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이지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 푸동공항을 보면―2012년 기준입니다마는―항공기 운항이 50만 회를 넘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박덕흠 위원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몇 회로 알고 계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항공기 운항은 저희가 연 30만 회……

박덕흠 위원
30만 회고, 중국 푸동공항은 몇 회 정도 했는지 아시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푸동공항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50만 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지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홍콩 첵랍콕공항 같은 경우도 50만 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 최고의 그런 허브공항으로 이렇게 거듭나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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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한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황이 되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인천공항이 7786만 명 정도가 이렇게 처리 예정이 되기 때문에 여객 수요는 계속적으로 저희 공항도 늘어나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영향은……

박덕흠 위원
마이크를 좀 확실히 대고서 얘기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김해공항의 영향은 인천공항의 허브에 어떤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걸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박덕흠 위원
속리산 가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박덕흠 위원
거기 속리산이 옛날에 명소였지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수학여행 하면 전부 다, 전국에서 다 속리산으로 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다양화되지 못해서 속리산은 거의 100%가 승용차나 버스, 관광차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KTX역에서 속리산까지 관광열차를 신설을 한다면 수도권과 또 영남권에서 속리산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대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KTX하고 연계하면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철도망이 간선과 지선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매우 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비용과 편익을 제가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고개를 끄덕임)

박덕흠 위원
그리고 아까 자기부상열차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철도기술연구소에서 캡슐형진공철도가 800㎞까지 아마 이게 시험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이퍼루프(Hyperloop)라고 해서 진공철도가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R&D 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철도산업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철도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윤후덕 위원
이게 밀입국 사건 2건이 연이어 일어났네요?


윤후덕 위원
그걸 보니까 중국인 2명이 밀입국하고 불과 9일 후에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사고가 일어난 거네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고가 인지된 시점은 언제예요? 이거예요. 2016년 1월 21일 새벽 0시 25분에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중국인 2명 남녀가 밀입국을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잡았느냐 하면 5일 후에 천안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5일 동안 국내를 활보한 거지요. 언제 알았어요, 사고가 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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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정보로 저희가 안 것은 그 다음날 지나서 알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날 지나서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시건장치가 훼손된 이후 몇 시간이나 지나서 알았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예, 밀입국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뚫린 것도 심각한 건데 그 뚫린 것을 알아차린 것도 한 10시간 후에나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하시든지.


윤후덕 위원
안 것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나 알게 됐어요?


윤후덕 위원
20시간 후에나 밀입국으로, 현장이 뚫린 것을 20시간 후에나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안 순찰을 하는 사람은 늘 보면 2인이 1조씩으로 움직이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2인 1조였어요, 1인 1조였어요, 아니면 아예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1인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1인이 근무를 했어요. 1인이 근무를 해서 만약에 2인이 근무를 했으면 현장에서 적발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이 보안업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너무 아웃소싱을 과도하게 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저희가 1인 근무에 대한 그런 지역을 2인 복조로 해서 보완을 했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이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을 보완한 것도 결국은 외주업체의 인원을 보강한 거고, 그것도 뭐 관리직이나 보완하고 이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 점 더 들여다보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윤후덕 위원
권총 실탄, 모의권총 실탄 이것도 보안검색에서 통과가 그대로 된 사건이 연이어 3건이 난 거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도 장비 문제냐, 사람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비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3건의 사고에 대해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3건 다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똑같은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책으로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근무조 편성’ 이게 3건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저히 쉬시기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서 근무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포공항은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요사이 승객수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도 외주되어 있나요? 아웃소싱돼 있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후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전략의제 대응연구’에서 ‘공항 보안검색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통한 보안 효율성 개선연구’라는 게 있네요. 여기가 국토해양부, 교통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항공대학교 등등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2월이에요. ‘결과, 공항 보안검색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기관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이우현
1분 더 하시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같은 야당끼리 좀, 시간 좀…… 두 번째가 ‘2. 그 외 국가들 중 일부는 공항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일부는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국가기관 소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보고서가 2012년 12월에 있었네요. 이것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두 공항공사 사장님.


