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김영주 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조 정부의……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는 제3호 외의 자의 출연금’……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조 정부의……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는 제3호 외의 자의 출연금’……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영주 위원
4호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1호 내지 3호 외의 자의 출연금에 그동안, 여기는 법률이 정한 출연금 외에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것도 우리 공기업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을 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호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1호 내지 3호 외의 자의 출연금에 그동안, 여기는 법률이 정한 출연금 외에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것도 우리 공기업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을 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재위에 참석을 해서 내일 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출해 주기로 하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일 발표하는데, 기업은행이 10조에 대한 주은행이 돼 있는데 지금 행장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재위에 참석을 해서 내일 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출해 주기로 하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일 발표하는데, 기업은행이 10조에 대한 주은행이 돼 있는데 지금 행장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제가 기업은행이 어떻게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가를 보고…… 법률적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은행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은행법에 위반돼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조달 구조를 잠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게 멀리는 안 나가네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력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다 5000억을 출연합니다. 여기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5000억을, 자본펀드 10조 원을 그 보증을 기업은행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것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받아 갖고 다시 이것을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을 합니다. 언뜻 보면요,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10조를 주는 겁니다. 중간에…… 처음에 발권도 어렵다, 안 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에다가 5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건데…… 기업은행장님, 자본확충펀드 SPC에 10조 원 대출하는 것 은행법 위반 알고 계십니까? 현행 상태대로요, 은행법 위반입니다. 은행법 35조의2를 보시면…… 대주주 여신공여한도 조항 알고 계시지요?
제가 기업은행이 어떻게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가를 보고…… 법률적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은행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은행법에 위반돼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조달 구조를 잠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게 멀리는 안 나가네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력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다 5000억을 출연합니다. 여기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5000억을, 자본펀드 10조 원을 그 보증을 기업은행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것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받아 갖고 다시 이것을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을 합니다. 언뜻 보면요,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10조를 주는 겁니다. 중간에…… 처음에 발권도 어렵다, 안 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에다가 5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건데…… 기업은행장님, 자본확충펀드 SPC에 10조 원 대출하는 것 은행법 위반 알고 계십니까? 현행 상태대로요, 은행법 위반입니다. 은행법 35조의2를 보시면…… 대주주 여신공여한도 조항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 위원
저한테 온 것은 2조가 다른데, 17조 4000억이라고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조 3000억 이상의 자본확충펀드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법에.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온 것은 2조가 다른데, 17조 4000억이라고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조 3000억 이상의 자본확충펀드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법에. 알고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행에…… 아까 그래서 은행장님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법이 못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국은행이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위법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행에…… 아까 그래서 은행장님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법이 못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국은행이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위법이지요?
김영주 위원
아니, 내일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오늘까지였는데 갈 것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기업은행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이것은 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SPC는 원래부터 설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뭡니까?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목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해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자본확충펀드를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업은행 입장 제출받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자본확충펀드는 캠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SPC를 설립하고 자본확충펀드 운용에 대한 제반사항 등의 결정은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니 별 문제가 없다’ 처음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내일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오늘까지였는데 갈 것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기업은행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이것은 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SPC는 원래부터 설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뭡니까?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목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해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자본확충펀드를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업은행 입장 제출받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자본확충펀드는 캠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SPC를 설립하고 자본확충펀드 운용에 대한 제반사항 등의 결정은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니 별 문제가 없다’ 처음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말씀하신 대로 그 SPC를 설립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설립을 하고 또 운용 자체를 캠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은행법 감독규정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어차피…… 아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할 때마다 의결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SPC를 설립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설립을 하고 또 운용 자체를 캠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은행법 감독규정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어차피…… 아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할 때마다 의결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했습니다. 1분…… 지금 행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것 지적을 하고요. 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법령 미비로 안 된 것 앞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고요. 또 지금 기업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나 금융 그쪽에서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도, 지금 말씀한 운영위원회도, 사실상 캠코 대주주가 정부가 지배해서 은행법 시행령상 동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 은행․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캠코도요. 그래서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보면 다 정부의,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하는 자본확충펀드 기업은행, 기업은행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조선하고 해운의 자본확충펀드는 불법이라는 거지요.
저는 추가질의 안 했습니다. 1분…… 지금 행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것 지적을 하고요. 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법령 미비로 안 된 것 앞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고요. 또 지금 기업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나 금융 그쪽에서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도, 지금 말씀한 운영위원회도, 사실상 캠코 대주주가 정부가 지배해서 은행법 시행령상 동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 은행․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캠코도요. 그래서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보면 다 정부의,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하는 자본확충펀드 기업은행, 기업은행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조선하고 해운의 자본확충펀드는 불법이라는 거지요.
이진복 위원장
권선주 행장님, 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옳습니까?
