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4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감사원 이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김규현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채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입법조사관 이윤국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김현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윤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미 위원장
이어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예결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 입니다. 나라살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이어서 박명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살림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꼼꼼히 살피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 후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꼼꼼히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 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모레 14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그리고 15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 심사 종료 후에는 안건을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이 되어서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우선을 두고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불출석이나 이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몇몇 상임위하고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석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참석에 대해서 불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오늘 회의는 15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종합정책질의 (10시09분)

김현미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먼저 오늘 예결위 첫날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장들의 출석 문제 말이지요,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상임위를 핑계 대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지금 안 나오셨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장, 물론 이건 관행적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양해도 안 한 상태에서 안 나온 기관장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장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꼭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얻고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위에 출석하실 수 있겠지만 동의 없이 위원회에 불출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나왔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예, 나오셨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도 현재 보면, 저희에게 보내 준 출석 예고 내용에 보게 되면 오후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이석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예,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시설 점검․보강 등 안전 관련 투자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개선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4대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여건과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 성장세 저하 등 세계경제 부진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팎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규제 개혁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서 생산 및 내수 지표가 완만하게나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자리 여건도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줄고 노동개혁이 속도를 못 내는 동안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되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도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문제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 친환경 분야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으로 공공부문이 개혁에 앞장을 서고 노동개혁과 대학 구조 개혁 등의 입법을 재추진해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에서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11개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 도록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 대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척결,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역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효과가 국민들께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의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28조 1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28조 원보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319조 4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36조 1000억 원의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조 7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2조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53조 5000억 원이 늘어난 556조 5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조 2000억 원 증가한 267조 8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46조 3000억 원, 사회기반시설 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96조 9000억 원 증가한 1856조 2000억 원이고 부채는 국채 55조 2000억 원, 연금충당부채 16조 3000억 원 등 전년 대비 72조 5000억 원 증가한 1285조 2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51조 7000억 원 증가한 990조 200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11조 7000억 원입니다. 여섯째,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726개 중에서 571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조 128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조 3907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조 9238억 원으로 2조 813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583조 2402억 원이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자산회계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300억 원의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부채회계와 관련해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총 4187억 원의 부채가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는 등의 오류로 재정운영 결과가 2594억 원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하면 자산은 1856조 2278억 원, 부채는 1285조 1998억 원,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9조 367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 검사 결과 국유재산 1202억 원이 과대 계상되고 물품 194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국가채권 1097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한 후 국유재산 현재액은 990조 1975억 원이었고 물품 현재액은 11조 6618억 원이었으며 국가채권 현재액은 267조 8314억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무 현재액은 556조 5302억 원이었으며 정부의 보증채무는 26조 393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2개 기관에 대하여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이 불합리한 것 그리고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것 등 총 89건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86개 사항의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감사결과 등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게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등 17개 감사요구 사항은 모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발전적 대안들은 감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157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088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762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4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767건은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767건 가운데 2016년 6월 30일 현재 65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4건은 집행 중입니다. 처리 중인 114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 2000만 원, 징계 요구가 49건 81명이고, 과오납 등의 시정요구가 64건 658억 원입니다. 처리 중인 사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32분)

김현미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김현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세 당 간사님들 간의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 세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국민의당 소속 위원님 한 분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결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정책질의 (10시34분)