윤후덕 위원
외주 줬다고 그래 가지고 공항이 든든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업무에서부터 외주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분석하고 이 보안업무부터 자회사 형태라도 좀 끌고 가 봅시다. 두 분 사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답변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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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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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저희도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지금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개통된 도로들에 대해서 당초 고속도로 수요 예측량과 2015년도 기준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요, 당초에 예측한 것하고 실제 실측한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렇습니다. (윤영일 간사,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박찬우 위원
물론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차피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6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고창-담양선의 고창-장성 구간, 2007년도에 개통을 했는데요, 당초 예측한 것보다 한 24% 수준, 그러니까 한 4분의 1 수준이지요. 대구-포항 구간도 역시 25% 그리고 영암-순천 구간도 29%, 이것은 2012년도 개통했는데,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여주-양평 구간도 2012년도에 개통했는데 14%,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최초에 예측을 할 때 타당성조사나 기본 설계할 때 교통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계상을 하는 그런 관행,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23개 구간인데 23개 구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수요 예측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뻥튀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면 사실 국가사업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도 국가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수요 예측 자체를 이렇게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상한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불과 1년 사이인데 장성-담양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22%가 나왔어요, 22%. 당초 예측보다 실측치가 22%가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48%로 2배 이상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몇 개가 있는데, 익산-장수 구간도 보면 2014년도에는 당초 목표의 24% 그렇게 나왔는데 1년 뒤에는 58%가 돼요. 이게 금년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가 일부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가 큰 대차 없이 나오는 데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두 배 이상 뻥튀기 하는 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 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요가 과소하게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갔는데, SOC로 인한 그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사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공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국가나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SOC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몇 개 봤는데, 사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임대 재계약 제도도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갱 신하는 노력도 하셨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뜨내기손님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음식이 굉장히 거칠고 무성의한 음식들, 서비스 또 품질관리나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자주 이용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수준을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들이 휴게소 서비스의 질과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께, 아까 관제탑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착륙 전용이고 하나는 또 착륙 후에 계류장에 유도하는 주관제탑 맞지요? 사실상 이착륙 관제탑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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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예, 지상에서 움직이는 관제탑이……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착륙용은 하나 맞지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예, 메인 관제탑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서 실장님도 앞으로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DPi가 지금 납기도 지키지 않고요, 기본적인 도시계획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또 관련 인프라 계획도 전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지금 부실용역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업체라고 규정이 되는데요, 8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ADPi에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실업체에 용역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저희가 89년 인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11년도에 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앞으로 특히 국책사업에 용역 줄 때 부실 용역사라고 판단되는 업체한테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요, 김해공항 국제선의 2단계 터미널 확장을 향후에 활주로 옆에 하나 대놓는 터미널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활주로 옆의 새로 놓는 터미널은 앞으로 10년 후에 건립될 예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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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국제선이 1단계만 가지고는 수용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거의 이르렀고요. 그래서 2단계 터미널 확장사업을 10년간 기다리지 말고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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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그건 관찰을 이후에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중 투자가 되면 기존 2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꼭 터미널을 안 지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좀 소규모로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수요가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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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김해공항에 지금 핀란드 핀에어라든지 네덜란드항공이라든지 두바이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김해공항에 취항을 요청했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경남․울산의 약 200만 명의 승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고 3800억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거리 국제선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있는데도 취항을 허가 안 하는 것은 칼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우리 국내 항공사 보호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좀 중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의 경제적 비용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요청이 들어온 장거리 국제선 확충은 반드시 조기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운수권 그건 협상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도 PSO 예산이 약 3500억 정도 되지요?


최인호 위원
그런데 17년도 부처 예산안 중에서 PSO 보상 예산안이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재부가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감액하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최인호 위원
아마 그것 있었을 겁니다. 알아보시고…… 그런데 철도공사가 물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회사 취지에 맞게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까지 자꾸 감액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싶은데…… 앞으로 기재부와 협조하셔 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줄여서는 안 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국가위기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 재난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4년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터널에 재난방송 수신시설인 라디오 또 DMB 등 중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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