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7일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것 결과를 보고 해야지요. 그런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2023년입니까? 그때 병력이 50만으로 줄어들지요? 52만인가 줄어들잖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사병이 한 10만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177개 대대가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줄어드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그 줄어드는 인원, 대략 52만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04년도에 계획을 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아, 52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줄다 보니까 그러면 52만으로 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하다 보면 현재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무반이 좁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이제……

김동철 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52만이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병역을 감축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더 이상 감축하지 않고 52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그때 돼서 가 봐야……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감사 결과 보고,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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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
저는 하여간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그걸 들어 보고 우리가 또 국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 요구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누구를 잘못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방개혁의 큰 방향을 보면 현역병은 자원 자체가 주니까 의무병은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처해서 기술병 부사관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백 위원님께 제가 들어 보니까 이 기술병 부사관을 늘릴 때에 제일 어려움이…… 지금 부사관들은 숙소 문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적어도 PPPs 예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요새 컴퓨터가 대량 정보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군병력이 어느 단계로 줄어들고 부사관들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그 군의 병영시설을 부사관들의 숙소로 바꾸는 것까지 함께 변수로 넣어서,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라는 게 사전 변경이 있어요. 그런 사전 변경의 탄력치를 레인지(range)를 두어서 당초 예산부터 넣었어야지. 그리고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만 변경시키도록 기재부와 국방부가 서로 협의해서 운용을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매년 매년. 그런데 이게 기재부도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거야. 국방부한테 맡겨 놓고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적으로 늘어나지.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진짜 사정 변경이 생겨서 큰 소요가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왕에 하실 거면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대안이로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우리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안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보고드릴 것은 현재 검토된 것은 저희들 심층분석 결과나 감사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그런 검토입니다. 그래서 177개로 제시한 것 중에도 보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제반 등등을 고려해서, 재활용 계획이나 이런 통합계획을 다 고려했을 때 177개가 아니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소요가 줄어들 걸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진표 위원
하여간 조사 보고를 받아 보지 않고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도통 설명할수록 헷갈리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대수 위원
자체감사 결과를 빨리……

소위원장 이철희
왜냐하면 국방부로서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다면 외부기관이 검증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하게 누명을 벗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거라면 국방부 행정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은 자체감사도 하고 기재부도 같이한다고 하니까 그 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나오는 결과대로 소상하게 보고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것 보고를 받아 보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15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5번 취사식당 개선 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취사식당 개선 사항은 2015년에 완공된 53개동인데요. 집행률이 88.3%에 그치고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과 집행 잔액 규모가 15.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6년 이상 존속부대의 노후 취사식당은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6년 이하 존속부대는 지금 개선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취사식당 개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존속기간 6년 이하의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도 취사식당 개․보수를 실시해서 장병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주의’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합니다. 6년 이하 해체부대도 적정 예산을 반영해서 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이것도 방금 병영시설 현대화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존속부대냐 아니냐, 이게 죽을 부대인지 살 부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판단이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유사한 문제 아닙 니까, 병영 현대화 사업하고? 그리고 6년 이하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도 취사식당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도 추가 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명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또 부대 계획에 영향을 줄 거고, 단순히 여기에서 국한되고 끝난다면 넘어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지요. 또 보니까 총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10개, 100개가 아니라 개선 소요가 지금 1000개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6년 이하도 더 세분화해 가지고 정말 6년까지 갈 부대인지 아니면 1~2년 내에 없어질 부대인지 이런 것 다 선별하려면 꽤 많은 행정 소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 있게…… 여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명세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병영시설 현대화 검토보고와 같이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따로 떼놓을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 HACCP에 따르는 인증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구체적으로 뭐를 고치는 거지요?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 HACCP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니, 알고 싶은 건 취사 및 위생관리를 하기 위한 걸 하는 건지…… 이 HACCP이라는 게 본래 원료의 사입 과정부터 따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국방부차관 황인무
내부설계 개선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표 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돼 있는 것은 식당을 개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겁니까? 그 부분을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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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건설관리과장 이영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HACCP 기준에 맞추는 것은 기존에 협소했던 식당의 면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면적을 갖춰 놓고, 식품위해기준에 맞도록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식당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저희들 시설 쪽에서는 갖춰 나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게 글을 잘못 썼구먼. HACCP이라는 것은 사실은 식품 안전사고를 막고 위생도가 높은 조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원료의 사입 단계부터 조리 과정 그다음에 먹는 과정의 전체의 위생도를 높이는 거거든. 그런데 하드웨어인 건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식당이 좁으니까 식당을 현대화로 해서 넓히는 데 중점을 둔 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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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건설관리과장 이영빈
시설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고 운영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대수 위원
시설도 일정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김진표 위원
취사시설로?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14번 항목과 같이 보고하실 수 있나요, 이것?

