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정무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53분
4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윤창근 예금보험공사 김광남 예금보험공사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문종복 예금보험공사 정찬형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창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영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종진 한국자산관리공사 허은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용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경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우승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용배 한국주택금융공사 권순익 한국주택금융공사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성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상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준녕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김기석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신용보증기금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김효명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신용보증기금 박학양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최성수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곽영철 기술보증기금 박기표 기술보증기금 유기현 기술보증기금 황대현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이대현 한국산업은행 나성대 한국산업은행 송문선 한국산업은행 윤재근 한국산업은행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전영삼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중소기업은행 박준홍 중소기업은행 이수룡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유정상 한국예탁결제원 신재봉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김형주 한국예탁결제원 김석재 한국예탁결제원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김영준 한국예탁결제원 강보선

1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신용보증기금마. 기술보증기금바. 한국산업은행사. 중소기업은행아. 한국예탁결제원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총 8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관련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기관들 다 와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각 당의 간사님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요, 어제 보훈처가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의 내용의 핵심은 저희들하고 논란이 됐었던 사안과 관련해서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건데요. 일단 말 바꾸기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 와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훈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적 심사를 거쳤고, 해방 전에, 북한정권 수립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훈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고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라’ ‘다시 검토해라’라고 얘기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기준 전반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는 얘기를 했지 문제가 됐던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무위원회에 와서 국회에 보고, 국민들께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훈 취소하는 것을 결정했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국가 상훈기준은 제가 알아보니까 상훈법 7조에 따라서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 그리고 그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을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 보고도 없이 호떡 뒤집듯이 뒤집겠다고 하는 얘기를 보도자료로 툭 하니 던지고 맙니다. 업무보고 했을 때의 태도와 전혀 다른 것이 첫 번째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검토 중이던 김일성의 친인척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무위원회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검토 끝났고 서훈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바꾸기에 이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저희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던, 국회에 보고했던 사항 자체와 전혀 다른 거짓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 그냥 두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보훈처가 상훈법에 대한 재개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의 우왕좌왕과 보훈처장의 말 바꾸기 끝에 결국은 정무위원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 더 가서는 보훈처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체를 능멸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묻고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내용 잘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들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중히 따져 주시는 것 하나와 추가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보훈처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박용진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정태옥 위원인가 홍일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확인도 좀 해 보고 또 보훈처의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위원 말씀대로 말을 바꿨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사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안녕하십니까?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며 향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선진예금보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근 감사입니다. 김광남 부사장입니다. 임성열 이사입니다. 김준기 이사입니다. 문종복 이사입니다. 정찬형 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96년 설립 이래 IMF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등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출자주식 매각과 파산재단 자산의 조기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선제적 금융부실 예방을 통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년부터 시행한 차등보험료율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서 금융회사의 자발적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는 등 리스크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발생 시 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실금융회사 정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위기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실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6월부터 예금보험 관계 설명제도를 시행하는 등 예금자 보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예금공보험공사는 우리나라 금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20대 국회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창부 감사입니다. 박영준 부사장입니다. 국유재산본부장 이종진 이사입니다. 공공사업본부장 허은영 이사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용완 이사입니다. 금융구조조정본부장 이경열 이사입니다. 서민금융본부장 이우승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2016년도 사업목표는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자산 약 3.3조 원을 인수하고 0.4조 원을 회수하며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취업지원 등을 통해 14만 명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으로 1.3조 원의 재산 수입과 압류재산 공매로 0.7조 원을 매각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공공자산의 가치 증대 등 공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재천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익 감사입니다. 정용배 부사장입니다. 권인원 이사입니다. 유상규 이사입니다. 김성수 이사입니다. 이준녕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보금자리론 공급,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 발행, 전세자금과 주택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노령층에 대한 주택연금보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설립 후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하며 국내 주택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고 주택연금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택금융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이 부분이 금융전문가인 것같이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는 국민들도 듣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외래어 사용을 좀 줄여 주시고 꼭 그 용어를 써야 할 것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6년에 설립된 저희 신보는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지원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보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감사입니다. 다음은 황병홍 전무이사입니다. 권장섭 이사입니다. 김효명 이사입니다. 노용훈 이사입니다. 