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유의동 위원
시장친화적으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예. 탕감비용이라든가 개별 지표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다 손을 놨기 때문에, 지금 ROA나 ROE 이런 식의 마지막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 항목들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의동 위원
하여튼 간 부디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금융업에도 이렇게 좀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립시다. 기관장들 여덟 분 계시지만 그중에 산은하고 기은하고 신보, 기보 기관장님들에게, 저에게 들어온 많은 민원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왕왕히 듣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지역에서 참 많이 들었을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업회사 지원은 매 정부마다 정말 많이 하겠다고 약속들을 합니다. 또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기업들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운영자금을 조금만 도와주면 회사가 훨씬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나 기보나 신보가 너무 인색하다, 참 울며불며 매달려도 안 된다, 도대체 기업을 어떻게 계속 운영해 나가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기업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강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럴 때 더욱더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2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간사님들 협의에 의해서 5분씩 하는데요. ‘추가 1분만 더 주십시오’는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을 지금 현직 부산시장의 시장선거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이자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한 인사로 임명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지금 어느 도시에 위치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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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
부산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에 있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산 경남지역과 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마치 부산시정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산에 위치한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시 행사에 동원되고 또 비용도 대주는 물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바로 부산시장의 보좌관 출신 인사를 경영지원본부장에 앉히면 이 또한 시정조치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혁신안을 보게 되면 고위 임직원 재취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재취업심사제도를 도입해 산은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산피아 관행을 막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위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에서 13명이 금융 유관업체에 취업했고요, 14명은 4개월 내 재취업,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에 16명이 금융 유관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이 혁신안에 반드시 재취업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장래 일까지 미리 고려해서 예외조항을 반드시 둬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외조항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박찬대 위원
읽어 드릴까요?


박찬대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산피아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대외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그 문헌의 정신입니다.

박찬대 위원
추가질문 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한테 이러한 부분을 맡긴다 하더라도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취업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후에 논의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혁신위원회는 지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더 파격적이고 권한 위임도 과감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더욱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의 문제가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자구책 마련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업무와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인사들이 추천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서 9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님은 11월 17일, 한국예탁결제원 11월 27일, IBK기업은행장 12월 27일,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이러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별관회의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은 당시 그러한 결정이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은행의 정상적인 판단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거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와 산업은행의 이야기가 약간 틀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 과정상의 서류를 또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에 대한, 또 절차에 대한 내용을 추후에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산업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해서 이루어나가겠다 이렇게 간사끼리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님이시지요,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월세자금 보증사업을 하고 있지요?


전해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설계될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처음에는 한 400억에서 500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전해철 위원
450억에 7000건 정도 맞습니까?


전해철 위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됐지요?


전해철 위원
2016년 같은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2016년 중에는 15억 보증이 됐고요.

전해철 위원
이게 맞나 보세요.


전해철 위원
2015년에 210건 12억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5월까지 36건 2억 정도. 맞지요, 이 정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보면 거의 0.5% 정도예요, 예상됐던 것의. 그러면 이 정도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너무 대상인원이 많지 않 고 또 임대인의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상인원들을 확대해서 조건도 좀 완화하고 월지급금도 조금 인상을 하고 또 취급 금융기관들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세가구가 전세가구 353만보다 393만으로 40만 가구가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데 월세에 대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 포함해서 기왕에 만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거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오늘 금융기관장께서 다 해당되겠지만 여러 위원 분들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역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무위 운영할 때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의 점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54개 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저는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도 판례가 엇갈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노조 내지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고 근래 입법조사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 동의 없이 해서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는 갈등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기관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어느 분은 좀 충실하게 어느 분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분은 아직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술신보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 투표가 가장 높습니다. 아세요? 노조 반대 투표가 98.5%로 가장 높은데, 아세요? 기술신보 이사장님?


전해철 위원
너무 질문이 없었어요?


전해철 위원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계속 질문을 너무 안 받아 가지고……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아닙니다. 신보하고 착각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98.5%지요?


