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7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결산심사는 예산안심사와 함께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큰 축으로서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3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방예산에 대해서 헛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국회 결산심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를 차례로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산회 후에 예결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예결소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나. 병무청 소관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12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 개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병 복무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57억 원이나 186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03억 원을 수납하고 455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경상이전수입에서 435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11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조 8984억 원이며 이 중 25조 72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462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709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4620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7%이며 14년도보다 105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군 관사 등 시설건설사업에서 공사기간의 부족과 군수지원 협력 분야에서 외자로 구매하는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709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 수준으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4145억 원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연료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8288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716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119억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3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119억 원의 대부분은 한미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으로 33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2751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사용 사유지 매입 등에 1959억 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원은 이월하고 1395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세입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된 공자기금 예탁금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수납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888억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정밀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2조 9793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으로 2조 8685억 원을 지출하고 110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6678억 원을 조달하여 군인자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에 1313억 원, 복지시설 확보와 운영 등에 293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지난해 국방부 자산은 177조 3111억 원이며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부금, 금융기관 예치금, 고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140조 6111억 원으로써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BTL 임대료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조 39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무청 신임 보직 간부 2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적기에 충원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4억 25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은 34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3억 1100만 원, 건물대여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1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1억 6800만 원으로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과 신규직원 교육훈련여비 부족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작년보다 4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의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531억 7500만 원이며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준공과 신 병무행정시스템의 구축 등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신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재정분석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빈틈없는 방위력개선 사업관리와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그리고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07억 원이며 45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6억 원을 수납하였고 278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 재산 부족과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조 14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서 5262억 원이 이월되고 국방부로 시험평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4억 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1조 5398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3.4%인 10조 77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시설사업 공기 지연 등의 사유로 5237억 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환차익,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3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용 493억 원, 전용 225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용은 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은 원가 상승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5조 4167억 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7.6% 감소한 700억 원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청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5조 3466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방위력개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방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TF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긴급한 군사수요 또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기간을 명시․준수하여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관련입니다.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사업 중 일부는 장기계속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16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관련 군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 편성 예산 333억 4300만 원을 초과하여 565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지난 4년간 이․전용 규모와 비교할 때 유례없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료선택권이 허용된 현역병이 군 병원 등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추세가 크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역병의 군 의료시설과 민간병원 이용이 중복되어 진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예산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순히 군 병원 기능조정이 아닌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관련입니다. 2015년까지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8512억 원이며 2016년부터 20년간 지급될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3조 787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방부와 육군은 당초에 군부대 재배치계획과 개별부대의 운용 규모에 따른 실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총 소요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건립된 동수와 면적, 연도별 준공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의 기록․유지 등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셋째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완료 후에 군사시설 재배치로 군부대의 이전 소요 발생과 편제 인원의 축소가 수반되므로 이미 신축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중 생활관 전체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나 대규모 잉여 공간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전환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이전이 완료된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일부와 군인복지기금으로 매입한 제주도 서귀포 부지를 2010년 12월에 상호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리전환을 추진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야 할 부지의 처분대금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이 없는 서귀포 부지를 매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군인복지기금이 보유․활용하기 어려운 서귀포 부지를 국고로 매입해 준 편법적인 사업집행이라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부대양여에 따른 무분별한 군 골프장 신축 관련입니다. 오산․영동․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6개의 군 골프장이 신축되었는데 2013년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군 골프장 신축계획은 영동과 오산 2개의 골프장뿐이고 나머지 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4개의 골프장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반영 없이 신축되었으며, 제39사단에는 군 골프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군 골프장을 신축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 골프장 신축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부대시설 및 부지 등을 부대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만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골프장의 확대 설치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취지에 맞게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도 정리유예 중인 국내채권은 507억 원, 해외채권은 1460억 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국외채무자 2차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GMB와 하켄코의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산 은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상사중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이행 시 대표이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소송을 통한 환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소요예산의 전력화 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긴급소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긴급소요 결정을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미비,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총사업비 미협의 등의 사유로 소요 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전력화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사업기간을 소요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기한 내 전력화되지 못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긴급소요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소요와 관련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하고 긴급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 보시겠습니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남용 우려 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5.3% 초과한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인원은 3만 5091명으로 전년 대비 30.1%, 편성인원 대비 14.1% 각각 증가한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병역처분변경 하향 판정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추가했기 때문이지만 2015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이어 예산액을 큰 폭으로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바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제도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불용액 과다 부분입니다. 2015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253억 6700만 원 중 23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은 ‘국방개혁 2030’ 추진에 따른 병력 감축과 모집병 전형 불참에 따른 여비지급인원 감소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한 동원훈련 연기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메르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미리 계획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상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6만 4546명 중 사회복무요원 2만 5401명, 산업기능요원 등 1만 287명을 소집하여 2만 8858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적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충역 처분율이 상승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 강화 필요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97명 중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65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8명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99개 기관, 498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단의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료 과다 지급 부분입니다. 2015년도의 6개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계약 면적은 총 1만 4006㎡로 임차료 18억 4200만 원, 관리비로 12억 4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계약 시 실제 사용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약하여 임차료 3억 8400만 원과 관리비 5억 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신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장관님, 방위사업청장님, 병무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일선에 우리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튼튼히 잘 지켜 주고 계시고 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이 국방위가 정말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분담금 급증 문제인데 지금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333억 원을 초과하는 565억 원이 집행됐다, 즉 돈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뜻인데 이것은 현역병들이 군병원보다 민간 병원의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군의료체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에서 제때 치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치료가 오진이 돼 가지고 병이 악화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민간 병원으로 빨리 그 치료를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이 더 신속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의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군병원에 대한 장병들 복지 안전 문제가 저는 우리 군 복지의 가장 핵심 문제이고, 어쨌든 이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군 골프장 신축 문제보다는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군 골프장에 부사관이나 병사들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사관들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고요, 병사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의무복무자들이 군 골프장 이용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건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의무복무자들이 휴가 중이나 이럴 때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6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골프장이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이 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복지기금을 병사들 또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군 골프장의 계급별 이용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5년 치 정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강정마을 문제입니다.지금까지 국방부, 해군이 청구한 소를 보면 2011년 공사방해 행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구상권 청구 소송 중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을 추가로 소송 제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상권 청구는 공사를 집행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 또는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대납한 상황에서 그 원인행위 중에서……

