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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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토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회 수는 10인으로 하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통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회 수는 1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회 수는 10인으로 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을 담당하고 소위원회 수는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네 분의 소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소위는 주택의 문제라든지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 법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하고 아주 효율적인 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같이 협조 해서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소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일 위원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윤영일입니다. 교통인프라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다 중요한 최첨단 인프라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일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조가 넘는 우리 국토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지 여야 위원님들과 잘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헌승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
국토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이헌승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의논해서 우리 국토위 소관 청원이 올라오면 성심성의껏 심의해서 전체위원회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 모두 법안, 예산안, 청원 등의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업무현황 보고(계속) 가.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라. 인천국제공항공사마. 한국공항공사바. 교통안전공단사. 코레일관광개발㈜아. 코레일로지스㈜자. 코레일네트웍스㈜차. 코레일유통㈜카. 코레일테크㈜타. 항공안전기술원 (10시15분)

조정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 부문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12개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간시설인 전국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을 건설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근 발생한 철도․항공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터널 및 교량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인천공항 3단계 확장건설 공사, 제주 제2공항 건설,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안전 문제, 공항안전과 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관심사업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가 여야 위원님들께서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기관장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간략히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오늘 세계 항공허브 컨퍼런스 국제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 5시경부터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홍성각 부사장의 대리출석을 요청해 와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해 주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 서 인사와 함께……

황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미리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정식 위원장
보고 끝나고 자료 요구 시간 드릴 겁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7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사 주요업무와 현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설립한 이래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 및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24시간․365일 언제라도 고속도로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6개월간 저희 공사는 업무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맞추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기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된 가치가 국민행복임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이 깊이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감사위원 박부용입니다. 부사장 팽우선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정근입니다. 도로교통본부장 박상욱입니다. 건설본부장 신재상입니다. 사업본부장 최광호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설립목적 및 기능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 1969년 2월 설립하였으며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본사에 6본부 6실 18처 1단, 산하기관으로 7개 지역본부, 55개의 지사가 있으며 인원은 총 5920명입니다. 5쪽, 운영노선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28개 노선, 3833㎞입니다. 6쪽, 통행료 및 교통량입니다. 금년 통행료는 3조 8952억 원으로 예상되며, 교통량은 15억 2329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채무현황입니다. 총자산은 57조 6057억 원, 부채는 26조 9571억 원이나 부채비율은 87.96%입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투자 3조 2764억 원 등 총 10조 6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빠르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주-영덕 등 4개 구간을 개통하고 서울-세종 등 6개 구간을 신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민이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폐도터널의 방재종합시험장을 구축하고 실전형 불시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버스 대열운행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졸음쉼터 14개소를 증설하는 한편 화장실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3쪽, 국민이 행복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휴게소 화장실 182개소의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oil 주유소 운영과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추가 보급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시설을 환승할 수 있는 ex-허브와 하이패스IC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4쪽, 경제를 살리는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겠습니다. 중부선과 영동선 시설 개량 및 복합휴게시설 개발에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15쪽, 따뜻한 나눔의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확대하고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10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배려와 나눔의 사회공헌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9쪽, 2016년도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여름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6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풍수해 발생 시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통행료 감면제도입니다. 현재 출퇴근 경차, 화물차 할인 등 총 19종의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2015년도 감면금액은 2538억 원입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항목의 조정과 추가감면 항목 신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타당성이 있는 개선대안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감면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서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운영노선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에 뻗어 있는 철도망을 통해 국민교통 편의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을 입어부채비율을 대폭 감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 최고의 철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는 한국철도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올리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대내외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세계 최고의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열차 모델을 개발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화물수송체계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철도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역사 중심의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공사 경영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황승순 여객사업본부장입니다. 최덕율 물류사업본부장입니다.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입니다. 김천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정인수 기술본부장입니다. 전찬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사업, 임대 및 수탁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다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본사 7본부, 6실, 5단, 지역본부 1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만 7874명입니다. 5쪽입니다. 영업현황입니다. 역은 673개, 철도거리는 3873.5㎞이며, 차량은 1만 6847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열차운행은 3159회로 하루에 수송량은 여 객 351만 명, 화물 10만t이며, 매 1일 매출액은 102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총자산은 약 18조 원이고, 부채비율은 283%입니다. 