인 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완공 예정인 제2터미널에도 전통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10쪽입니다. 한국의 집은 한식, 전통공연, 전통혼례 등의 복합체험 공간으로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서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ODA 사업을 통해서 세계유산 복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원 및 공연문화 사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며, 간략하게 한국문화재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한국문화재재단 서도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의 마지막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안휘준 이사장님은 고령에 건강 상태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오수동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사무총장 오수동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오수동입니다. 저희 재단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도 7월에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기증, 구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환수 대상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복원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수 기초자료를 내실화하고 국외 유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사업을 전문화하고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환수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전문화하고 출처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재 환수를 위한 토대를 견실히 다지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아직 일천하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분씩 줄여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 3일로 나눠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뭔가 기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것 마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자료요청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안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대한체육회에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지금 올림픽 앞두고서 박태환 선수 출전 문제 두고서 국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7월 5일 날 아마 IOC가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이 이중처벌인데, IOC가 2011년도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대한체육회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이중처벌 규정을 넣은 거예요. 이게 발단인데요. 제가 자료요청 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11년도에 이중처벌을 하지 말라는 IOC의 공문을 대한체육회가 수령했던, 이 사실을2014년도에 인지를 하고서 이중처벌 규정을 대한체육회에 신설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를 하지 못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대한체육회장 강영중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공정한 선거 룰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정관이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 중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즉 말해서 지금 회장님이나 대한체육회 이사 중에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특히 회 장…… 회장이라고 돼 있네요.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7월 8일 날, 10월 5일이 선거니까 7월 8일 날 회장을 사퇴하고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칙이 있어요.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이라든지 선거일정 그리고 각종 판단의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을 부칙조항에 의해 가지고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에 이 부칙을 적용해 가지고 현 회장의 사퇴를 올림픽 이후에 할 수 있도록, 8월 26일 날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 부칙을 적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관 중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의 정관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자료들은 이따 점심 이후에, 2시에 속개되기 전까지 그 자료들을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님, 지역별 예술인 파견현황을 보면 전체 서울․수도권에 지금 86%를 파견하고 지방에는 14%밖에 파견을 안 했거든요. 거기다가 경상도는 20명 파견 예술인, 전라도도 20명인데 충청권만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파견을 하는지 또 왜 수도권 에 집중했는지, 점심식사 하고 바로 전체 현황을, 파견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이사장님,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 열풍이 많이 불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세종학당에 들어오려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하는 외국인 숫자도 2005년 2만 명 정도에서 15년도에는 17만 명, 8.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 열풍?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첫째는 한류의 확산에 힘입은 바가 크고요. 또 한국 기업에 취업이라든가 또 한국으로의 유학,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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