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7일
소위원장 이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화요일입니다. 7월 12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 주 7월 11일 월요일에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입니다.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결산특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 (15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화요일입니다. 7월 12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 주 7월 11일 월요일에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입니다.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결산특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 (15시16분)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결산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 자료는 일단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정리해서 이 자료 뒤에다가 첨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정요구 사항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류기준표를 위원님들께 거기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는 부대의견 같은 것도 다룰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단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요구 유형을 무엇으로 하실지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TF는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가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향후에는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결산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 자료는 일단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정리해서 이 자료 뒤에다가 첨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정요구 사항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류기준표를 위원님들께 거기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는 부대의견 같은 것도 다룰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단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요구 유형을 무엇으로 하실지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TF는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가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향후에는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바쁘신 국정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국방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15년도 예산결산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 과다 문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이 검토하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TF를 재검토해서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기관과 별도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직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차관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바쁘신 국정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국방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15년도 예산결산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태스크포스 설치 과다 문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이 검토하신 내용을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TF를 재검토해서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기관과 별도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직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것은 인사복지실에 설치돼서, 예비역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능이 국방부 내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상 조직으로 편성하려고 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조직 관련해서 한 십여 년 동안 국방부 정원에 관련된 조직 변화는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역에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TF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복지실에 설치돼서, 예비역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능이 국방부 내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상 조직으로 편성하려고 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조직 관련해서 한 십여 년 동안 국방부 정원에 관련된 조직 변화는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역에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TF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비역 업무면 인사복지실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예비역을 위한 별도의 TF가 필요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명된 TF들 국방부의 깨진 유리창들입니다. 일종의 너절너절하게 여기저기 깨진 유리창들 널려 있는데 이런 거 개혁 안 하면 국방 개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비역정책, 당연히 인사복지실에서 해야지요. 국방부가 예비역정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요. 또 송무 TF, 이것도 여기에 어떤 법률 소송만을 전담하는 실무기구를 만드신 거 같은데, 사실 국방부 송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늘 있어왔던 일이고, 인사정보화 TF는 뭡니까?
예비역 업무면 인사복지실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예비역을 위한 별도의 TF가 필요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명된 TF들 국방부의 깨진 유리창들입니다. 일종의 너절너절하게 여기저기 깨진 유리창들 널려 있는데 이런 거 개혁 안 하면 국방 개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비역정책, 당연히 인사복지실에서 해야지요. 국방부가 예비역정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요. 또 송무 TF, 이것도 여기에 어떤 법률 소송만을 전담하는 실무기구를 만드신 거 같은데, 사실 국방부 송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늘 있어왔던 일이고, 인사정보화 TF는 뭡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건 인사 기능에 여러 가지 인력 관리와 복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한시적 TF입니다. 인사 분야를 어떻게 정보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건 인사 기능에 여러 가지 인력 관리와 복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한시적 TF입니다. 인사 분야를 어떻게 정보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생긴 조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조직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영국적 그런 조직 문화가 좀 있는데 미국에서는 태스크포스를 해도 법적으로 자기 파트, 업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태스크포스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태스크포스에 가도 자기가 발령 난 그 업무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 어중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것을 조직 평가를 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은 과감하게 영국 개혁한 여자 총리 대처 때 각 부 장관에게 마음대로 국․실을 만들게 하고 모든 태스크포스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필요하면 사이버사령부 만드는 태스크포스 그러면 6개월 만들었다가 없애 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왕 국방부 본부에서 티오를 확보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조직 개편 차원에서도 줄여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조직에서 다 할 일이지 태스크포스의 필요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생긴 조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조직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영국적 그런 조직 문화가 좀 있는데 미국에서는 태스크포스를 해도 법적으로 자기 파트, 업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태스크포스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태스크포스에 가도 자기가 발령 난 그 업무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 어중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것을 조직 평가를 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은 과감하게 영국 개혁한 여자 총리 대처 때 각 부 장관에게 마음대로 국․실을 만들게 하고 모든 태스크포스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필요하면 사이버사령부 만드는 태스크포스 그러면 6개월 만들었다가 없애 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왕 국방부 본부에서 티오를 확보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조직 개편 차원에서도 줄여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조직에서 다 할 일이지 태스크포스의 필요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협력단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국방부 정책실에 설치를 해서, 요즘은 군사외교 업무가 우리나라도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은 별도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다자 기능을 수행하는 조그마한 나라들에 대한 것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들을 관리하고 군사 교류협력을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그런 조직입니다.
국방협력단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국방부 정책실에 설치를 해서, 요즘은 군사외교 업무가 우리나라도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은 별도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다자 기능을 수행하는 조그마한 나라들에 대한 것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들을 관리하고 군사 교류협력을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그런 조직입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나라 태스크포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평가를 하는 데 그 업무를, 현재 태스크포스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의사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일 따로, 자기 지휘 따로, 평가 따로, 승진 따로, 이게 따로따로 논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이것은 국방부의 일이 아닙니다만―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태스크포스가 국방부에서 너무 남용이 되는 거야. 과감히 줄여야 되고, 기왕에 운영하면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통보하면, 이게 태스크포스를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차관이 평가를 해도 지금 여기 협력단장이 승진을 할 때 경쟁자가 되는 그 업무 조직에 몇 순위로 가느냐 하는 것을 차관이 결정할 수가 없지.