영업이익은 1144억 원이며, 2016년 예산규모는 6조 3518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출자회사 현황입니다. 계열사는 코레일유통 등 5개 사가 있으며, 민자역사는 총 17개 사, 19개 역입니다. 8쪽입니다. 철도공사 관련법령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절대 안전체계 확립, 최적 운송체계 구축 등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절대 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NCS기반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서 핵심기술의 인적역량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핵심부품․장치의 국산화를 확대해서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고, 열차무선설비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인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최적의 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KTX 운행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EMU-250․300 도입 등을 통해서 수요 중심의 열차운행을 최적화하고 화물 이단적재열차 도입 검토 등 물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역명소와 연계한 상품개발로 관광수요를 활성화하고 물류수송의 열차단위 사전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근무기준 개선, 독점물품 경쟁사 발굴 등 사업운영체계도 효율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셋째, 창조적 고객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고객은 보살핌 서비스 제공,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수단 확대 등 고객감동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철도 연계 사회공헌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와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찾아가는 간이역 문화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직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직 확대 등 직무능력 중심의 핵심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확대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체계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축시키고, 책임사업부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과의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해서 조직을 성과 중심으로 체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등 자산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인프라 활용을 통한 다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열사 취약분야의 업무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국제철도 교류․협력을 통해서 해외, 대륙철도 사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안전확보 방안입니다. 최근에 차륜불량 및 인적오류로 인한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량 차륜 전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였고, 휴먼에러 방지를 위한 운전취급 및 무선 통화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행기록데이터 전수 분석과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채감축 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5조 1000억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조 8000억 원을 감축해서 부채비율을 83.5%p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력 운송사업 강화, 자산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43.4%p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철도구조 개혁에 따라 철도청의 건설과 시설부문, 그리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합해 2004년 1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기간철도망 건설과 철도시설 관리는 물론, 국유 철도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과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35개 사업을 개통하여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호남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과 포항 KTX 연결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동편의 증진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원주-강릉, 도담-영천, 서해선 등 4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공기를 준수하고, 투자효율을 높이며, 설계단계부터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선진 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 김형원입니다. 부이사장 김영우 입니다. 기획재무본부장 박인서입니다. 건설본부장 이수형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상태입니다. 시설본부장 김계웅 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이명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2020년 철도 총연장 4980㎞ 등 5대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철도망 적기 구축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철도망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고속철도는 종합시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개통하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9월에, 진주-광양 복선화는 7월 15일에 각각 개통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 구간은 금년 말까지 공정 86%를 달성하고, 청량리-망우역 간 기존선 용량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거점 간 간선철도망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에 궤도공사를 착공하고 울산-포항, 익산-대야, 대구선 복선전철 등은 본격 공사를 시행하고 도담-영천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보성-임성리 사업은 전 구간 노반공사를 추진하고, 천안-청주공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수인선 수원-한대 구간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 개통토록 하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도 금년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금년 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울산 신항, 군장산단 철도는 금년에 노반공사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장항선․경전선 등 전철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신안산선은 금년 하반기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국토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사업 착수시기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VOC 수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철도 안전과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재해예방 시설, 경부고속철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 전 구간에 승강장 안전문을 내년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이용객 편의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설비, 승강장 홈 대합실, 철도변 방음벽 등을 지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철도시설 안전관리 혁신입니다. 먼저 진접선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접선 사고는 현재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량의 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철도건설전 현장의 위험물 취급 실태도 특별점검 하였습니다. 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최상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약현장 점검강화 및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관리하여 하도급 현장까지 안전품질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감시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지보수 비용표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성과평가 확대 시행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재해의 사전예측이 가능한 IoT 기반의 지능형 철도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역시설에 대해서도 선로와 같이 철도운영자와 사용계약을 맺어 철도시설 사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철도부지의 무단사용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국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한편 폐선 부지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역세권 및 철도부지의 복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은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역 인근 부지 등 계획 중인 5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참여 활성화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수익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 철도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통신․신호․궤도 핵심기술에 대한 한국형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기술 자립과 동시에 해외 진출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중․대형 사업 중심의 해외사업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공단 최초로 풀 패키지(Full Package)형 인도네시아 경전철 1단계 사업 수주 성과를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고속철 감리,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관리자문 등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저희 공단과 참여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위해 공단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참여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 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전문가 풀 구성 등 인적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째, 부채감축 등 경영 효율화입니다. 