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최경환(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매주 이용하는 시설인데 너무 불편합니다.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공항 내에 면세점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면세점 매장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지금 매장 수수료는 경쟁입찰로……

함진규 위원
두 분 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뭐 제가 모르는 게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총 판매금액의 거의 한 50% 이쪽저쪽으로 월 매장 수수료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예, 입찰에 따라서 그게……

함진규 위원
입찰에 따라서 뭐 47%냐 50%냐 이런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억 원어치 팔면 5억 원어치 내는 거예요, 공항한테. 보증금은 없지만 월 수수료로. 그것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만 면세점이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사 보면 오히려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반 시내와 별 차이 없는 그런 가격을, 오히려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게 결국 제품의 질이 낮아지고 또 당연히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또 이게 결국 국가적인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을 갖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총 매출액의 절반씩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아야 되는지, 물론 이게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공항공사 쪽에서는 대형 판매업체한테 주지요? 거기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그 매장의 시설, 설비, 이런 것도 그분들이 안 합니다. 1년, 2년 실적 따져서 매출이 좀 저조하면 또 다른 데로 돌려 버리고 뭐 1년, 2년의 그 수수료, 매장 설비한 것, 대형업체가 떠맡지 않고 아주 극단 밑의 하청업체들에 다 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답변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너무 지나친 고공의 매장 임대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평소에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다시 다룰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기관평가도 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국의 휴게소 말입니다. 이걸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125만 명이나 설문조사에 응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뭐 굉장히, 전체 만족도에서 90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당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만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또 여성하고 남성하고 물어봤을 때 여성이 더 낮은, 물론 음식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생활에 밀접해 계셔서 그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조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특히 음식에 관심이 좀 있는데 가끔 사 먹어 보면, 뭐 일반음식점에 들어가면 그 출처가 어딘지 이런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기재를 해 놓고 그러잖아요, 식당에다가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게 적용이 되나요? 음식의 출처가 어디서 오는지 적어 놓고 그 렇게 하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다 적용이 됩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자주 보지를 못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음식이 어떤 것은 그냥 출처를 모르게 냉동했던 것을 주더라고요. 옥수수 같은 것 사 먹어 보니까 뜨거운 물에다 넣기는 넣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 건지 출처를 알 수 없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생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불만, 만족도가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데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물이라는 것 아시지요?


함진규 위원
이게 굉장히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차량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비점…… 설치의무지역이 있지요?


함진규 위원
의무지역 한 222㎞ 중에서 48㎞는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174㎞는 미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머지 부분은 청소차로 대응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이게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청소차하고 일반 설치의무화된 것하고 비교는 좀 해 보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청소차에 의한 청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함진규 위원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석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안전공단이요. 튜닝 관련된 법을 제가 2014년 12월에 법안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튜닝에 대해서 왜 관련 하부규정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지금 최소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튜닝하는 사람들이…… 이게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이 법안을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튜닝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제동기 같은 것, 튜닝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검사시설, 리프트나 피트 같은 것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요구해요? 튜닝을 뭐 바닥에서 튜닝하는 게 있나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아니요, 실제 안에 섀시 작업을 하면 하부를 또 확인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동기 같은 것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정비업체에서 하는 거지 튜닝하는 데서 하지 않잖아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그런데 튜닝을 하다가 전체 중량은 안 변해도 축 중량이 변하면……

함진규 위원
그런데 영세업체가, 튜닝이 보통 차 모양새를 바꾸는 건데 일반 정비업체에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요구하면 할 수 있겠어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함진규 위원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역 주차장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강훈식 위원
사실은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소송 문제로 3년간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훈식 위원
이 문제에 제가 아쉽고 좀 답답한 지점은 6억 7000만 원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소송 문제 때문에 주말이면 2만 명이 이용하는, 천안․아산이 충청남도에서는 10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충남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2만 명이 사용하는데 계속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민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 관계기관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굉장히 많습니다.