권선주 행장님, 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옳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내일 바로 이게 그 펀드가, 펀드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제도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이게 그 펀드가, 펀드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제도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령이 미비 돼 있는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에서 이 펀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보완한다는 것은 이미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불법인 상태를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을 지금 행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령이 미비 돼 있는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에서 이 펀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보완한다는 것은 이미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불법인 상태를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을 지금 행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성과연봉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어요.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이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다 필요성은, 우리 금융업 자체가 저금리 고착화로 수익성은 떨어지고 또 경쟁은 격화되고 그래서 금융업 전체 생산성과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금융개혁을 한다고 해 갖고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빨리 이 구조를 또 개선하지 않으면 금융권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어요. 성과연봉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곽범국 사장님께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연봉성과제 도입 결정을 한 거지요, 지금?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성과연봉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어요.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이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다 필요성은, 우리 금융업 자체가 저금리 고착화로 수익성은 떨어지고 또 경쟁은 격화되고 그래서 금융업 전체 생산성과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금융개혁을 한다고 해 갖고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빨리 이 구조를 또 개선하지 않으면 금융권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어요. 성과연봉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곽범국 사장님께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연봉성과제 도입 결정을 한 거지요, 지금?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저희는 사전 협의 과정을, 물론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결국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감내 가능한 수용성 있는 평가제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얘기를 직원들과 했고 지금 노사공동 TF를 만들어서 실무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 협의 과정을, 물론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결국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감내 가능한 수용성 있는 평가제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얘기를 직원들과 했고 지금 노사공동 TF를 만들어서 실무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는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2015년 9월 말 기업 부채가 1319조 원인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부채 대비 연체율이나 부도율은 현재 좀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한계기업 수 있지요. 한계기업의 수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다음에는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2015년 9월 말 기업 부채가 1319조 원인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부채 대비 연체율이나 부도율은 현재 좀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한계기업 수 있지요. 한계기업의 수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가 일단 인수를 해서 현금을 좀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그것을 다시 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1000억씩 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가 일단 인수를 해서 현금을 좀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그것을 다시 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1000억씩 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한국감정원에 보면 전국 평균이 2억 4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3억 3400, 지방은 1억 66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저소득층이 가입하려면 지방에 소형 주택을 소유한 일부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기준을 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실매매가를 반영해 현실성 있게 좀 고쳐야지 되는데요. 한번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보면 전국 평균이 2억 4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3억 3400, 지방은 1억 66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저소득층이 가입하려면 지방에 소형 주택을 소유한 일부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기준을 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실매매가를 반영해 현실성 있게 좀 고쳐야지 되는데요. 한번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저희가 1억 5000으로 잡은 것은 소득분위를 해서, 40% 되는 사람들의 평균 집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그 이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대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으로 잡은 것은 소득분위를 해서, 40% 되는 사람들의 평균 집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그 이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대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이거 현실적으로 한번 봐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이러는지는 다시 한 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한번 봐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이러는지는 다시 한 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우리 정부가 이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술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기술신용 평가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평가기간을 좀 빨리해 가지고 우리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우리 정부가 이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술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기술신용 평가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평가기간을 좀 빨리해 가지고 우리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김성원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 기술신용평가제도가 기술력 40%하고 신용도 60%잖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 기술신용평가제도가 기술력 40%하고 신용도 60%잖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김성원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김성원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예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보 사장님, 우리은행 매각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예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보 사장님, 우리은행 매각 준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매각에 관련한 사안의 그 시기는 미리 예고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주관사가 선정이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관련한 사안의 그 시기는 미리 예고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주관사가 선정이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그동안 경영권 매각 위주로, 경영권 프리미엄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덩치도 크고 나름대로 시장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작년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장의 매각 여건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매각 위주로, 경영권 프리미엄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덩치도 크고 나름대로 시장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작년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장의 매각 여건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매각은 기본적으로 매도 당사자의 의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관사를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매각은 기본적으로 매도 당사자의 의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관사를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10% 정도 한다고 하면 한 51% 정도 갖고 있으 니까 네다섯 개 정도 이런 형태 안 되겠어요? 한두 군데나 몇백 개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10% 정도 한다고 하면 한 51% 정도 갖고 있으 니까 네다섯 개 정도 이런 형태 안 되겠어요? 한두 군데나 몇백 개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의동 위원
그런데 그때는 M&A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번 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이렇게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M&A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번 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이렇게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기본적으로 경영권 매각 방식이든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든 간에 당국의 가장 큰 책무는 유효수요를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회수자금을 확보해서 상환재원으로 쓰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주관사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관심 있는 투자가들에게 가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 매각 방식이든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든 간에 당국의 가장 큰 책무는 유효수요를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회수자금을 확보해서 상환재원으로 쓰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주관사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관심 있는 투자가들에게 가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제가 가격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추진할 때 유효수요의 폭을 키우는 역할들을 주관사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할 때 경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격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추진할 때 유효수요의 폭을 키우는 역할들을 주관사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할 때 경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결정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아니겠어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면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연결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결정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아니겠어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면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연결 안 되겠습니까?
유의동 위원
이 부분이 매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없나요? 아무래도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는 안 하더라도 MOU나 이런저런, 어떤 식으로든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주들이 여기 매입하는 데, 참여하는 데 조금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매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없나요? 아무래도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는 안 하더라도 MOU나 이런저런, 어떤 식으로든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주들이 여기 매입하는 데, 참여하는 데 조금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일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MOU의 지표를 결과지표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일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MOU의 지표를 결과지표로 다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