김현미 위원장
다음은 임익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
임익상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1쪽, 재정운용 결과 개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결산에 대한 총괄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5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감소로 전년보다 0.7%p 하락한 2.6% 성장에 그쳐 저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 추진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총지출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지출구조조정과 비효율적인 재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계상의 적정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371.8조 원으로 추경에서 5.4조 원의 세입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5.8조 원, 본예산 대비 10.6조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것도 원인이나 정부의 과도한 세수 목표치 설정에 따른 예측 오차와 과거 수납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과다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성 제고와 세수추계 모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 오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과거 수납실적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총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4.7%로 전년보다 0.4%p 하락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분야 집행률이 68.8%로 가장 낮았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87%로 다소 부진한 집 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8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5.2조 원과 16조 원이 발생하여 예산 미집행액이 2011년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세수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예산 미집행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쪽입니다. 향후 정부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세출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정한 관리입니다.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0.2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38조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국가채무는 590.5조 원으로 적자성 책무가 전년보다 43.4조 원 증가하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9%를 나타내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19.7조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만 매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적정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치와 결산상 실적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성장률 및 수입․지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측오차를 줄이고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총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검토입니다.지난해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11.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2/4분기 0.5%와 3/4분기 0.6%를 각각 기록한 점에서 추경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은 위축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의 부작용도 가져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은 5.4조 원의 감액경정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보다 5.8조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47개 사업 6.1조 원에 대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집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89.0%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사업 기준으로는 97.5%를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등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자 수요 부족과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을 보다 면밀히 하고, 추경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도 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1조 649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는 71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메르스 극복 관련 경비 등 재해대책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9318억 원으로 국가배상금 등 지급과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조직 신설 목적으로 배정된 예비비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출장여비 충당 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배정된 예비비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향후 정부는 예비비 사용 원칙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 소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이를 예산안에 사전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각 사업의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17쪽, 예산 외 운용자금의 예산 내 편입 추진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5회계연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재무현황 검토입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부채는 505.3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182.8%로 전년보다 18.3%p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각각 232%p과 6686%p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나 경제성 평가 미흡과 과도한 차입 위주의 투자재원 조달도 그 원인인 것으로 봅니다. 향후 양 공사는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은 45.9조 원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실집행률이 낮고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와 사후정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향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실집행 위주로 보다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과 미반납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회수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 검토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67개 사업에 2.1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7%로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달해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2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5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세대간상생고용 사업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하고 창출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임금수준이 낮아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고용증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나 내용 등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제고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의 모색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조정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집행실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어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실집행액은 8.2조 원 규모입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 수가 39만 명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급액도 약 5만 3000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실집행률은 각각 74.8%와 66.8%로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수급자 수를 과다추계한데 기인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편 후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지급액 상승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기초생활 수급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7쪽, 감염병 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실태입니다. 201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62.4조 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0.1조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56.6조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54.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미흡과 특별교부금의 연도 말 교부 등에 기인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6.1조 원이며 연도 말 잔액은 10.7조 원 규모로 2012년도 이후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예산 1103억 원이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연례적으로 인센티브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거나 당초의 재난안전관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정부조성펀드 운영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은 3개 부처 109개 사업에서 1조 152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원천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반면 드라마, 예능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영역까지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부문과 방식을 개편하고 원천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둘째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부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5쪽, 다부처 R&D 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집행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부처별 재정사업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각 부처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796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4권의 검토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입 부문은 67건으로 수납실적 저조 30건, 추계 부적정 6건, 수입 미계상 5건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총 729건으로 사업성과 저조 141건, 집행실적 부진 132건, 집행관리 부적정 112건 등의 순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 대비 조치 미완료 비율은 10.4%로 전년도 17.9%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1624건 중 43건은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치 중으로 보고한 188건 중 12건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가 시정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되며 국회도 정부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20대 국회 예결특위 첫 질의의 영광을 안게 된 포항남․울릉, 독도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전 국가적․국민적 관심사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의 배치는 군사의 전략상 혹은 전술적 방위 목적상 배치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회 비준이라든지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명재 위원
다음,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도발을, 핵무기 무장 중단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 중단도 동시에 선언하게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고 그 뒤의 문제는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치 선정 때문에 지역별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전자파 유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군사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금명 중, 내일쯤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공동실무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가 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더니 북한이 극악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둑을 막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데 담을 설치하지 말라, 담을 설치하는 경우 도둑질을 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 핵 도발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외교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제가 호명하신 국무위원님들, 청장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혹시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분들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님들이십니다. 총리님이 위원장님이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독도 문제는 저희 지역구인 동시에 전국구의 문제이고 전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008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강화 사업, 수호 사업으로 세 가지 국가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 방파제 건설 그리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1년도에 30억, 15년에 21억, 작년에 21억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모두가 불용,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루 전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의 안전성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15년도에 독도 지반 안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안전과 환경 또 문화지 경관 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재 위원
총리님이 답하신 사항과 그때 결정 보류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 마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오히려 망언과 망동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18만 명,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25%인 4만 4000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허용한 이상 내려 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구급, 대피․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방파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80m 방파제를 250m 정도 늘리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 표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권한들이 지금 해수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경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의 여러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안전 측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에, 그 뒤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위원님의 말씀들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용역 결과들이 나오고 연구 결과가 종료되면 정부의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역대 국무총리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과단성과 또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지금 울릉에 해양경찰서가 없습니다.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고 또 해양영토를 수호해야 된다는 차원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 침입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40㎞ 떨어진 동해해양경찰서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울릉도의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오늘까지…… 작년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함정이 100회를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올해는 52번을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해경에서는 거기에 1500t에서 5000t짜리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있고 해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선은 동해하고 포항에 있기 때문에 울진하고 울릉도에 상당한 치안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박명재 위원
울릉공항 건설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고 사동항 접안시설공사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입찰공고를 했더니 울릉공항은 두 차례 그리고 울릉 사동항은 네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울릉도 도서지역 특수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아마 턴키 입찰공고가 났었는데 민간업체들의 입찰 포기로 유찰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공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 산정한 금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맞습니다.