공단 부채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발생한 것이나 구분회계 정착과 재무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부채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부채 조기 상환을 위해 공단의 주 수입원인 선로사용료 징수체계를 단위선로사용료로 개편하고 유지보수 효율화 유도, 국유재산 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상시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청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각종 부정․비리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준법감시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더욱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직위제 및 개방형 직위 도입,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장을 대리해서 홍성각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홍성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대 첫 임시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국제화물 세계 3위, 국제여객 세계 8위,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1연패를 이루어 낸 동북아의 대표적인 공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과거의 성과가 더 이상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향후 15년간 1600개 공항을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올림픽을 대비하여 공항 투자를 확대하는 등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화되는 테러위협과 재난 재해로 인해 공항운영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초심의 각오로 돌아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과 편리라는 공항운영의 기본가치에 충실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허브경쟁력을 높이고, 3단계 건설, 복합도시개발, 해외사업 등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여 세계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진정한 초일류 공항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인천공항의 성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박용석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여객서비스본부장 이광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김종서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시설운영실장 김영웅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장기 전략, 중점 업무, 주요 현안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지난 1992년 인천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공사는 건설조직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모태로 99년에 설립되었고,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2008년 2단계 운영개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 조직은 4본부 3실 32처이고, 현원은 1151명입니다. 5쪽입니다. 인천공항은 1․2단계 건설을 거쳐 활주로 3본,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각 1개를 갖추었으며, 연간 운항 41만 회, 여객 5400만 명, 화물 45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취항국가 54개국, 취항도시 186개 도시, 취항항공사 90개 항공사가 운항을 하고 있고, 여객은 4928만 명, 화물은 260만t, 환승은 742만 명을 운송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공항은 매출 1조 8000억 원, 순이익 7700억 원, 총자산 9조 3000억 원, 부채비율 42.3%로 재무건전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략 목표입니다. 11쪽입니다. 공사는 허브경쟁력에 대응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의 비전을 바탕으로 공항운영의 글로벌 리더십, 여객․물류 허브경쟁력, 공항산업 미래성장, 초일류 공항기업, 이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국제여객 5273만 명, 국제화물 265만t, 3단계 공정 85.4%를 목표로 예산은 1조 3000억의 비용과 1조 6000억의 투자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공항운영의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여객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공항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황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대응훈련도 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장비의 현대화, 인력 확충, 유관기관 공조를 망라하는 공항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 보안시스템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출입국 무인자동화를 확대하고 수하물 처리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강, 프로세스,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제2터미널 면세사업자 적기 선정과 함께 식음료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주차장과 심야시간 대중교통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여객과 물류의 허브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델타 등 거대 항공사는 물론 운수권 확보지역과 50여 개 타깃 외항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며, 신규 취항과 증편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승 증대를 위해서는 환승 체류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환승상품을 개발하고, 중국․일본의 핵심시장 설명회와 팸(FAM) 투어를 확대하며,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 국적사와 외항사 등을 연결하는 환승모델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노선이 환승 증대와 연동되는 전략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물운송과 자유무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항․항공사 간 물류협력으로 물동량을 증대하고 신선화물, 전자상거래 배송 등 신성장 품목을 개발하고 물류단지 확대와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공항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제2터미널을 포함한 4조 9000억인 3단계 건설사업을 연내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항공․문화․관광의 복수수요 창출을 위하여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IBC-Ⅰ․Ⅱ 등 주변지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동남아․중동 등 성장시장의 공항사업에 적극 진출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문화 복지, 교육 등의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협력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3단계 건설을 적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성공적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100대 공정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상시 불시점검, 안전관리 평가, 부실벌점제 등 안전과 품질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까지 모든 운영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빠른 출입국을 위해 관련 시설과 인력을 확충을 하고 시스템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즉각적인 혼잡 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서비스 10대 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3단계 건설 완료 전 우려되는 모든 여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향후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환 한국공항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제11대 사장으로 선임된 성일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20대 첫 임시회를 통해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2002년 공사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김해․제주 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조종사 양성사업, 해외 공항사업, 항공기 취급업․정비업 등 기존의 사업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새롭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36년 전 국내 최초의 공항운영기관으로 출범하여 그간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항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드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충실히 검토해서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정오규입니다. 부사장 윤왕로입니다. 건설시설본부장 정세영입니다. 영업본부장 박순천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임귀섭입니다. 운영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안전보안본부장 배선웅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한국공항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실적, 중장기 경영전략, 2016년도 중점 추진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0년 5월 30일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되어 2002년 3월 2일 한국공항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 원활화 및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사업범위는 최근 공사법 개정으로 항공조종사 양성 교육훈련,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사에 5개 본부, 11개 실, 40개 팀을 두고 지사는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879명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등 7개 국제공항과 울산, 여수 등 7개 국내공항이 있으며, 운항노선은 국제선이 12개국 87개 노선, 국내선은 19개 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연간 1억 700만 명 이상의 여객수용능력과 179만 회의 활주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송실적입니다. 