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나경원 위원
그런데 2008년에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칠십…… 제일 두껍게 내셨어요, 제일 충실하게. 그런데 76쪽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법률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33조에 들어 있었던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특수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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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원이 하는 업무인지 무엇이 우리 기관이 하는 업무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원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도 다 찾아보시고요. 다른 법령에 우리 기관의 무슨 업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제대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업무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를 두 번째 사안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사실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재직자특별전형,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직자특별전형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재학 시에 배운 전공과 동일 계열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야간 및 주말 수업이 개설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재직자들이 다닐 수 있는데 야간교육과정 개설한 학교 비율이 2017학년도 기준 해서 78개 대학 중에서 3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직자특별전형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그리고 조금 더 내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시면 아까 순서에 뒤늦게 오셔 가지고 아직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전희경 위원님과 강길부 위원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렵니까?

전희경 위원
먼저……

유성엽 위원장
먼저 하시라고 그럴까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업교육도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에서도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하고 국가고등교육의 체제도 4년제냐 2년제냐가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재편돼야 할 단계라고 하면서……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여기 참고자료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요청한 겁니까, 뭡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를 해 가지고 이번 가을 하반기에 정책 제안을 정부하고 국회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또 이것……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으로 수업연한 다양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2~3년제인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학과 특성에 따라서 1~4년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는 분 있어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 서유미입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전문대학 현재 2~3년인데 1~4년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2년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업교육이 전문이 아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확 바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이 문제는 전체 고등교육체계 내에서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라든가 대학 종류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 고요. 대교협 등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반드시 이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그건데 실제 업체에 있던 사람은 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체제로 옮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도 기존의 대학이나 또는 전문대 체제로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시에서 유행하는 맞춤형 교육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간 직업교육 전문기관들이 12~24주를 가르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분석가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취업률은 98%, 초봉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억 원 내외라고 하거든요. 이것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회장님 맞습니까?


강길부 위원
알고 있잖아요?


강길부 위원
현재 우리 전문대학의 수준은 이게 아니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지금 저희 시스템이 전문대학교가 일반대학의 하위 개념인 단선제 구도입니다. 저희 교육이……

강길부 위원
그렇지요? 그리 되어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학문과 연구의 일반대학이 있고 직업교육대학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전문대학교는 사실 학사학위를 줄 필요가 없고 산업학사라 해 가지고 산업에 있는 학사 그렇게 해서 직업교육 트랙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제는 교육기관들이 철저히 기업이 원하는 수준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저희들 적극 동감합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그리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틀에 갇혀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직업학교처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길부 위원
그래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업연한 다양화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지지하시고 이렇게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계획이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것을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종합적으로 검토……

강길부 위원
또 논의한다 해 놓고 직업교육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검토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됐네. 다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하시렵니까?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3일째 업무보고와 질의를 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생각인데 다 정말 좋은 뜻으로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법 만들고 기관 만들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법 만들고 기관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부각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정부 또 정부산하기관 이런 데가 늘어나는 게 좋겠는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이걸 내실화해 가지고 어디서 담당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담당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에 철학, 인문학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해도 민간에서 하는 유수의 강좌들이며 또 세계 대학의 강의들이며 또 유명 교수나 저자의 강의들이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정보가 많아서 다 못 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배움 또 K-MOOC 이런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공공의 바다에, 정보의 바다에 있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분류체계라든지 내용, 정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은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늘배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오픈해 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한군데에 통합해서 장터 위에 전부 모아 놓음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해서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기존의 시․도, 지자체 등에서 개발해 놓은 평생교육시설들에서 올려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스템 유지만 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MOOC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저희가 자격 이수증도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학점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에덱스(edX)나 코세라(Cousera)가 이미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미 출발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모아 놓거나 혹은 있는 것을 쉽게 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대학 수준의 교육, 최고의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원장님, 원래 MOOC 사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오른 이유는 사실은 이 좋은 강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도달됨으로써 물리적 개념의 대학, 그러니까 물적․양적 투입을 해야 되는 대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단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대학이 있다, 거기에 강의동은 몇 개다, 이런 식의 물적 개념의 대학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MOOC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MOOC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대학에 K-MOOC를 위한 강좌를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에 별도의 사업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서 키워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교수․학습센터를 통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사이버 강좌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렇게 갔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연세대가 이미 K-MOOC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코세라(Cousera)나 유다시티(Udacity)와 퓨처런(FutureLearn), 에덱스(edX)와 계약을 맺어서 강좌를 한 강좌에 2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을 했고……

전희경 위원
그 자세한 부분은 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다음에 K-MOOC 사업이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든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집약적으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허향진 대교협 회장님, 그냥 계시고요. 같이 함께 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이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협의회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단선적 구도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문대학이 가질 수 있는, 특히 기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야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래서 일반대학도 학문과 연구에다가 직업교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산업계 관점 평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평가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협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협의회가 대학과 기업체, 산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염동열 위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술 또 학교의 교육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급변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분야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기업이 한 400개 정도가 줄었지요, 물론 대학은 조금 성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 하다, 점차 주춤거리거나 도태되고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여기에 하나의 증거로 보면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허수영 롯데케미칼―석유화학협회장이지요―이분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모든 교수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집중해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단위조작, 열역학, 장치설계 등의 과목을 학부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과목을 가르칠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기초과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인력들이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염동열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코닥, 후지, 그다음에 노키아 같은 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카카오톡처럼 1인 기업이 대기업이 되어 버리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대학교협의회가 보다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대학에 종속이 돼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작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더 확대해서 전문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기술인력들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끔 배출해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고요.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있고요. 칼리지(college)하고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6개월짜리도 있고 또 4년짜리도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4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승우 회장님은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펼쳐 보고 싶은데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교육부가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장을 하고, 대기업이랑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요. 교육부 누구 나오셨지요? 누가 말씀하실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같이 참여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가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같이 논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질의해서가 아니고. 이승우 회장님께 서 주관하셔서 교육부하고……


염동열 위원
같이 해도 좋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저희가 수업연한 다양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교육 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는 복선제도를 주장하는 세미나를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교육부에서도 몇 분들이 나오셨는데 직접 해당되는 과의 국장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대답을 실체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챙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세 분 간사 위원님 중에서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도종환 위원
김호섭 이사장님, 2013년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령과 지배, 학살과 전쟁이 있었던 국가끼리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발상, 화해와 공존, 상생과 똘레랑스, 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이런 발상을 대통령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역사재단 소관이라고 보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습니다. 한․중․일 역사 공동 부교재, 교과서까지 가려고 그러면 역시 역사관과 역사인식들에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 차원에서 우리 재단의 주도로 부교재를 만든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 이런 사업은 없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교과서는 교육당국들의 아직은…… 일본도 그렇고요.

도종환 위원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종환 위원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신 것이 굉장히……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진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일본은 극우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의 역사 왜곡이 심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든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역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많이 진척된 게 사실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있으면 거기에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과의 연결고리,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종환 위원
축적된 학문도 있고, 그러면 추 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그래서 동북아재단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김호섭 이사장님, 작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날 보도자료를 보면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자문 및 수정․보완을 요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도자료 보면. 그리고 구성원에 보면 김호섭 이사장님, 이배용 원장님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구성원, 저기 보면 ‘역사 연구 3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호섭 이사장님은 이 편찬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죄송하오나 그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 업무입니다.

도종환 위원
물론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드는데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저기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 역사 3기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말고 동북아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배용 원장님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하오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님께 좀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저기 구성원에 이사장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참석하신 적 있냐고요. 위원은 위원이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물론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지만 국사편찬위원회 말고 편찬심의위원으로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참석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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