박명재 위원
골자재를 채취해야 되는데 울릉도에 있는 산을 갖다가 허물어서 채취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낮아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돌을, 골자재를 갖다 실어 오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공사금액으로서는 모든 건설업자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예측치 못한. 그러한 사업비 산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턴키방식, 소위 대안입찰에서 벗어나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가지고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장관님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턴키로 추진했던 방식을 바꿔서 정부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자부장관님!


박명재 위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줄여서 산자부장관님이라고 부릅니까, 산업부장관님이라고 부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업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산업부장관님, 지금 우리 산업계의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분야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지요. 조선이 어려워서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철강산업,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철강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 2조 3000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72.5%가 감소한 1조 682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에 800억에서 작년도는 약 230억으로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큰 원인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글로벌 공급과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공급과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료, 발전설비비인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장관님, 이런 화력발전 노후시설들 앞으로 더 증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산업부에서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추가는 어렵습니다.

박명재 위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자부장관님!


박명재 위원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 뒤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소위 자가발전비율,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쓰는 것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 전부가 90% 이상 자가발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된 노후설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설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찬동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철강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간산업, 산자부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육성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과잉 공급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강관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물론 제품의 고도화, 첨단화, 고급화 이건 당연한 문제입니다마는 혹시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산자부에서 구조조정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철강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업계 스스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글로벌 레벨에서의 수급 전망, 또 경쟁력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업계랑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9월까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어려워져 가는 이 철강산업의 육 성을 위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함께 이번에 철강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필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 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전기료 할인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의 철강산업에 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측면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 또 통상 마찰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특정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 전기 소비자한테 할인해 줄 때 다른 모든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0% 수준입니다.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특정 업종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철강업계가 미국의 상계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 마찰 문제도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철강업계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과 더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께서도 철강산업의 육성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육성정책을 발표한다고 그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요,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교육부총리님, 지금 추경이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적도 지난번에 제가 기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경기 침체,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인데 여기에 불필요한 무슨…… 물론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서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득이 돼서……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

김현미 위원장
안 하기로 했는데……

박명재 위원
경상도 말로는, 안 되는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마 추경의 누리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그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족한 교육 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질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 지금도 순 질의 시간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명확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드 예정부지가 이미 정부 내에서는 내정이 됐고 다만 발표만 남았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아직도 어디다라고 정부 내에서도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몇 군데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언제부터 그런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작업 말씀하시나요?

이상민 위원
예정부지에 대해서 적합성 등……

국무총리 황교안
제 기억으로는 금년 2월경부터 공동실무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 지역도 검토하고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시기로 적시하면?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시기를……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언제부터 대략 그런 작업을 시작했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동실무단에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을 언제 시작했는지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한 5, 6개월 사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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