운항은 연간 40만 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객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영향이 있었으나 전년 대비 국내선이 13.8%, 국제선이 7.3% 증가하여 총 6936만 명의 여객이 저희 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12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4조 3367억 원, 부채는 4072억 원으로 외부차입이 전혀 없는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16년도 예산은 수익 9057억 원, 비용 7294억 원, 당기순이익 1763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6쪽입니다. 메르스 등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도 총 여객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6936만 명을 달성하였고, 설립 이래 최고의 매출액 달성 등 1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포공항이 ASQ평가에서 6년 연속 동 규모 공항 1위로 평가받음으로써 공사의 서비스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입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중장기 경영목표입니다. 공사의 비전은 Biz&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며 2020년 매출액 1조 5000억 원, 에비타 8000억 원, 항공여객 9000만 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새롭게 비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경영환경은 대내외 위협요인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며,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한 공항인프라 확충과 전국 공항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중점을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공항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공항운영을 통해 국민편익 증대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트기 훈련과정을 공사에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항공기조종사를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소규모 지방공항에는 항공기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용여객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 및 공항이용 편의성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공항 활성화 사항입니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비즈니스제트기 전용 수속시설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지난 6월 16일 개소하여 수도권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김포공항 국제선 상업시설을 공항기능으로 일부 환원하여 여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항공․관광 협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선 전세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미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공항의 효율적 슬롯운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50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 취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운송사 설립 시 초기 정착이 용이하도록 공사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선 전용 지방공항의 역할 확대를 위해 국제선 신규 수요 창출을 도모하여 지방공항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공항의 훈련용 항공기를 지방공항에 분산하여 김포공항 주기장 부족문제 해소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하여 KAC 비전 2025 전략을 새롭게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건설 중인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의 시설을 차질 없이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은 그간의 다양한 공항운영 경험을 해외 중소형 공항개발․운영에 적극 활용하되 사전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으며, 글로벌 교육사업 또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항인프라 혁신사항입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설이 35년 이상 경과된 김포공항을 비롯한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 핵심공항의 시설확충 개선사업을 201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되 현재 진행 중인 김해공항 국제선 1단계 증축사업은 내년까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4쪽입니다. 11개 지방공항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총 약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관광․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김포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위해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이 곧 착공될 예정이며, 김포공항 화물청사지역 배후 지원단지 개발계획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빈틈없는 항공안전 보안 대응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간 각 본부에 산재해 있던 안전․보안․대테러 기능을 통합한 안전보안본부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재난 시 상황대응 전담기구인 종합상황실 TF를 신설하고, 재난상황 통합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유사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밀입국, 대테러 등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공항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포티케어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항혼잡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공항 입출국 시 여객흐름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공항 등 소음피해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43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81년에 설립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 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상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보다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장상순입니다.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김재영입니다. 자동차검사본부장 백흥기입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권해붕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에서 5쪽은 임무, 주요기능, 조직, 인원과 예산, 재무현황 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쪽입니다. 공단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안전체계 강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동차검사 강화 및 서비스 제고, 자동차 안전성 및 첨단안전기술 강화, 미래교통 연구․개발 활성화, 철도․항공 교통안전관리 강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성과와 역량중심의 전문조직 구축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안전체계 강화 및 교통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다발 운수회사를 집중 관리하고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운수회사 및 운전자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부적격 운전자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사업 강화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및 행태개선을 위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 좌석 안전띠 매기를 비롯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교통안전 의식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자동차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민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항목의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기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승인 활성화 등 튜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반면 불법 튜닝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CNG 자동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자동차 첨단화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첨단안전기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자동차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차 안전도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를 위해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안전제도를 개선하고 미래교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 활용을 위한 실행연구를 강화하고 미래 교통환경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외 교통안전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도․항공분야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철도 설계․구축․운영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철도안전 혁신대책에 따라 철도종사자 전문자격제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안전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및 경량항공 분야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공동체 안정 지원을 위해 희망봉사단 운영을 확대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 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전문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3.0 추진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9쪽,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 검사제도 일원화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공단의 기능조정 과제는 사업용 대형 자동차 검사제도 일원화 등 3개 과제입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결함은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공단이 대형 승합자동차부터 전담검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검사장비, 