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7일



이철규 위원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국민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부지불식간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없는 지역입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신규 사업을 잘 집행을 안 하고, 또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병력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군 구조개혁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장관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연간 몇 번이나 체크를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계획예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합니다.

김중로 위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결산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8조 국방비이지요? 38조 정도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금년도가 38조 7995억 원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이 돈이 제대로 배분돼서, 물론 국방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준하에서 하시겠지만 국민들은 매년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왜, 물론 GDP 대비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떨이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나 38조의 돈이 정말 어떻게 쓰여져서 방위력 건설이 되고 또 군 복지가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분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면밀하게 고민하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사실상은 이것이 작년 시행한 것 강평 아닙니까?


김중로 위원
이 얘기인데, 제대로 이것이 나와야 처방이 되고 어떻게 배분이 돼서 예산을 쓸 것인가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연간 지방 예하대, 아주 마지막 제대를 몇 번이나 가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횟수를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중로 위원
아니요, 물론 예하대 순시도 많이 다니고 또……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육해공군 그런 접적부대를 가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당연히 가시겠지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정말 말단의 어렵게 생활하는 군 간부들의 실태를 보시러 몇 번이나 다니시냐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원주에 있는 젊은 장교들, 초급간부들 사는 아파트도 한번 가 보고, 주로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갑니다만……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노력들을……

김중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정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물론 장관님은 지금 정무 기능을 다 담당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권한과 책임을 밑에다 줘서라도 그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6월 24일 날 의정부의 어느 연대 아파트를 대표님을 모시고 갔어요, 기자들만 데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사십 년 전에 제가 생활했던 그 수준이 그대로 있어요. 임 일병, 임 병장 뭐 이런 사건 이후에 병사들 위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는 위대로 괜찮아요, 지금. 별 큰 문제없습니다.그런데 사람도 인체의 척추가 제일 중요하지요? 또 조직의 중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다이아몬드형, 항아리형 해서 중산층이 확대가 돼야 나라가 잘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전쟁을 해도 최첨단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부사관, 준사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왜 이런가. 심지어 가족 중에는 비행기 1대, 전투기 1대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 줘야 우리가 사기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장관님한테 꼭 말씀드릴 서너 가지만 합니다, 질의를. 왜냐하면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제한돼 있지만 이것은 기재부장관하고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와서 느낀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중간 간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됐고 현지의 생활하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10위입니다. 거기에 걸맞지는 않아도 최소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씻는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돼야 전투력이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병 기본 급식 한번 봅시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최근 4년간 내용입니다. 잘 보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보입니다.

김중로 위원
한번 보세요. 2444원이에요, 1식 환산이. 그런데 의무소방이 3500원이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의무경찰하고 군인은 비슷해요. 더욱이 웃기는 것은 서울시내 무상급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니까 3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도 그렇게 먹는데 지금 식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아마 모래를 먹어도 소화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지금 먹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군 생활이 지금 중노동을 합니까? 그래서 칼로리나 식비를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기재부하고 특별히 협의해서 특별한 예산이라도 좀 가져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은 군 간부들 근무수당 한번 보세요. 장관님, 문제로 잡아 가지고 한번 연구하거나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근무수당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연구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일 날 근무한다거나 또 주말 근무한다든가 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한번 보세요. 국방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반 사회하고? 군은 하의상달이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다 문제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도 조금 차이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간에 쫓겨서 제가 다음…… 보험 문제 있지요? 보험 문제하고 건강 문제…… 여기 의무사령관 안 오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의무사령관은 안 왔습니다.

김중로 위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의무가 제일 예산이 적어요, 매년. 왜냐하면 군의관 출신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참 신기하지요. 그냥 주면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장관님, 지금 병원 수준이나 기술 또 의료시설이 사회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회에 비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미국 같은 데는 미 육군병으로 대통령이 아프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옵니다. 평시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시의 의무 체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사를 통해서 보면 옆의 전우가 쓰러져 가지고 구해 주지 않거나 의료 체계에 따라서 구조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다 전장 이탈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김중로 위원
전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무 체계, 의료 체계에 굉장한 돈이 들 텐데 만날 군에서는 사회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 그러는데 사회 수준보다 더 월등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시 동원되면 의료시설이 다 동원되어서 쓰기는 하지만 평시에 그런 의료 체계가 최고 수준이 높아서 군인 가족들까지도 전부 신체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돈 안 들이고 신체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말없는 의무 계통이 왜 그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급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있어야 병들 인권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참 쓸 데가 많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오늘 결산인데 결산 연중, 분기가 아니라 분기에 두 번이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회의가 아니고 정말 따져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초급 간부들의 복지 여건, 복무 여건 또 같은 맥락에서 당직근무수당과 의무 예산,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결단하실 것을 좀 주문드렸더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김종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더 강경 대응을 검토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관련된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겠다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산소위 위원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한테 일언반구 검토 결과를 말씀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싸늘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금년도도 추경예산 신청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기조실장입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합해서 약 5400억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작년에도 추경예산 받으셨지요?