강훈식 위원
굉장히, 얼마 정도 많은지 혹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강훈식 위원
9700만 건입니다. 9800만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카드 3사 개인정보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카드 유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숫자,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저희가 현재 5명입니다.

강훈식 위원
예, 5명입니다.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이사장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내년에는 9명으로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리고 국정원에서 정보보안점검 여러 번 지적받으셨지요?


강훈식 위원
올해 지적받은 윈도우 서버 교체라든지 정보보안인력 보강, 이런 것들은 진행이 다 되고 계신 거고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예, 그래서 작년에 한 60점인데 올해는 한 20점 도약해서 한 80점 받을 예정으로, 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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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강훈식 위원
이것을 이사장님으로 명시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철도협회에서 탈퇴했었지요?


강훈식 위원
그때 왜 탈퇴했었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때는 업계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이 됐는데 당시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로 업계와 결탁이 있는 듯한 그런 오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리를 완전히, 비리 발생 개연성을 끊기 위해서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 또 그 당시에……

강훈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만뒀지요? 부조리 예방 그리고 퇴직자 중심으로 된 유관기관의 철도사업 독점시행 업무를 막고, 그러그러한 이유로 철도협회를 탈퇴한 거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당시에 국토위 위원님께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럼 최근에 다시 들어간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지금은 그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외 철도시장이 연간 한 200조 원 되는데요. 이것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단 이사장이 협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협회장인 최연혜 회장께서 저를 추천하신 거고 또 국토부나 저희 공단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강훈식 위원
순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해외 진출이 중요하니까 해외 관련돼서 철도공단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2월 달 보고에는 ‘우리가 자체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무를 외주를 줘야겠다. 협력업체, 컨소시엄 협력하는 데 주겠다’ 이래서 철도협회가 들어오지요? 그게 5월입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해외 진출을 나갈 때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공단이 그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선정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선정하면 또 다시 업계와 유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강훈식 위원
이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직원 10명 있는 협회가 이 엄청난 수주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2월 달에는 자체역량을 강화해서 해외업무 수주에 나서겠다고 했고 4월 달에 철도협회에 복귀하면서 철도협회 회장으로 가신 거고 5월 달에 협회에다가 이 일감을 준 것 아닙니까? 순서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협회 스스로가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는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뒷받침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관련 업체 대표나 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도 자의적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다시 한 번 철피아 논란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복귀시켜 놓으신 거예요. 임기 중에 협회 탈퇴했다가 임기 끝날 무렵에 복귀해서 들어가는 거고 철도협회 회장을 이사장님이 맡으시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그래서 또 최근에 다시 인력 보강을 하셨지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또 철도에 계셨던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철도공사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안-온양온천 간 복선전철 사업에 5300억을 썼는데요. 2009년도에 82만 명이 아산역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2배 넘게 17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차는 한 번 오고 다음번 기다리려면 46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열차 빈도수는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골에 철도가 놓이면 어르신들은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철도를 이용하는 데 한 5, 6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늘었는데 철도의 증차는 오히려, 감차된 겁니다. 시민들의 패턴은 열차에 맞춰 놓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증차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성 사장님, 간밤에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에 자살폭탄테러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성 사장님, 간밤에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에 자살폭탄테러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36명이 죽고 지금 한 10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요 근래 특히 인천공항은 지난번 큰 홍역을 치러서 공항안전이나 또 보안에 상당히 예민할 정도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공항공사는 요 근래 너무나 큰 위험을 예 고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4월 30일에도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차량이 어떻게 활주로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문제는 이 사항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았지요?

김성태 위원
36명이 죽고 지금 한 10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요 근래 특히 인천공항은 지난번 큰 홍역을 치러서 공항안전이나 또 보안에 상당히 예민할 정도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공항공사는 요 근래 너무나 큰 위험을 예 고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4월 30일에도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차량이 어떻게 활주로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문제는 이 사항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았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지난 5월 27일에는 민간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김해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제주 도착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문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성일환 사장께서는 지난 3월 취임할 당시에도 안전과 보안, 이런 공항 핵심기능을 항상 최상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런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취임사를 밝혔지요?