김종대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불법행위에 관련된 부분만 한 것인데……

김종대 위원
지금 제기한 것 말고 또 제기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으로 업체가 추가적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을 해서 국가가 지급하게 되면 유사한 청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계속 이어질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2012년, 2013년 계속 발생했으니까 청구권 소송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과 활동가들한테 제기된 게 34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마을의 마을 식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 팔아도 이 돈 안 나오는데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전답 또 각종 가정집, 몰수조치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 지금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개개인별 공사를 지연시킨 피고의 행위와 그 증거자료 없이 일단 소장만 제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소를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더 충실히 조사해서 할 수 있을 건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서 국가기관 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청구한 것이고, 그 수준의 문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피고 개개인에 대해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소를 제기한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 여기에 근거해서 청구권을 제기한 것인데 이 중재문에 보더라도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안 하고 왜 마을 주민들한테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해군만하고 국방부는 관여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해군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보면 총 273억 원인데 지금 제기한 34억 48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239억 원인데 이 239억 원에 보면 대부분 해군의 과실입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비용이 91억 원, 또 12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시켜 놓은 고가장비,―플로팅 독(floating dock)이라고 하지요―이것 임차료 57억 원, 공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태풍 몰아치고 하니까 그냥 손해 본 금액들이에요. 이것은 해군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한 당사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군은 공사에 있어서 감리 역할을 한 것이고 공사는 관련 4개 업체가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군에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적법성은 아무 힘도 없고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일부 단체의 활동가, 마을 주민들, 풀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대대손손 살아온 이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광범위합니다. 해군 자신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문에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공평하게 골고루 부담되지 않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구상권 청구가 집중이 되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군에 그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다른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조치가 있을 걸로……