전해철 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해철 위원
주택금융공사 사장께서는 이 관련해서 사의 표명까지 하다가 또다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의 표명의 이유나 또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왕에 그렇게까지 정말 어찌 보면 각고의 노력을 하고자 했으니까 성과가 있기 바라고요. 과정에서 지금 산업은행이나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까 어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비인간적인, 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까지 도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판단은 차치하고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해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시도하다가, 몇 년 하다가 안 된 예가,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다가 못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그것을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점진적이고 정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성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파고가 높은 시절에 금융공기업 맡고 계신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불행한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을 세 번째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치금융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떠나시더라도 배임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뒤를 잘 돌아보고 살피고 가시면 좋 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신보 이사장님, 자료 주세요.


정재호 위원
자료, 자료. 아까 주시기로 한 것 그것 주시고. 존경하는 정무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회수불능 P-CBO 대손처리한 그 금액이면 1억씩 주면 중소기업 1만 군데 줍니다. 2억씩 주면 5000군데, 5000개 업체에다가 신용보증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살리라고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동원되시고 하냐고. 아무튼 우리 국민 일반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발 뒤 좀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본확충펀드를 하겠다. 물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회로를 복잡하게 지금 정부가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여기 나오신 사장님들이나 은행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으신데 이 업무보고에는 아예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조금,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는 게 단적인 예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업무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오전에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나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크게 구분을 해서 주셨는데, 결국은 자산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심사역량 강화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시지요? 이 내용을 죽 보면, 그리고 ‘현재 BIS비율 별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또 나름 자체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최대 유동성 부족 규모,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전제했을 때 필요한 자금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년에 1조 원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금액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만 1조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의 변수가 하반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쪽의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짐작건대 숫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필요한 돈은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또 나름 확보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윤경 위원
그러면 이것 자본확충펀드 필요하신 건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실은 자본확충펀드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본확충펀드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자본을 또 겸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제윤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요, 아까도 계속 ‘수혜를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수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사실 관계자분들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일으키는 채무자도 또 나름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본확충펀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종의 고금리 대출방식 아닙니까? 비용부담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금융위가 정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고금리 대출을 써라’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실은 제가 정말 오늘 힘든 부분의 하나가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본확충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은행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 보이기도 한데?’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수은의 문제가 조금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서 남의 기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결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마는 5월 말 현재 저희 BIS 비율은 14.34%입니다.

제윤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시간을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 10시부터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정무위 소관 공기업 대표님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고 사회적 갈등이 참 없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 직무평가에 의한 성과급제를 공기업에서 덥석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을 가장 유발시킨 그런 데서 유감이고,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지적은 못 드립니다만 특히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그동안 노사관계를 통해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노사관계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기업은행 보유여신 중 조선․해운업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중소 관련이요?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645개 정도 있는데, 거기의 요새 상황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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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도율 자체는 전보다 약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게요, 기업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낸 것은 그랬는데 제가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엑셀을 다 봤더니 중소기업은행에서 보낸 게 1645개 조선․해운사 중에 부실우려기업 하나, 부실징후기업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엑셀을 확인해 보니까 요주의등급으로 판단된 업체가 56개고요. 고정이하,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나온 데가 140개입니다. 행장님 가셔 가지고 이 기업은행에서 보낸 자료 한번 다 실무자를 다시 보라고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또 보니까 해운업 자산건전성 테스트 결과 요주의등급이 20개고 고정이하등급이 23개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파악한 게, 지금 행장님한테 보고를 잘못했고요. 어떻게 부실우려기업이 없는데 부도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정말 2013년도부터…… 더군다나 이 빅3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30개의 중견기업들이 그냥 넘어가는 걸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정말 중소 조선․해운사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주 위원
이 부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업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낸 자료가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새로운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최대 5.5%까지 감소하고 BIS 비율이 9.5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이 3조 원이 넘는 여신이지요, 이 조선․해운업에 대한 여신이요?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저희가 선박, 부품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다 합해서.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114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저희가 은행 전체적으로 커버리지 레이쇼(coverage ratio)가 3월 말 현재 한 166%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평균에 비해서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행장님 말씀을 제가 중단해서 죄송한데, 기업은행의 927억 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보유여신 중에서 특히 6월 초에 국책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발표하셨습니다. 등급을 낮췄습니다.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신건전성 하향조정할 때 은행들은 정상 여신일 때 쌓은 충당금 0.85에서 요주의는 7~19% 충당금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최대 181억 원의 충당금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부도율과 대외적 상황으로 해서 기업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져서 제가 19대 때 거기 자본금도 충당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쪽의 바람직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재호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출석하신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님,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전해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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