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7일
이철희 위원
이․전용 세부내역이라는 표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보세요. 뭐에서 뭐로, 이렇게 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항목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이․전용 세부내역이라는 표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보세요. 뭐에서 뭐로, 이렇게 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항목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위원님, 해안경계철책선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해안경계철책선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직책이. 그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발언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무나 일어나서 발언하면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직책이. 그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발언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무나 일어나서 발언하면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방금 이철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국방 예산이나,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지요. 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이 너무 많으면 국회의 예산승인권이나 이런 것이 침해되는 거라고요. 적당히 해 놓고 이렇게 다른 데 쓰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시정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방금 이철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국방 예산이나,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지요. 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이 너무 많으면 국회의 예산승인권이나 이런 것이 침해되는 거라고요. 적당히 해 놓고 이렇게 다른 데 쓰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시정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이용․전용․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방 사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예, 저희들이 이용․전용․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방 사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진영 위원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시정이 되는 거지, 너무나 국방예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방위사업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정할 의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법의 취지고, 예산을 또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의 하나지요. 제가 결산과 상관없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평소에 느낀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시정이 되는 거지, 너무나 국방예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방위사업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정할 의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법의 취지고, 예산을 또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의 하나지요. 제가 결산과 상관없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평소에 느낀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진영 위원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념행사를 현충일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1차 대전 때 솜강전투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님도?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념행사를 현충일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1차 대전 때 솜강전투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님도?
진영 위원
16년 7월 1일이니까, 유명한 전투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 솜강전투에서 너무나 많이 희생을했고 연합군뿐만 아니라 독일군도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때 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데 영국의 캐머런 수상도 참석을 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또 영국 왕실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 1만 명 정도를 초대했더라고요. 1만 명 정도를 초대했고, 캐머런 수상 마지막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게 연합군의 어떤 희생자만 기리는 게 아니고 독일군도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까 다 그때 거기서 희생된 사람의 넋을 기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6․25 전쟁 때 아주 많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킨 전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16년 7월 1일이니까, 유명한 전투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 솜강전투에서 너무나 많이 희생을했고 연합군뿐만 아니라 독일군도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때 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데 영국의 캐머런 수상도 참석을 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또 영국 왕실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 1만 명 정도를 초대했더라고요. 1만 명 정도를 초대했고, 캐머런 수상 마지막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게 연합군의 어떤 희생자만 기리는 게 아니고 독일군도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까 다 그때 거기서 희생된 사람의 넋을 기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6․25 전쟁 때 아주 많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킨 전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영 위원
낙동강전투도 있고, 포항전투도 있고, 영천전투도 있고, 우리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해야 될 전투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희생하신 분 또 유가족이나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좀 초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국가가 그런 거를 해야 안보 정신이 투철해지는 것 아닌가요?
낙동강전투도 있고, 포항전투도 있고, 영천전투도 있고, 우리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해야 될 전투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희생하신 분 또 유가족이나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좀 초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국가가 그런 거를 해야 안보 정신이 투철해지는 것 아닌가요?
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해서…… 그래서 한 가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방부 예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닐 수 있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 자꾸 늦어지지요?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평택이 늦어졌고……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해서…… 그래서 한 가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방부 예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닐 수 있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 자꾸 늦어지지요?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평택이 늦어졌고……
진영 위원
그런데 2012년에 했다가 계속 늦어져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되고, 내년 말까지 이전되리라고 믿고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용산 하면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용산공원조성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단이 원래는 2012년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생긴 기획단이에요, 국토부에 있는 기획단입니다마는.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기획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늦어지고 언제쯤 완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이미 15년 말까지 이전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2013년, 2014년에 그 조성기획단에 얘기해 보면 “우리는 2015년에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이 예산을 지금부터 이렇게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2015년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성기획단에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도 파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부로 다 복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방부가 국민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고 해도 적어도 부처 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2015년 말 이전은 지금 어렵다, 2017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막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했다가 계속 늦어져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되고, 내년 말까지 이전되리라고 믿고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용산 하면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용산공원조성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단이 원래는 2012년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생긴 기획단이에요, 국토부에 있는 기획단입니다마는.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기획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늦어지고 언제쯤 완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이미 15년 말까지 이전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2013년, 2014년에 그 조성기획단에 얘기해 보면 “우리는 2015년에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이 예산을 지금부터 이렇게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2015년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성기획단에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도 파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부로 다 복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방부가 국민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못 한다고 해도 적어도 부처 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2015년 말 이전은 지금 어렵다, 2017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막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영 위원
국방부에서 이미 그 당시에는 파견되어 있었고 말이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15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 간에도 그 정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엉뚱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에서 이미 그 당시에는 파견되어 있었고 말이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15년 말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 간에도 그 정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엉뚱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지 이전의 시기는 공사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약관화한건데 그것이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기지 이전의 시기는 공사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약관화한건데 그것이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서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전이 17년까지 완료가 되면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서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전이 17년까지 완료가 되면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다 국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히 얘기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할 거다는 정도를 정부가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거기다 얘기해 줘야 돼요, 공원조성기획단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다 국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히 얘기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할 거다는 정도를 정부가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거기다 얘기해 줘야 돼요, 공원조성기획단에다가.
