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강길부 위원
그래서 한승수 총리가 계실 때 2009년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길부 위원
여기 내용에 울산과 대구․경북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서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그러니까 우문댐이지요, 울산 청정수원 확보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맞지요?


강길부 위원
그렇지만 2011년에 와서 지자체 간 정치논리에 의해서 구미공단 확장을 할 경우에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고 반대해서 울주와 청도 사이의 우문댐에서 7만t을 공급받는 울산 맑은물 공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 뒤 국토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안동댐의 수량은 대구․경북 주민 500만 명보다 많은 8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수량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후 대구시가 음용수를 상류 쪽에서 취수하지 않고 구미시가 취수하는 하류 해평지점에서 동시에 취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 사실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강변여과수 취수방안을 채택하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부 쪽에서도 관심이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관철되어서 고시됐는데 왜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 사실이 맞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수위조절안이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안이었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그 뒤에 정홍원 총리 있을 때 카이네틱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갖고 반구대 앞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문화재청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카이네틱댐을 하는데 동의를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상황을요?

강길부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때는 무조건 사연댐을 낮춰서 수위 조절을 하자는 문화재청의 안과 또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맑은 물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모색을 하다가 카이네틱댐 안이 채택이 됐고 그 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문체부장관, 울산시장, 문화재청장, 네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해서 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검증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 설명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카이네틱댐은 임시 물막이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임시잖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임시 물막이였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그것은 그대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지요. 이것은 아예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됐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데……

유성엽 위원장
강길부 위원님, 어때요? 보충질의에서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

강길부 위원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아까 1분 더 드렸거든요, 사실은. 1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분을 드려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보충질의에서 해 주시고……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님께 더 상세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는 체결하신 것 맞지요?


김민기 위원
그게 4월 3일이에요. 그다음에 토론회 하신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지금 토론회를 기억을 못 하고요.

김민기 위원
인사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MOU에 가서 인사말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회의에는 제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4월 3일 날 MOU 작성한 것 맞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세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좀 가만히 계세요.


김민기 위원
그리고 7월 18일 날 토론회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세부 자료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토론회 자료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인사말씀 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억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기억이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사실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몇 개나 등재돼 있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기록유산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잘……

김민기 위원
지금 13개입니다. 13개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모르겠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면 다들 서포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했습니다, 13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13개 중에 딱 하나는 5․18 기록이에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개인,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위안부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재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것은 문화재청과 여가부가 공히 공통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2014년, 15년 ‘반드시 하겠다. 2017년까지 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가 확 바뀌었습니다, 올 2월에 한 것. 그 내용 쏙 들어갔어요. 내용이 들어간 것은 고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중일 경쟁 과열 및 역사 갈등 심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거나 인식이 바뀌었거나입니다, 청장님이. 그런데 이때 다 청장님은 본인이세요. 기억하시지요?


김민기 위원
그래서 잘해보려고 보도자료도 내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이 지원 예산을 4억 4000이나 만들어요. 올해 예산이 4억 4000이 있다니까요, 여가부에? 그런데 여가부에서 작년에 위안부 합의가 딱 일어나고 나더니 이 예산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푼도. 그래서 왜 안 쓰느냐 이렇게 물었겠지요. 국회에서도 묻고 이 신청한 민간단체에서도 묻고 그랬더니 여가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컨설팅을 했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답변 올릴까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하고 그런 자리에서, 아까 박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국가들, 동남아시아의 여러 피해 국가들과 함께 민간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지 저희 문화재청이 컨설팅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
아까 컨설팅 했다고 그랬어요. 자문했다고 그랬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 자문 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단체가 하는 게 좋겠다는 사실이 MOU 체결하는 회의 장소,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공유됐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일단 저희 문화재청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자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18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올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경유해서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김민기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 말씀은?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등재가 신청이, 지금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릴 것 같으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8개국이 해서 지난 5월 31일 날 기록을 등재를 올렸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다음 저희가 열심히 뛸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그러면 지금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의지가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여가부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민간단체에 그냥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컨설팅을 받아서 이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 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여가부에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 역할은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장관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관광객에 대한 실태조사 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쇼핑이나 음식, 패션 때문이라는, 한국을 찾는 이유가 이렇다고 하는 실태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이 친절하고 음식이라든가 쇼핑이 좋아서 다시 찾는다’ 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뭡니까? 관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먹는 것, 친절한 것, 옷 보는 것, 옷 사는 것 이것 외에 여기 구비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볼거리가 빠져 있고요.

곽상도 위원
볼거리가 빠졌지요?


곽상도 위원
K-pop이라든가 이런 일회용 공연 외에 우리가 외국인한테 보여주는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에펠탑 같은 것,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에펠탑이라고 하는 게 철강산업사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형식의 구조물이지 그 자체로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위원
경주 왕릉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경주 왕릉 때문에 사실은 경주 분들이, 1000년을 후손들이 먹고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물려받은 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단기간에 근대화하고 또 산업화해서 OECD에 진입했다는 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대들이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나라 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큰 비전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이번에 관광과 관련된 몇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만드는 것 그것에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개선하고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고궁들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의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ICT하고 접목된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게끔 야간개방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게끔 그렇 게 하는 것이고 지역 거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근대 건축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갖춰져 가지고 거기 가서 최소한 하루 이틀은 둘러볼 것이 있게끔 저희가 미리 마련해 놓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종교적인 시설을 굳이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스페인 같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든가 아부다비에 가면 모스크 같은 이런 것들, 지금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굉장한 예술성도 가미하고 있고 그 나라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고궁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이 시대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징을 좀 만들었으면,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궁 가는 것 그것 한두 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없다는 그런 뜻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자하 하디드의 건물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도 여기저기 들어설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대변해 주는 이런 상징성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국의 과거나 역사라든가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한국사회를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이 다가가지는 않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뜻하고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문화의 날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굉장히 편중돼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없으니까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까도여러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의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거나 하는 게 부족하고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화의 날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안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존경하는 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영화에 편중돼 있는 문화의 날 행사도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립현대미술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우환 씨 위작 문제도 있고 천경자 씨 위작 문제도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앞으로 그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입할 때 이런 위작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말로 하시면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역됐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안녕하세요?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아시지요?


김병욱 위원
확실히 아시나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데 등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확실히 제가……

김병욱 위원
제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는 등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등재가 민간 사이드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정부 사이드에서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어디가 주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중국은 정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은 이렇게 자주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잘 추진했던 것을 아까 청장님 말씀은 민간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변명으로 이렇게 일을 소홀히 하시는지 정말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은 국가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기록유산은 여러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하지 않고 그 자료가 유네스코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쿠바의 체게바라 기록물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정부도 할 수 있지만……

김병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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