박학양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신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신보의 2016년도 신용보증총량은 일반보증 40조 5000억 원, 유동화회사보증 1조 7500억 원, 시장안정특별보증 5조 500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출채권보험은 작년보다 1조 원이 증가한 17조 원을 인수할 계획이며, 산업기반신용보증은 2조 5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술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보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수 감사입니다. 강낙규 전무이사입니다. 황대현 이사입니다. 박기표 이사입니다. 유기현 이사입니다. 곽영철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기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보증규모는 20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운용하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조 원 범위 내에서 보증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기술창업기업, R&D기업, 미래신성장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술기업이 창업과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규모는 400억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보와 벤처캐피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업투자 모델을 구축하는 등 투자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대보증인 면제범위를 창업기업 전체로 확대하였고 재창업, 재기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실패의의 부담이 없는 도전적인 창업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기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이동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저희 은행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그것이 누구의 일이었든 모두 KDB의 역사이기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현직인 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혁신하고자 KDB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은행 임직원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은행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희경 전무이사입니다. 신형철 감사입니다. 이대현 상임이사입니다. 경영관리부문 송문선 부행장입니다. 기업금융부문 정용호 부행장입니다. 심사평가부문 나성대 부행장입니다. 리스크관리부문 윤재근 부행장입니다.자본시장부문 전영삼 부행장입니다. 구조조정부문 정용석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은행의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 속에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산업재편과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산업과 기업의 구조개선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은행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설비투자 유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산업구조 개편 지원을 통해서 올해 자금공급의 목표를 61조 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지원제도 및 구조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은행은 중견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1조 원 출시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저희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한류콘텐츠 지원을 위한 문화융성펀드 출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개선을 통한 시장안전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넷째,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금융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금융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해운업에 대한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저희 은행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저희은행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난제가 많이 남아 있으나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맡기신 소명으로 여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여기 간부들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부행장들이 여러 분이 안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여기 들어오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명 제한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권선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저희 기업은행은 설립 이후 지난 55년간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숱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설비투자 부문과 창업․기술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융성시대를 앞당기는 문화콘텐츠금융의 지평을 넓히고 금융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상생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모멘텀 확충과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업은행의 1만 3000여 임직원 모두는 오늘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믿음, 국회와 정부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은행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홍 전무이사입니다. 이수룡 감사입니다. 김도진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이래 자본시 장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와 발행회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의 발행, 예탁, 청산결제, 펀드자산 관리, 증권 대차 및 국제 자본시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 증권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거래비용의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제도의 발전적인 모습인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들을 향후 저희 예탁결제원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예탁결제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상 상임감사입니다. 신재봉 전무이사입니다. 정승화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김형주 IT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예탁결제본부장입니다. 강보선 투자지원본부장입니다. 김석재 국제․펀드본부장입니다. 박임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최운열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최운열 위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주 관심사가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서별관회의 내용입니다. 홍기택 전 행장이 얘기하는 내용과 실제로 결정된 내용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서별관회의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여러 회의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외부 유출이라든지,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별관회의 준비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준비했던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 질문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정무위 간사 전해철 위원입니다. 어제 정무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금융위원장이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야당은 양보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 제한적 열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거부하여 결국은 어제 정상적인 정무위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대우조선 자구단 그리고 채권단의 지원 계획은 결국은 우리 국민이 엄청난 혈세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은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 그리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 책임을 지금 회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행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 오늘도 만약에 산업은행에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못 하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청문회나 그리고 국정조사의 단초를 마련한다, 그 책임은 오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 있을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어제 우리 정무위원회가 파행이 된 데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 자료가 위원들에게 주어져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똑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별관회의라는 전제를 붙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한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의견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부기관도 좀 편할 거고, 국회도 실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정부기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3당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경제정책의 폐쇄성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노출시킨 단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중요한 결정들이 실질적으로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서 회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친 부분은 주채권은행의 수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는 죄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다면 주채권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 윗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김해영 위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윗단이 누구입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주변에서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냐고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분들……

