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 덕분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180억 지금 현재 실어서 대전-세종 구간에 시범구간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헌승 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예, 1분 더.

이헌승 위원
지금 현재 단말기를 3000대 달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운전자들 모집이 다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금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3000명 일반인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헌승 위원
일단 단말기 설치 운영자 모집계획하고 공고문 그리고 운영계획을 우리 의원실로 1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한 2014년 2월 이후에 최근 3년간의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비리내역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0건의 내역을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6건이 파면급에 해당되는 뇌물수수고, 또 직원들의 직급도 기능직 5급부터 시작해서 차장․부장․처장까지 다양한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6건의 뇌물수수 가운데 3건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됐고 또 심지어 비밀누설, 그런 직원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도 이른바 마피아 사건, 이런 철도비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2월에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자리에서도 ‘철도마피아 오명을 벗고 부조리와 부패를 타파하겠다’ 공언을 하셨고 또 현재까지도 혁신을 거듭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부정적인 철도마피아의 오명을 상당히 많이 벗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처분일만 이렇게 날짜가 있어서 실제로 이게 발생한 것이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철도시설공 단이 기존의 부정부패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패가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 저희들이 처분일자만 적다 보니까 발생일자가 빠졌습니다. 그 10건 중에는 제가 취임 이전에 7건이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3건은 제가 취임해서인데 그 3건은 저희 자체 행동강령,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해서…… 그래서 형법상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오기 전에 7건이고 또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일어난 것은 3건입니다만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13년에 무려 2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2014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전 임직원이 각골정려 하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청렴문화를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비위가 발생된 것은 현재로서는 1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작은 것 1건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기존에 철도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비리가 많았던 철도시설공단이 우리 이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청렴한 곳이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다시 한 번 그 의식을 환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철도국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 사이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불법튜닝 한 차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정리 및 단속’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일제정리 및 단속, 불법튜닝 카에 대한 계획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우리 국장님, 일단 지난 17일 날 발표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남선 대전 가수원에서 논산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데 대해서 일단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아주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게 발표된 걸 보면 사업비가 약 4596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대전시가 국토부에 올린 예산이 8684억이지 않습니까?


정용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서대전에서 논산 구간에 회전반경이 600m 이내인 급커브 구간이 22곳이나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직선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타 통과가 우선이니까 그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직선화 사업을 하는 본래 사업의 취지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상할 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지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지금 만약 예타를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대전시가 요구한 대로 8600억의 사업규모로 했을 때 B/C가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조금…… 0.4, 8600억 투자할 때 1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데 저희 안대로 한 4600억 정도로 했을 때 시간 단축이 7분 정도 되고 B/C가 0.7입니다. 그래서……

정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 좀 하시자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서발 KTX가 되면 서대전역에 호남선 KTX 증편하겠다라고 장관께서 이렇게 19대 때에도 그렇고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정용기 위원
야당 의원님 저기에 대해서……


정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서발 KTX가 준공이 돼도 호남선 KTX를 증편한다는 거지 수서발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면허조건이 고속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수서발은 그렇습니다.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고쳐 줘야지…… 아니, 서대전역에서 수서 쪽으로는 전혀 갈 수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것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지금 현재로서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당초 면허조건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에 차량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차량이 또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되어야 되는 게 국민의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면허조건에만 너무 집착해서 그렇게 돼서는 되겠는가…… 그다음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KTX 증편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저희들이 일부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아니, 그때 장관께서는 아예 편 수까지도 약속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제가 자세하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대전 경유……

정용기 위원
주말에 18편 증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서대전 경유 열차 증편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 중에 하나의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아무튼 지역에서 아주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호남선이 그렇다 보니까 경부선이 오히려 좀 타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포화상태로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으로 신탄진에서 조치원 사업이 이번에 확정돼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용기 위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예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사전타당성조사 언제쯤 착수돼서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저희들 망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타 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타 대상을 좀 선정하는 작업을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예타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용기 위원
아무튼 국토부가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이원욱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교통위반자에 대해서는 OECD 국가는 범칙금 및 처벌 수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장관 계실 때 ‘도로의 질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현황도 없으면 어떻게 조사해 볼 것인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셔서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개념을 좀 넓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고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런 것들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소음……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이것 환경부에서 할 것이 따 로 있고 우리 국토부에서 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규정도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에 대한 문제, 충격, 그래 가지고 다리가 위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물론 관련하는 부서들이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딱 보면 ‘아, 이것은 정말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너무 파편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8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계획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세워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밥 한 줄에 1만 원씩 받는 식이면 관광객을 내쫓는 것 아니냐’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아십니까,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원욱 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택시로 서울까지 오는데 20만 원씩 바가지 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리플렛이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관광안내 데스크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천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관광객들은.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적극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얼굴을 먹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바가지 쓰고 갔다고 하면 누가 또 오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전광판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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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저희가 관광공사나 또 지자체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팜플렛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원욱 위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안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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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우리 자체 내부의 안내 이런 부분은 있는데 외부 쪽의 부분은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 만들고, 내부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교통물류실장님!


이원욱 위원
자동차관리법, 폭스바겐 사건이요, 미국은 14조 원 됐는데 우리는 과징금이 10억……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그 한도를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바꾸면서 한도는 100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한도가 없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원욱 위원
한도가 없습니까, 이제는?


이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10억에 끝나는 이런 것 없겠네요, 앞으로는?


이원욱 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100억에 끝나나요, 한도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그 폭스바겐 사건은 배기가스 사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리콜 처리를 합니다.

이원욱 위원
국토부하고 상관없고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저희는 다른 안전기준과 관련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처분이 됩니다.

이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감사원 지적과 관련된 것 이것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고속도로와 관련된 것.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코레일테크 사장님, 얼마 전에 발생한 구의역 참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이 빚어낸 참극 아니겠습니까?


황희 위원
코레일테크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면 2011년에 사망자 5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작년까지 중상자하고 사망자가 발 생했어요. 올해 산재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경상자가 한 분 발생했지요?


황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마치 2년마다 직원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비정규직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비정규직의 코레일테크 비율이 95%가 넘는데요. 이미 261명으로 33%가 되고요. 2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519명으로 65%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코레일테크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방만한 운영 자체가 어찌 보면 구의역의 참사와 유사한 노동환경조건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관하고 방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발생했잖아요, 사망자가?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현장에 저희 작업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다 구성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사망하고 중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후로 그거를 제로화시킨다고 목표로 삼았으나 지적하신 대로 또 올해도 한 건이 나타나고……

황희 위원
우리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 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황희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동일하고 좀 지속적인 업무가 있는 사업장도 기술직 직원을 2년마다 재계약한다고 그러셨지요?


황희 위원
결국 사람은 같은 현장에 근무하는 거지요?


황희 위원
사람은 계속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황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마치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코레일테크가 수주한 업체별 계약 현황 있지요?


황희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예, 그러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다음에 그 업체별․사업장별로직원 명단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황희 위원
이 코레일테크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위원님, 하여튼 그 지적은 명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발주처하고 긴밀히 계속해 가지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황희 위원
발주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코레일테크의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분야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전도 이렇게 방치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코레일테크 내부 직원들 노동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검토하고 마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공사 사장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 부탁인데요. 국제선 노선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피해주민 의사를 반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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