진영 위원
그런데 당장 2017년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원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게 되나요, 정화하는 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정화를 해야 거기 공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2017년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원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게 되나요, 정화하는 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정화를 해야 거기 공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진영 위원
그런데 정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정화할 필요가 있는지, 오염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국방부가 미리 좀 알려 주고 해서…… 쓸데없이 엉뚱한 예산 들여 가지고 엉뚱한 것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토부가. 그래서 그것은 막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니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정화할 필요가 있는지, 오염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국방부가 미리 좀 알려 주고 해서…… 쓸데없이 엉뚱한 예산 들여 가지고 엉뚱한 것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토부가. 그래서 그것은 막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니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 공원화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한다라는 것이 현 공사 진도와 연동해서 수립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협조할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 공원화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한다라는 것이 현 공사 진도와 연동해서 수립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협조할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계신 장관 또 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다른 실무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나 일어나서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장관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계신 장관 또 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다른 실무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나 일어나서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장관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오늘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이 강군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2009년도에도 6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거기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이번에도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대피하고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공을 실제로 감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이나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과거부터 누차 북의 도발이 있으면 원점타격을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발표를 계속 국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황강댐을 가지고 수공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그것을 북의 도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든지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의견이 없어요. 장관님 어떠세요?
저도 오늘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이 강군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2009년도에도 6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거기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이번에도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대피하고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공을 실제로 감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이나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과거부터 누차 북의 도발이 있으면 원점타격을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발표를 계속 국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황강댐을 가지고 수공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그것을 북의 도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든지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의견이 없어요. 장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황강댐을 통해서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수공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군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통해서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수공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군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공의 경우에 원점 문제는, 저희가 아주 교리적으로 보면 원점은 공격을 시작한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에서의 원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수공의 경우에 원점 문제는, 저희가 아주 교리적으로 보면 원점은 공격을 시작한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에서의 원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DD)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지역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전속결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전개․운영을 할 수 밖에없다라는 것 을 발표하고, 그 피해지역은 앞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100m 이내의 지역, 결국은 시설이 설치되는 군부대 안에만 끼치는 것이지 다른 데피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미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DD)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지역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전속결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전개․운영을 할 수 밖에없다라는 것 을 발표하고, 그 피해지역은 앞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100m 이내의 지역, 결국은 시설이 설치되는 군부대 안에만 끼치는 것이지 다른 데피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미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무슨 다른 이유로 미적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무슨 다른 이유로 미적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다른 질의서가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SP(정보화전략계획) 미추진한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 편성 부적절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이 내용에 보면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제 생각입니다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 예산이 아까 38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2억도 채 안 되는 돈 갖고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대화 사업이랄까 첨단 국방을 위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개 사업이라는 게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이게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해군은 수중표적식별 체계 개발을 하고, 공군은 비행훈련 위험예측시스템 구축, 정보본부는 정보유통체계 통합 분석 개념연구, 방위정책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시범사업 그러면 이게 연구성과를 내 가지고 실전에 응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가 있어서 다른 질의서가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SP(정보화전략계획) 미추진한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 편성 부적절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이 내용에 보면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제 생각입니다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 예산이 아까 38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2억도 채 안 되는 돈 갖고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대화 사업이랄까 첨단 국방을 위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개 사업이라는 게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이게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해군은 수중표적식별 체계 개발을 하고, 공군은 비행훈련 위험예측시스템 구축, 정보본부는 정보유통체계 통합 분석 개념연구, 방위정책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시범사업 그러면 이게 연구성과를 내 가지고 실전에 응용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빅데이터를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영안전이나 급여예산 예측모델 이런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영안전이나 급여예산 예측모델 이런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래부하고 또 협업을 해서 미래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래부하고 또 협업을 해서 미래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처와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국방부를 대표하는 장관님 입장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SLBM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핵잠수함도 필요하면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시가 있어야 아무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더라도 미국도 우리 군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조율을 하는 의견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처와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국방부를 대표하는 장관님 입장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SLBM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핵잠수함도 필요하면 ‘우리가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시가 있어야 아무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더라도 미국도 우리 군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조율을 하는 의견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 안 하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도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레짐을 통해서 또 어떤 지침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도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레짐을 통해서 또 어떤 지침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이 절충교역의 민수 분야 수출을 우리가 잔뜩 잡아놔 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절충교역의 기본적인 목적이 기술 획득과 군수장비 수출 이것 아닙니까?
이 절충교역의 민수 분야 수출을 우리가 잔뜩 잡아놔 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절충교역의 기본적인 목적이 기술 획득과 군수장비 수출 이것 아닙니까?
경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기술 습득이 어렵고 또 군수품이랄까 그런 것 수출이 어려우니까 민간제품 잔뜩 때려넣어 가지고 ‘우리가 목적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2014년도에 20개 사업에 42억 불 정도 수출하던 게 지금 절충교역이 2015년은 18개 사업에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것 왜 이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기술 습득이 어렵고 또 군수품이랄까 그런 것 수출이 어려우니까 민간제품 잔뜩 때려넣어 가지고 ‘우리가 목적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2014년도에 20개 사업에 42억 불 정도 수출하던 게 지금 절충교역이 2015년은 18개 사업에 1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것 왜 이런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민수 분야 쪽은 수출이 증대됐는데 방산 쪽에는, 군수물자 쪽은 특히 기술이 고난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야 쪽에, 민수 쪽은 제한하고 방산 쪽에 수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수 분야 쪽은 수출이 증대됐는데 방산 쪽에는, 군수물자 쪽은 특히 기술이 고난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야 쪽에, 민수 쪽은 제한하고 방산 쪽에 수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먼저 좀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20대 국회 협치 관련 여야 3당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1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중이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줘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이것을 이렇게 안 줍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예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좀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20대 국회 협치 관련 여야 3당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13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 중이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줘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이것을 이렇게 안 줍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예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7월 초에 결산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되어서 국방부에 한 250여 건의 자료요청을 위원님 포함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달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7월 초에 결산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되어서 국방부에 한 250여 건의 자료요청을 위원님 포함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직 전달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사실 또 의사진행발언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하실 때도 사실 제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동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의사진행발언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하실 때도 사실 제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김동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