김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의를 할게요. 대우조선해양 사태, 엄청난 국가재원이 투여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해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위해서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실 제가 금년 2월 달에 부임을 해서 서별관회의에 두세 차례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서별관회의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전반적인 논의나 협의하는 과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별관회의가 대단하게 뭔가를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해영 위원
서별관회의가 아무것도 아니면 자료제출을 못 할 이유가 없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산업 전반의 문제라든지 각 부처 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회장 취임하시고 서별관회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해영 위원
주로 회의자료는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가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가는 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가면 책상 위에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김해영 위원
주로 누가 참석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참석범위는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김해영 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자주 참석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회의 열린다는 연락은 어디서 받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연락은 금융위원회 쪽에서 아마 왔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비서실을 통해서 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해영 위원
금융위원회 쪽에서 연락을 해 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거기 가면 대통령도 한번씩 오세요, 회의에?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뵙지는 못했습니다.

김해영 위원
우리 회장님은 뵌 적은 없다? 가면 회의에 정해진 자리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누구 자리 이렇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불특정하게 앉았기 때문에 자리의 배치나 이런 등등까지는 별 의미 없이 앉았습니다.

김해영 위원
회의 진행은 주로 누가 해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참석했던 회의는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 해운업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주로 누가 한다라기보다는 이해상충되는 부분에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결론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냅니까? 만장일치로 해요, 의결로 해요?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결론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참석했던 회의에서는 무슨 의결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서로가 어떤 조항을 참작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의결도 없고 이렇게 그냥, 특별한 그런 의결형식이 없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상위기관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대로 결론이 나겠네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현안에 대한 서로 의견 교환이기 때문에 결론되는 부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김해영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회의 끝나고그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안 남겨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기록을 두고 가라고 그래서 자료를 두고 온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김해영 위원
기록을 안 남기면 결과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결과를 남길 만한, 아마 주무부서에서 그런 결과를 남기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대우조선 외에 다른 안건은 다룬 것 없어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해운업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고 조선산업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문제, 민생 문제, 고용 문제, 산업별 포트폴리오 문제, 이렇게 비교적 폭넓게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해영 위원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당한 대표성을 부여받아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알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어제나 오늘 금융위원회나 어디 기재부나 정부 쪽으로부터 전화 받으신 것 있으세요?


김해영 위원
확실히 없어요?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산업은행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이 거대한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그 책임 중에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사실은 명확하게 저희가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지 않고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감독원의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까지 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검찰수사나 감독원 감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되는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치겠다. 우리 스스로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 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과정을 다시 한 번 복기해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됐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진단 절차가 없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책임이 지금 분식회계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영 위원
그런데 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식회계를 최후의사결정권자가 여기에 대한 동기가, 분식회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잘못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은행이 그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업은행의 가장 큰 미스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양해각서를 계속 체결해 오고 있지요, 대우조선해양하고?


김관영 위원
양해각서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성과급도 주고 등등 경영실적 평가해 가지고 많은 사후조치를 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김관영 위원
그런데 양해각서를 보니까 해마다 당기순이익을 딱 정해 가지고 양해각서에 기입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2010년에 6100억 원, 11년에 7051억 원, 12년에 5500억, 아예 명기적으로 딱 이렇게 정하니까 대우조선해양의 CEO는 MOU를 달성해야지 자기가 연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양해각서 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숨기고 ‘야, 맞춰라’라고 할 개연성이 아주 크고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그러한 잘못된 분식회계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유인을 제공한 것이 저는 산업은행이 한 MOU,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일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MOU를 체결할 때는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작년에 6000억 했으니까 올해는 7000억 해라’, 업황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 ‘7000억이니까 올해는 5500억 해라’, ‘수주액은 연간 100억 불 이상 해라’, 이렇게 아주 분석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분식회계의 빌미를 줬다, 유인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 MOU를 체결하고 관리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어떤 기업이든 경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목표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이 목표 자체가 어디만큼 정밀했고 어디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김관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은 드렸지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조선업․해양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된 다음에 달성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아주 공무원들이 하는 식이에요, ‘전년 대비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일정한 금액 만을 계속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식회계가 과거에 분식회계를 해 가지고 적자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자날 것을 흑자로 둔갑을 시켰기 때문에 내지 않을 법인세를 다 냈지요?


김관영 위원
또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잔치도 했지요? 분식회계가 정상화돼 가지고 적자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지금 법인세 환급 신청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김관영 위원
얼마 신청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2800억일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