김성태 위원
또 지난 5월 27일에는 민간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김해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제주 도착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문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성일환 사장께서는 지난 3월 취임할 당시에도 안전과 보안, 이런 공항 핵심기능을 항상 최상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런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취임사를 밝혔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보안을 또 보고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되레 요 근래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 위원이 점검해 보면 아주 불안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46개 협력업체가 있어요. 한 30개 업체 그리고 계약건수 64개 중 47%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데, 공사 퇴직 직원 거의가 대리인으로 있어요. 또 지난 3월 달에도 위탁용역업체의 소속 직원이 공사 출신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그냥 쉬쉬하다가 지난 5월 2일 공공비정규직노조가 해고요구 시위하니까 그때서야 대리인이 자진사퇴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까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고도제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에 또 제한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사의 어떤 지역사회 발전이나 또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작년에도 1874억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발생시킨 데가 한국공항공사예요, 공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공사의 경영개선 목표나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뭐 본인들이 많은 성과를 내는지 모르지만 그 성과 결과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잔치로 끝나 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 주변지역 사회에 뭔가 헌신하고 기여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한국공항공사의 발전이 곧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갖춰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성 사장 취임하고 이렇게 보니까 3개월 동안 그런 노력 아무것도 안 해요. 지방공항은 적자기 때문에 또 KTX 개통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김포공항도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도심에 저런 좋은 국제공항이 있으면 저것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제일 근접한 공항으로서의 활성화 계획을 가지면,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또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은 이렇게 점잖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한 두 달 정도 더 지켜보고 사장님이 본 위원의 이런 지적과 또 이런 관찰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입장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또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보안을 또 보고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되레 요 근래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 위원이 점검해 보면 아주 불안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46개 협력업체가 있어요. 한 30개 업체 그리고 계약건수 64개 중 47%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데, 공사 퇴직 직원 거의가 대리인으로 있어요. 또 지난 3월 달에도 위탁용역업체의 소속 직원이 공사 출신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그냥 쉬쉬하다가 지난 5월 2일 공공비정규직노조가 해고요구 시위하니까 그때서야 대리인이 자진사퇴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까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고도제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에 또 제한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사의 어떤 지역사회 발전이나 또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작년에도 1874억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발생시킨 데가 한국공항공사예요, 공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공사의 경영개선 목표나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뭐 본인들이 많은 성과를 내는지 모르지만 그 성과 결과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잔치로 끝나 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 주변지역 사회에 뭔가 헌신하고 기여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한국공항공사의 발전이 곧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갖춰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성 사장 취임하고 이렇게 보니까 3개월 동안 그런 노력 아무것도 안 해요. 지방공항은 적자기 때문에 또 KTX 개통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김포공항도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도심에 저런 좋은 국제공항이 있으면 저것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제일 근접한 공항으로서의 활성화 계획을 가지면,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또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은 이렇게 점잖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한 두 달 정도 더 지켜보고 사장님이 본 위원의 이런 지적과 또 이런 관찰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입장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은 차츰차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상조업을 포함해서 공항의 운영, 관리, 경비, 보안, 이렇게 많은 협력회사를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지상조업을 포함해서 공항의 운영, 관리, 경비, 보안, 이렇게 많은 협력회사를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사 출신 직원들이 대리인 하고 또 계약은 공사가 하니까 갑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내일, 하여튼 공사 전 직원들과 협력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공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공사 출신 직원들이 대리인 하고 또 계약은 공사가 하니까 갑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내일, 하여튼 공사 전 직원들과 협력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공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제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정부가 확정짓고, 우리가 인천공항의 이런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제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정부가 확정짓고, 우리가 인천공항의 이런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 핵심이 공항 기반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핵심이 공항 기반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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