우리나라 태스크포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평가를 하는 데 그 업무를, 현재 태스크포스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의사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일 따로, 자기 지휘 따로, 평가 따로, 승진 따로, 이게 따로따로 논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이것은 국방부의 일이 아닙니다만―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태스크포스가 국방부에서 너무 남용이 되는 거야. 과감히 줄여야 되고, 기왕에 운영하면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통보하면, 이게 태스크포스를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차관이 평가를 해도 지금 여기 협력단장이 승진을 할 때 경쟁자가 되는 그 업무 조직에 몇 순위로 가느냐 하는 것을 차관이 결정할 수가 없지.
백승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TF 설치 과다 문제를 예결산소위 의제로 잡아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TF 설치를 했을 때 추가예산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TF 설치 과다 문제를 예결산소위 의제로 잡아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TF 설치를 했을 때 추가예산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백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TF 구성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굉장히 같이 따라오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결산소위에서 다뤄야 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TF라는 것은 대부분 국방부가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각군에 있는 장교들을 차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예산 발생이나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TF 장의 활동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건비 추가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우리가 예산결산의 버짓(budget) 문제에 영향을 안 미치면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TF는 국방위 전체회의라든지 다른 데서. TF가 예산을 분석해서 안 써야 될 예산을 이만큼 썼다 이런 부분이 분석되어서 그 부분이 점검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관님, 이 예산이 추가로 얼마쯤 드는지, TF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TF당 예산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TF 구성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굉장히 같이 따라오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결산소위에서 다뤄야 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TF라는 것은 대부분 국방부가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각군에 있는 장교들을 차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예산 발생이나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TF 장의 활동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건비 추가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우리가 예산결산의 버짓(budget) 문제에 영향을 안 미치면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TF는 국방위 전체회의라든지 다른 데서. TF가 예산을 분석해서 안 써야 될 예산을 이만큼 썼다 이런 부분이 분석되어서 그 부분이 점검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관님, 이 예산이 추가로 얼마쯤 드는지, TF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TF당 예산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표 위원
이런 거지요. 기존 조직이 할 수 없는 태스크포스의 경우에는 예산 추가 문제가 없는데 정식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국방부 인사 국이 있는데 그런데 인사정보화 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들면 그 인사국은 뭐 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조직에 조직이 가중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태스크포스를 자꾸 운영하면 조직 내에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리고 대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총 정원 통제만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본부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국방부의 특성, 각군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예하부대에 있는 유능한 자원을 본부에서 어떤 일처리를 위해서 데려다 쓰는 용도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인사정보화는 군 인사국장의 통제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과 실질이 안 맞는 조직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 전체의 문제인데 특히 국방부가 이게 옛날부터 심하다 이거지요.
이런 거지요. 기존 조직이 할 수 없는 태스크포스의 경우에는 예산 추가 문제가 없는데 정식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국방부 인사 국이 있는데 그런데 인사정보화 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들면 그 인사국은 뭐 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조직에 조직이 가중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태스크포스를 자꾸 운영하면 조직 내에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리고 대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총 정원 통제만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본부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국방부의 특성, 각군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예하부대에 있는 유능한 자원을 본부에서 어떤 일처리를 위해서 데려다 쓰는 용도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인사정보화는 군 인사국장의 통제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과 실질이 안 맞는 조직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 전체의 문제인데 특히 국방부가 이게 옛날부터 심하다 이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나 시정요구 유형으로 냈는데 버짓(budget) 이 문제에서 특히 너무 그것 하기보다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전체 TF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번 짚어 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결산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기 때문에 제도개선 시정요구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문제 지적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나 시정요구 유형으로 냈는데 버짓(budget) 이 문제에서 특히 너무 그것 하기보다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전체 TF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번 짚어 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결산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기 때문에 제도개선 시정요구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문제 지적도 했으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충분히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와야 될 얘기는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 있는 이 TF팀 중에 제도개선해서 해야 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 갖고 나중에 전체회의 때까지 차관님이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충분히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와야 될 얘기는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 있는 이 TF팀 중에 제도개선해서 해야 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 갖고 나중에 전체회의 때까지 차관님이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TF 문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식 조직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5년 동안이나 TF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노력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또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조직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 원 소속에서 이렇게 5년 동안 빠져 나와 가지고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원 소속부대의 TO는 처음부터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줄여야지요, 줄여,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여튼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정요구의 내용이 편제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금 4개지요? 4개만 특별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 금년 중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TF 문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식 조직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5년 동안이나 TF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노력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또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조직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 원 소속에서 이렇게 5년 동안 빠져 나와 가지고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원 소속부대의 TO는 처음부터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줄여야지요, 줄여,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여튼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정요구의 내용이 편제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금 4개지요? 4개만 특별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 금년 중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원래 대통령령에는 5년까지 한시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하신 그 TF는 5년이 경과한 TF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검토를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 언제 끝날 거냐는 등등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행정자치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조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련된 정부 협의를 끝나는 대로 해서 조정을 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속할 것은 존속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차후에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원래 대통령령에는 5년까지 한시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하신 그 TF는 5년이 경과한 TF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검토를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 언제 끝날 거냐는 등등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행정자치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조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련된 정부 협의를 끝나는 대로 해서 조정을 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속할 것은 존속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차후에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년이 경과한 TF 중에는 특수임무수행 자보상팀이라는 TF가 있습니다. 