시설투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20쪽,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흐름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그간의 첨단차 안전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자율차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방창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새롭게 시작되는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04년 8월 11일 설립하였으며 철도를 기반으로 철도관광 활성화, 고품격 승무서비스 제공으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와 연계한 국내외 관광상품 판매, 지자체와 연계한 레일바이크 사업, 레일크루즈 해랑열차, 바다열차 등을 운영하는 관광레저사업과 열차 내 판매서비스, 중소기업 명품마루를 운영하는 유통사업, KTX․새마을호 승무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레일관광개발은 안전을 최고의 서비스이자 최우선 가치로 하여 절대 안전체계 확립,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문화관광 활성화, 가치부여 확대 등 4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광레저 공기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나누고 성장해 나가는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회공헌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은 신성장사업 발굴을 통한 신규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감동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겠으며 신뢰와 화합이 중심이 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들은 앞으로 회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업무현황보고는 준비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코레일관광개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왕연대입니다. 관광레저본부장 김영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코레일관광개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열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김명열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코레일로지스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는 철도를 중심으로 물류수송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중점과제는 전략적 마케팅과 조직체질 개선, 수익 증대, 직무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철도공사 물류계열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거점에 위치한 철도물류인프라 기반을 연계․통합하여 최적화된 철도물류 종합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국가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적 혁신과 재무관리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신성장사업 발굴․육성과 비용 절감,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조직 혁신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물류기업이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물류계열사로서의 기능과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별도 준비한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은 현재 공석이며 앞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열 대표, 잠깐요. 여기 간부직원이 다 공석이에요, 관리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이?


조정식 위원장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김명열
3월 26일자로 영업본부장님께서는 임기가 돼서 퇴임하셨고요. 관리본부장님께서는 6월 13일 날, 한 보름 전에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양 본부장이 다 공석이면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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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김명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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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대표이사 곽노상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곽노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9월에 설립하여 철도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철도역 주차장에 대한 운영 및 개발업무와 전국주요역의 승차권 발매업무, 철도이용 정보제공업무, 교통카드 사업 등 철도교통 관련 서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일류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개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과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집중시켜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코레일네트웍스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율근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박병주 역무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코레일네트웍스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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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대표이사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유제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제20대 국토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코레일유통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의 운영을 통해 공공편의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객의 행복과 편의를 창조하는 국민기업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유통은 유통사업과 광고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생물류 지원사업과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가치성장 중심의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경영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지역 우수 특산품 판로개척에 나서는 등 동반성장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 혁신과 노동개혁에 앞장서고자 노사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철도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레일유통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홍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병윤 유통사업본부장입니다. 임광덕 다원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코레일유통 간부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백종찬
안녕하십니까?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백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 및 안정적인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 철도차량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공사의 계열회사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고객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무재해, 무사고, 무결점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업무를 청렴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레일테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동 시스템본부장입니다. 양진우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코레일테크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인 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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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장 정연석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정연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원은 2013년 1월 비영리 재단법인인 항공안전기술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2014년 11월에 항공안전기술원법의 제정․시행으로 법정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는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 시험, 연구, 기술개발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술원은 항공기 형식증명 및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15년 개발항공기 형식증명 3건,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2건, 수입항공기 및 기술표준품 형식증명승인 9건 등 총 15건의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합 항공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정한 고유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재부 등과 정부출연 지원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항공인증 수행과 선제적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연구․지원 등을 통하여 항공안전 강화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항공안전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 식견과 경륜을 갖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사실의 숨김이 없이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조언은 유념하여 향후 기술원의 공적 역할 확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원의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기획관리본부장 채순배입니다. 항공인증본부장 이종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코레일 사장님,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연도별로 주중 할인 인원 있지요? 주중 할인 인원하고 할인액, 이것을 좀 보내 주시고요. 노약자․어린이 중복할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포함해서 이것을 오전 정회시간 이전에 저희 위원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잘 안 줘요, 이걸 몇 차례 요구했는데. 각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보내 주세요.


