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노웅래 위원
그런데 국문과 또 1명 뽑았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국어학 전공자가 옮겨 가 가지고 1명을 뽑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국어학 전공자가 많지 않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이 옮겨 가 가지고 1명 더 뽑게 되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교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가 너무 한 쪽으로 편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몰리고 쏠렸던 이런 부분이 이거 문제 없는 것입니까?


노웅래 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 되겠네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끝났어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학비를 줄여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공적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시켜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수혜인원도 금년기준으로 160만 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의하시는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전화 친절도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김석기 위원
최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최근 결과가 작년 대비 10.2%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원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소득 연계를 하다가 좀 더 엄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도변화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 또 콜센터가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하락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부단히 마련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장학재단 자체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은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와 있고 우리 기재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 기재부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자체조사한 것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15년도 고객만족도조사를 기재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1개 기관과 함께 국민생활증진 분야에 편성이 되어서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석기 위원
C등급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수준인데 21개의 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2014년도에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나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업무별 평가내용을 보면 학자금 대출․대여, 장학사업 등 장학재단의 모든 업 무 분야의 만족도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창립된 지 7년 된 기관으로서 상당히 급격한 양적팽창을 하여서 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내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사장으로서 위원님께 다음 저희 국정감사 시기 정도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쇄신계획을 세우고 실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장학재단 내에 고객만족위원회를 두고 CS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하면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외부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만족도가 아주 낮다, 그것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고객 서비스 교육을 더욱더 직원들에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상대는 학생들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부임 한 달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장학재단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 10월 여가부 주최 관련기관 협의회에서 참석기관 사이에 위안부 기록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2004년 7월이라고 말씀……

김병욱 위원
2015년 10월입니다. 문화재청이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사무총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유네스코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위안부 기록 등 한국에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것이잖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희가 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가장 중요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기록에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님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희가 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여가부 주최 관련기관 협의회’라고 했는데 관련기관에 유네스코위원회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실무 차원에서 늘상 많이 모이는데요, 주로 기술적인 사항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총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안부 기록에 대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무총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일할 때는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민간 주도로 하자고 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모르 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직원이 참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총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유네스코위원회의 입장을 얘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한 것은 2015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이미 국제연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저희도 민간의 활동을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는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챙겨 주십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 실무 차원만 모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은. 그 업무에 좀 충실하세요.


김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사장님 지금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한 해 대출하고 장학금 신청이 몇 건이지요, 1년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120만 건이었고요, 평균 140만 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350만 건 됩니다. 350만 건이요, 건수로, 사람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위원님,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병욱 위원
예, 합치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거는 기대,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야만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그래서 아까 우리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한테 장학금 관련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폭주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히 장학금 신청할 때, 연말과 2월이지요, 1차 2차 신청할 때 보면 거의 접속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자유게시판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병욱 위원
무려 7시간 기다리고 대기자 수가 13만 명,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돼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매년 1만 건 정도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재단의 가장 큰 목적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데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하면 얼마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김병욱 위원
장학금 신청하는 것도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신청할 때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1분만 쓰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주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 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위원님,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정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임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마는 제 인생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한국장학재단이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된 사항, 지금 변화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등록할 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고 요, 그 실행한 것은 국정감사 시기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MOOC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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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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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박경미 위원
굉장히 좋다고 자평을 하시는데요, 한국판 MOOC 혹은 칸 아카데미를 표방하고 있는 K-MOOC가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명교수의 명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K-MOOC의 핵심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보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KOCW 사업인데요, 여기는 인터넷을 통한 무료강의 공개 및 공동 활용으로 고등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K-MOOC와 KOCW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현재 탑재되어 있는 K-MOOC와 KOCW 콘텐츠의 개수는 크게 다른데요, 구성방식이나 콘텐츠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K-MOOC는 그 개수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데 현재 저희가 엑세스할 수 있는 것은 15개인데 초기에는 27개로 하셨고 아마 1학기에는 제한적으로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 콘텐츠 개수를 또 합산을 해 보면 18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재 K-MOOC에 공개된 강좌 15개 중에서 KOCW와 똑같은 강의, 교수명과 과목명까지 동일한 강의가 8개지요. 15개 중에 절반이 넘는 것인데 이것이 KOCW 변환개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9개가 변환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면에서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인데요, 기영화 원장님 어떤 변환을 하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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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일단 KOCW하고 K-MOOC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가치와 패러다임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KMOOC를 실시하면서 KOCW를, 그간에 해 오던 강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KOCW에 올라가 있는 강좌들을 일부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서……

박경미 위원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가치와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60분짜리 강의를 15분 단위로 쪼개고 그 사이에 과제나 퀴즈를 삽입한 정도, 그래서 살짝 가공하는 정도라고 보이는데 강좌당 동영상 제작비가, 그렇게 변환하는 제작이 2500만 원이고 매년 운영비 조로 1200만 원, 그래서 강좌별로 37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가공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야 할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살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올해 KMOOC 예산이 40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콘텐츠 개발비가 30억 9800만 원이고요. KOCW,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무료로 개방한 강의인데요 그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이트에서 즉 KMOOC에서 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KOCW에 무료로 개방된 콘텐츠들은 ACE와 같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많은데, 결국 교육부 예산 중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OCW에는 제 강좌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수 하던 시절 수업에 하던 장면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KOCW에 올라가 있는 강좌들은 각각의 수업에서 자기의 편의에 의 해서 한 대학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찍어서 올려놓고 모아 놓은 것이고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케리스에서 했던 KOCW를 확대, 확장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케리스 한석수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사업이 취지도 비슷하고 구현 방식도 비슷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데, 굳이 두 기관이 따로 나눠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KMOOC하고 KOCW가 별도 사업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 무료로 이미 개방 중인 KOCW의 강의들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KMOOC로 옮겨 온 이유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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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교육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조실장님 가셨나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미 위원
잠깐 20초……

유성엽 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박경미 위원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박경미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2개에 중복성이 없는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맞지요?


나경원 위원
19조의 소관 업무 규정 보셨지요, 제가 아까 보시라고 했는데?


나경원 위원
거기 보면 이러 이러 이러한 것 죽…… 19조4항9호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위탁받은 업무를 하게 돼 있으시고요. 그렇지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하시는 거 아니지요? 법령에 따라서 위탁받은 거 하셔야 되지요?


나경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 평생교육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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