이것은 6․25전시에 특수활동을 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추가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보상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신고와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권고에 의해서 신고기간을 계속 늘려 주다 보니까 5년 내에 끝날 사업이 7년, 8년까지 이렇게 연장돼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지금 작년 말 국회 권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1년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그것이 법령 개정으로 돼서 이런 불가피한 TF는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과 사업의 성격 때문에 금방 해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년이 경과한 TF 중에는 특수임무수행 자보상팀이라는 TF가 있습니다. 이것은 6․25전시에 특수활동을 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추가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보상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신고와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권고에 의해서 신고기간을 계속 늘려 주다 보니까 5년 내에 끝날 사업이 7년, 8년까지 이렇게 연장돼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지금 작년 말 국회 권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1년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그것이 법령 개정으로 돼서 이런 불가피한 TF는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과 사업의 성격 때문에 금방 해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5년이 넘은 것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런 것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정식 조직화시켜서 일을 하셔야지 편법으로 계속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5년이 넘은 것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런 것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정식 조직화시켜서 일을 하셔야지 편법으로 계속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몇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상임위 때까지 TF 개선안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제도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몇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상임위 때까지 TF 개선안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제도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두 번째 꼭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지침에 어긋난 공무원 인건비 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군무원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총액인건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데서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향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운용하도록 주의할 것’ 해서 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지침에 어긋난 공무원 인건비 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군무원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총액인건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데서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향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운용하도록 주의할 것’ 해서 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의 기본취지는 그 범위 내에서 확실한 정원에 근거해서 운용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된 제도로서 다만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 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을 하자면 중간에 공무원들에 대한 진급 승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진급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이렇게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고, 예산편성기준은 당해 연도 5월 31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 승진인원에 대한 변동이 일부 발생돼서 미세한 인건비 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범주 속에서 22억 원의 규모는 인건비 규모로 보면 이게 대략 퍼센트로 보면 0.1%도 안 되는 그런 범위입니다. 아주 미세한 범위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의 기본취지는 그 범위 내에서 확실한 정원에 근거해서 운용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된 제도로서 다만 전반적인 의미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 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을 하자면 중간에 공무원들에 대한 진급 승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진급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이렇게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고, 예산편성기준은 당해 연도 5월 31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 승진인원에 대한 변동이 일부 발생돼서 미세한 인건비 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범주 속에서 22억 원의 규모는 인건비 규모로 보면 이게 대략 퍼센트로 보면 0.1%도 안 되는 그런 범위입니다. 아주 미세한 범위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런데 그것이 제로화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타 부처는 또 운영경비 자체가 인건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는 그 몫이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 속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승진자가 변동된다거나 중간에 퇴직해서 대체자가 승진을, 또 소요가 발생된다거나 하면 그런 미세한 차이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로화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타 부처는 또 운영경비 자체가 인건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는 그 몫이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 속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승진자가 변동된다거나 중간에 퇴직해서 대체자가 승진을, 또 소요가 발생된다거나 하면 그런 미세한 차이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작년 5만 258t에서 2015년도에는 6만 1967t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군인사병들의 급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증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잔반 증가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해서 제도개선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작년 5만 258t에서 2015년도에는 6만 1967t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군인사병들의 급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증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잔반 증가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해서 제도개선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매년 음식물 폐기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잔반이 늘어나는 거지요? 급식비는 예나 지금이나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상임위 때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병들 기호에 안 맞는 식단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는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식의 성질이 잘 구성돼 있으면 다 먹지 왜 안 먹어요, 한창 배고픈 애들이? 왜 안 먹고 버리느냐고요?
아니, 매년 음식물 폐기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잔반이 늘어나는 거지요? 급식비는 예나 지금이나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상임위 때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병들 기호에 안 맞는 식단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는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식의 성질이 잘 구성돼 있으면 다 먹지 왜 안 먹어요, 한창 배고픈 애들이? 왜 안 먹고 버리느냐고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주된 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병사들에게 하루 급식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하루에 병사 일인당 400g의 주식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400g이라는 것은 적은 양입니다. 성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580～600g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서 계속 줄여 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00g을 적용을 했는데 최근 4년간 병사들이 실제로 급식하는 양을 따져 보니까 359.1g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360g 정도, 그래서 40g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장병들에게 급식량을 360g을 정량으로 해서 급식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위원님,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주된 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병사들에게 하루 급식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하루에 병사 일인당 400g의 주식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400g이라는 것은 적은 양입니다. 성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580～600g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서 계속 줄여 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00g을 적용을 했는데 최근 4년간 병사들이 실제로 급식하는 양을 따져 보니까 359.1g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360g 정도, 그래서 40g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장병들에게 급식량을 360g을 정량으로 해서 급식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