황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오늘 참가하신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지역균형인재 채용을 위한 여태까지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것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조정식 위원장
다음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 위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폐선부지가 많잖아요. 폐선부지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주승용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되고 얼마나 협의가 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가, 이것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주승용 위원
아까 철도시설 하는 데 있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앞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호남고속철도 2단계하고 보성-임성리 간 철도 있잖아요? 이것도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철도공사 사장님, 어제 제가 공문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거의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공문서 목록을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붙임자료를 포함해서 인쇄본을 오늘 오전 중에 좀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최경환(국) 위원
12개 기관 모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관리에 관한 지침인가요?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졸, 지역인재, 청년인턴, 여성, 뭐 고졸의 경우는 신규채용의 20% 수준을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졸 적합직무 발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역인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신규채용의 35%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내용들, 또 혁신도시 지역에 채용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들, 청년인턴과 체험형 청년인턴, 여성은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들이요. 12개 기관 그 실적들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철도공사 쪽에 여쭙겠습니다. 중장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간 1단계 사업의 추진일정을, 상세일정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자사업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화물, 환승에 대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경쟁 항공사와의 순위를 한 10년 정도 전체 통계추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도시설안전공단은 민자역사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
철도공사에 KTX가 서는 역의이용 승객수, 전국의 KTX 서는 역 전체의 이용 승객수를 5년 전 자료하고 지난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
인천신공항이요, 작년 연말에 국민안전처에서 위험물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항공 수입위험물 세부 처리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각 공항에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조치요구사항하고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조치내역 그리고 공항공사가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 제출했던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
인천공항공사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ADPi가 인천공항공사와 만들 때부터 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DPi와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용역 현황과 그 실적 또 ADPi가 보고서를 언제 납기했는가까지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철도시설공단이요. 궤도용품 있잖아요. 궤도용품 품목별로 국산화율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윤영일 위원
한국공항공사요. 한국공항공사는 제가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이후 수익과 비용에 관한 기본 구체적인 데이터, 아시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나 관세청, 여러 관계기관들이 나와 있고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들 들면 자동출입국심사대처럼 법무부의 소관 업무이고 시설인데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기관별로, 종류별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 구에 충실하게 응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12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1인당 7분, 보충질의는 1인당 5분입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소관 실․국장들인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김일평 도로국장, 박민우 철도국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 30분까지 진행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윤영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윤영일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교통인프라의 건설과 투자에 크나크게 실패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방공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현재 적자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윤영일 위원
전국에 14개, 인천국제공항은 제해 놓고요, 14개 지방공항이 있는데 그중에서―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제주공항․김해공항․김포공항 3개를 제해 놓은 나머지 11개 공항은 매년마다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 공항당 100억대가 넘는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곳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건설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지어진 건설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물론 우리 국내 공항 건설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윤영일 위원
의견을 묻습니다.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일 위원
운영․관리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운영은 공항공사에서 하여튼 승객을 원활히 입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권 자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일 위원
아까 보니까요, 지방공항의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슬롯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하는 것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공항에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개 공항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공항은 올 연말 정도에 거의 제로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항은 물론 국제공항도 있고 국내공항도 있지만 특히 국내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자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로 완전하게 전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철도, 일반도로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철도하고, 교통수단이 철도․도로․항공 다 하지 않습니까? 대체 수단으로서 KTX가 생기게 되면, 또 항공이 증편되거나 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일 위원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제2단계 무안공항 경유를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 부분도 공항 활성화 대책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마찬가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특별히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는요, 비단 공항공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국가적인 차원의 인프라 관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한되는 것은 결국 승객 수가,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항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목적은 결국 공기업의 어떤 목적하고 좀 관련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사회에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또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시간의 제약 때문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요.


윤영일 위원
전체 인력이 지난해 7359명, 올해 7952명…… 최근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구의역 사고라든가 그 밖의 다른 사고를 보게 되면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외주업무의 직영화 논의됐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 용역직, 그러니까 계약직 용역 인원이 86%…… 알고 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그중에 소위 말하는 1급 보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용역으로서 보안․방재 인력만 하더라도 2649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직 인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규직화 또 이러한 경비․보안업무, 중요한 1급 보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의 외주화와 관련한 직영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내지는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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