국방부차관 황인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면 지금 시설 개선기준에 해체 6년 미만의 부대는 거기에 보수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HACCP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외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 검토한 것은 그런 부대라 할지라도 신축은 아니더라도 개․보수를 포함해서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긍정적 방향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뒤에 16번 항목도……

백승주 위원
저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HACCP 인증 기준하고 식당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는 관련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문제지요. 다른 문제여서 여기에 검토하실 때 6년이라는 기준도 존속부대, 향후에 부대가 존속할 기준을 6년을 잡아서 6년 이상 계속 존속할 부대에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전에도 해야 될 부대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취사식당을 개선하는 데 HACCP 인증 기준을 집어넣으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6년 기준 플러스 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부분하고 이런 것 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짜겠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뒤에 16번 군 관사 관리․운영 부실도 연동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한번 하고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군 관사 관리․운영 문제입니다. 2015년까지 군 관사 확보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총 1조 290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관사 총 소요가 7만 8562세대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관사가 두 가지입니다.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세 지원을 해 가지고 또 5000세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된 관사가 7만 592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측에서 말하는 총 소요 7만 8562세대 대비해서 약 3%인 2640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실태를 보면 군인이 입주한 비율이 90.6%입니다. 그래서 6만 3059세대이고, 운영하지 않고 공실로 있는 것이 6.8%인 4755세대, 그다음에 군인 외의 자, 군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해서 쓰는 게 2.6%인 1874세대, 그래서 군인이 90.6%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군인이 사용하지 않는 게 9.4%인 6579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관사가 부족하다는 군과 국방부의 주장에도 일부 문제가 있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군 보유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수요 산정 및 군 관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았고요. 격오지 부대 등의 군무원에게 군 관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군 관사와 별도로 운용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실시간 주거 관련 현황 파악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도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전면 보완작업을 시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은 것은 16년 말, 금년 말에는 실시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관사 관련한 주거정책 관련해서 건립을 최소화하고 전세 대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편제 조정 및 간부 증원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격오지 부대 등의 군무원에게 군 관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군무원에게 군 관사를 제공할 때는 이제 군인복지기본법상 ‘군인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 조항에 군무원을 포함시켜야 가능한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격오지 부대 등’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군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2만 명 정도 됩니다.

백승주 위원
2만 명의 이런 요구가, 일부 군무원에게 군 관사를 제공할 경우에 또 2만 명 전체에게 군 관사를 제공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국방예산 소요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취지는 이해됩니다, 격오지 부대에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방위력개선비에서 관사 건립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 지적사항의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제주도 해군기지 같은 데는 방위력사업비로 기지를 지으면서 거기에다 관사 지으면서…… 방위력개선사업비로 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부대 증․창설에 관련된 최초 사업은 패키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군인복지기본법에 보면 군무원한테 그러면 군 관사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군무원은 관사 없이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별도 자가를 준비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경대수 위원
또 하나는 군인 입주비율이 6만 3059세대로 90.6%라서 공실이 4755세대, 6.8% 발생했다는데 과거에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도 보면 관사를 마련했는데 저희들 직장 수요가 줄어서 관사 중에 공실이 발생, 전세든 뭐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데 이 공실이라는 것도 부대 현황이 바뀌어서 준비했던 관사가 필요가 없게 돼서 공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독립 관사로 옛날에 있던 낡은 관사가 있는데 새로 아파트를 죽 마련해서 독립 관사로 있던 것을 없애질 못하니까 공실로 있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겁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대수 위원
그런 것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갖고 사 놓고 불용으로 그냥 못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공실로 있던 것을 어떻게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전체 개수 판단할 때는 전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대부분 맞고요. 이 현황 중에는 대부분 과거 노후 철거대상……

경대수 위원
그런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 숙소 위주로 해서 지금 통계가 잡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 실태를 파악해야 이 공실로 있는 게 과연 군이 관리를 잘못해서 부적절하게 공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더라도 남아 있는 그 관사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이것을 위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주거 분야를 별도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 운용 준비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와서 금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표 위원
군인 외의 자가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임대해 주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닙니다. 전방지역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관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훈령상 일시적 사용에 관련된 것은 군무원 등에게 그것을 유지 목적으로 해서 대여해 줄 수 있다는 훈령을 저희들이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없는데……

김진표 위원
군무원 등에게?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법에는 없는데 훈령으로 하고 있다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일시적 공가를 유지할 목적으로 일시적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몇 년 살다가 또 나가고 그런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러니까 군무원들에게 많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
일시적을 자꾸 연장하면……

경대수 위원
그것은 비워 놓으면 오히려 폐가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말은 일시적인데 좀 장기간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안 그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별도로 그런 것은 구역 단위로 해서 자체 통제하는 내규들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길게, 장기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군무원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원초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회가 생기면 군무원들로서는 좋겠네요, 그렇지요? 대개 낡은 관사에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격오지 지역 같은 경우에, 군무원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그런 데서는 공가가 생기면 제공을 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아직까지는 법률 개정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관께서 일시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영내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내 아파트를 갔더니 1개 동이 비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동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 병사들 면회 오면 가족들 있잖아요, 그것을 돈을 받고 빌려 줘요. 그런데 그때 제가 1000원인가 2000원 낸 것 같아요, 1박에. 1개 동이 비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부대가 갑자기 아파트 1개 동을 채울 무슨, 부사관 이상 장교가 들어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1개 동을 더 지은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요. 계속 계속 그렇게 되겠지요. 그 부대에 갑자기 몇십 명,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이 되지요.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장교가 그렇게 늘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그런 것까지 소요를 봐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 것인지, 그게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그것은 주거 입주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부대가 단독으로 관사가 동 단위로 비는 경우는 존속하던 부대가 이전을 하거나 해체되거나 했을 경우에, 또 간부에 많은 변동 요소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부대에서 복지시설로 임시 전환을 해서 장병 면회객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관리비만 징수한 상태에서 임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부대는 그런 부대 아니에요. 갑자기 뭐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력 이동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시적, 일시적’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더라, 파악을 하시려면 제대로 파악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노후 관사라고 그러면 몇 년 이상 경과한 것을 의미하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통상 30년 정도……

김종대 위원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당하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시설기획관입니다. 저도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40년 이상이 한 5% 정도 되고요. 30년 이상도 한 5%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노후 관사도 있지만 가족소에 대해서 협소한 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방이 없어서 거실을 대신 안방같이 쓰는 이런 경우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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