김종대 위원
한꺼번에 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데, 만약에 해군 관계자이건 제주도이건 간에 이 구상권 못 물겠다 그러면 그것도 국고 손실이 분명한 것인데 이 국고 손실 전체에 대한 어떤 처리방향 없이 오로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을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주도 전체가 사실은 이 구상권은 잘못됐다는 여론입니다. 장관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단 법원에 맡겨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고 손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방침이 뭔지 장관께서 저한테 설명 못 하시면 해군한테 지시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각개 병사들한테서 일어난 훈훈한 이야기부터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휴가를 갔던 강원도 27사단의 모 병사가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 내에는 약 80여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 고 주인을 찾아 줬는데 그 주인이 또 월남전 참전용사라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군 상무부대에서 외출 나왔던 병사들이 할머니의 가방을 소매치기해 가지고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검거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나약한 병사가 아니라 정말 병사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라든가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하셨던 ‘신뢰받는 군대’ 그런 데에 하나의 작은 성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받는 군대 관련해서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방사청장님, 모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방예산 중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방예산의 약 5.4%에 해당되는 이런 막대한 돈이, 거대한 돈이 이렇게 쓰이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조 원 이상이면 우리 이지스함 한 2척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액수지 않습니까? 방사청장님,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2조 원 정도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종명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쓰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 유가 하락이라든가 또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각종 군사시설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 또 해상작전헬기 주 장비 납품 지연, 이런 지연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독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국방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이 매년 계획 대비의 편성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불용액을 거의 매년 국방예산의 약 5% 정도 규모로 계속 이월시킨다든가 쓰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이 돼 가지고 국방예산으로 줬는데 이렇게 쓰지 못하고 넘기는, 불용액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데 그런데 또 국방부에서는 매년 보면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고 또 국가 다른 부처하고 관련해서도 협업을 하고 다른 부처에 어떤 이해를 시키고 하려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년 한 해만의 일도 아니고 그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약 5% 정도의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위원님께서 국방예산의 전체 이월액․불용액, 총괄 또 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방사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방사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고, 집행 점검도 더욱더 강화를 해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차제에 하여튼 국방부를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철저하게 잘 계획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부처에도 연계시켜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국방부가, 군이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 새로 매설된 북한의 지뢰가 약 4000발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70, 80%는 탐지되기 어려운 목함지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다치는 걸 우려해서 탐지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은 DMZ 내에 매설한 지뢰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장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와 가지고 정말 얘기치 않은 장소, 위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치는, 지뢰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DMZ 작전간에 이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는 민간인 지뢰사고 예방 관련한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장병들이 DMZ 작전간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지뢰 매설을 금년에도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매설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장마철이 지나면 일부 유실된 지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군 막론하고 사전에 경고를 발하고 또 장마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색작전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병들에 대해서는 지뢰 보호 여러 가지 장구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최근 10년간 약 32건의 지뢰사고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굉장히, 약 30여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아직 이런 지뢰제거 전담부서나 또 지뢰제거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들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 내에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또 예산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회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뢰에 대한 예방 또 예방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을 장병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새누리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60만 전 장병에게 존경과 노고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방 임무에 대해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이게 아깝다든가 또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혈세를 국방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꺼이 부담을 하고 또 지출하는 걸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관님 이하 우리 군에 계신 책임자 모든 분들의 신성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수리온 헬기 그동안 개발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열한 번째 헬기 생산국이 됐지요?


이철규 위원
아마 우리 국력에 걸맞고 또한 우리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중요한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긍지도 가질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이 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무슨 성능시험을 의뢰한 게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15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체계 결빙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자세한 것은 방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 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체계 결빙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거기의 일부 리포트를 저희가 받았고 또 일부 사항에서 보완사항이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방사청장께서 세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다음, 아마 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로 정확하게 탐지하고 분석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탐지하였습니다.

이철규 위원
레이더, 아마 지상에서 운용 중인…… 이지스함 외에 지상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로 탐지하신 것이지요, 탄도탄?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상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도 탐지하고 또 이지스함에서도 탐지하고 그랬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름 하여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라고 제가 이 장비의 명칭을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몇 기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장비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장비가 작동이 중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라든가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비적으로 구비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해군이 확인하는 것, 육군이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레이더가 생산국에서는 주로 사막용으로 또 이동용으로 제작이 됐는데, 우리도 도입을 할 때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고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고정식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장 원인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몇 차례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고장 시기가 동시에 발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에 이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돼서 운용이 중단되거나 또는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국방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비를 교대로 운용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유의하고 있는데,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 또 예방정비, 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장비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용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고장 원인을 보니까 주로 돔이 없어 가지고 발생하는 결로 현상으로 발생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천억짜리 장비를 도입하면서 얼마되지 않는 돔, 레이돔이라고 명칭을 들었는데 레이돔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도입 단계에 우리 준비 미흡라든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빨리 레이더를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임시방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돔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 11월에 기종이 결정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철규 위원
조속히 시설해 가지고 이런 장비가 고장으로 운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또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방위사업청장님, 레이더가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 자파를 발사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전에, 바로 지난번 회의 때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사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도입․설치를 반대하고,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발사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장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레이더 전자파의 소위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의 경우 100m입니다.

이철규 위원
얼마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얼마 안 돼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주변에 전혀 피해가 없는데 너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드의 전자파가 100m 정도, 인체에 유해한 구역이 1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고 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전개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동 레이더의 경우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자파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밑의 실무자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레이더의 규정마다 다르고 탐지 각도, 탐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를 업체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350m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말씀드린 대로 방사 패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각도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이 2기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는 지역의 350m 반경 이내에 민가라든가……(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우리 국민들이 통행하는 공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안전조치가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민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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