이철희 위원
작년에는 메르스 증후군 또 가뭄 때문에 추경이 편성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추경예산안을 요구해서 작년 국방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예, 심의 과정에 있어서 추경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
적극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걸로 지금 신청한 걸로 아는데 그건 나중에 올라오면 제가 보는 걸로 하고요. 추경예산 전체 990억 원을 작년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중에 국방정보화가 18억 원이고, 군수 지원 및 협력이 96억 원이고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부분이 876억 원입니다. 맞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이 876억 원이 거의 사용 안 됐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떻게 다 집행이 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일부 지연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

이철희 위원
일부 집행이 아니고요, 이 분야 중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전체 예산 중에 876억, 추경예산이 반영된 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하고 일반지원시설,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이 3개 분야의 예산 집행액이 1조 112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이 3개 분야의 본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1270억 원입니다.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본예산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예산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876억 원을 또 편성했어요, 추경으로. 일단 끼워 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부분만 이월 불용액이 872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전액 집행된 겁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위원님, 그거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 안에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추경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 사업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지요. 전체 규모가 이미 추경이 반영되기 전에도 본예산이 편성됐던 것보다도 적게 집행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추경을 얹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ㆍ전용을 무지 잘하는 데가 국방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용하면 되지 왜 이걸 추경을 편성합니까, 쓰지도 못 할 돈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세부 사업별로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신규 소요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전체 규모를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이 들어간 3개 분야를 나눠서 보니까 그중에도 불용액이 876억 원이 나왔잖아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예, 큰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그런데 불용액이 나오는 시점은 주로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집행 잔액에서 나오는 것이고, 추경이 들어간 것은 작년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못 쓴 게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 들어간 건 썼다, 이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이철희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총예산이 486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별관이 70년대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소위 내구성도 강화하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100억 신청했다가 50억으로 깎였지요? 기억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50억으로 깎였습니다. 삭감을 50억 했는데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이 153억 정도 되는데 상당 규모가 이월될 것 같으니까 100억까지는 필요 없다, 50억 정도로 삭감한 겁니다. 실제로 한 101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건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철희 위원
101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실제로 국방위에서 계산한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 이월될 거니까 예산을 삭감한 게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결과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에만 26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63억 원 중에 이월된 101억 빼면 얼마지요? 162억이 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억 줬어요, 증액을. 다른 데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업에 관해서는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좀……

이철희 위원
모자라는 돈을 다른 데서 가져온 거지요, 지금 집행액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실무자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따로 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방위에서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실제로 집행된 걸 보니까 더 돈이 늘어났어요. 삭감액보다 훨씬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방위에서 예산심의 왜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 뭉개 버릴 거면 왜 예산심의를 해서 깎겠습니까? 예산심의권은 국회 권한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국방부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장관님, 국회심의권을 침해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장관님이. 이 사업이 130억 원을 다른 데서 갖고 왔어요. 다른 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 갖고 온지 아세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안철책 개선하는 사업, GOP 개선사업에서 갖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노크 귀순이 있는 마당에 GOP나 해안철책선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 별관 짓는 데 쓴다는 게, 그것도 국방위가 깎은 예산에 갖다 붙여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철희 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알고 있는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장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어디서 또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시는지 장관님은 모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옮겨간 게 표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항목을 보세요. 어떻게 GOP 예산하고 철책선 예산을 갖다 씁니까,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하는 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지금 보세요,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결산 하러 오셔 가지고 그것도 안 보면 뭘 대답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GOP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국방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가 GOP나 철책선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국방 절박한 거 아니에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위원님,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하나의 세부 사업들은 저도 수치라든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예산 의결․심의권도 있고 또 예산의 운용을 하면서 어떤 이․전용의 권한도, 어떤 것은 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국방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았고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그래서 그런 게 위반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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