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조승래 위원
아니, 청장님은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2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위안부 기록과 관련해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지난번의 일본과의 협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그 의심에 사실상 약간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단체나 지자체가 하시는 일을 도와서 순서를 잘 가려서 엄정하게 심사위원회가 해서 올리는 걸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에 관한 일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가 지원하는 일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 저희 문화재청 산하에 세계유산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모든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되기를 바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지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계유산에 대해서 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 질의는 왜 갑자기 위안부 기록물 관련해서는 열심히 가다가 주춤거리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서로 정확하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아까 어느 분이 일어서셔서 이따 확인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2014년도에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협약식이 됐든 기안, 입안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오늘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금방 어디 사무실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 사본을 빨리 받아 보세요.


유성엽 위원장
2014년이니까 아마 캐비닛에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조승래 위원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 내용들을 사본 해서. 그러시고 나중에 좀 더 필요한 답변이나 이런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도 또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사후에…… 그리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우리 조승래 위원님 질의와는 상관없는데 혹시 또 이어질까 봐. 새마을운동 유네스코 등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문체부 쪽이나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진행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
18대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행자부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 박영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한선교 위원
그래요? 잘 하십시오. 한식 세계화, 오늘 업무보고에 있었나요?


한선교 위원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식 세계화……

한선교 위원
역사박물관장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식 세계화 관련돼 가지고 계기별로, 특히나 정상 방문 계기 때마다 문화행사 통해 갖고 저희가 많이 알리고 있고요.

한선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의 세계화는…… 일본 스시는 세계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베트남 쌀국수는 세계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예를 들어서 콩을 원료로 하는 좀 개량화된 양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한국의 두부 요리, 순두부,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거룩하게 궁중요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전혀 세계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선교 위원
역사박물관장님!


한선교 위원
제가 작년에 혼자 몰래 조용히 역사박물관에 갔었어요. 다 봤어요. 지금 역사교과서를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선교 위원
아닌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그거는 교육부에서……

한선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유는 이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사실 역사박물관은 여기 방선규 아시아문화전당 와 계시지만 이분이 주체적으로 관여를 하셨…… 어디 가셨나?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조용히 제가 1층부터 4층인가를 다 천천히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만들려 하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가보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반대쪽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 주셨더라고요. 역사교과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듯이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비유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정권이고 노무현은 정부예요. 앉으십시오. 민속박물관은 이전이 용산으로 언제 확정이 됐어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작년에 이전 기본계획비가 예산당국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한선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그리고 민속박물관 지금 경복궁에 있지 않습니까?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거기 무슨 불국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유 없는 구조물들 다 제대로 바꿔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문화재청 계획에 의하면 2031년에 철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원장님, 여기 참석자 명단 사진을 너무 젊을 때 사진을 쓰셨어요.(웃음소리) 작년에 공연연습장 건립하려다가, 예산 받으려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한선교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올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장관님, 그것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제가 방문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뒤쪽을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니, 정비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오래됐고……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원장님, 파리문화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지금 건물 매입을 완료를 해 가지고요.

한선교 위원
매입입니까, 임대입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한선교 위원
기존 건물이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내가 잘 모르지만, 중심가에 있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예, 파리 중심가에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무리 한류를 갖고 K-컬처를 하고 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유럽의 중심 문화의 장소에 우리 문화원이 번듯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용인시 예를 들면 용인시 주민이 내가 책을 보고 싶은데 도서관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책을 사 갖고 보고 그걸 도서관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도서 구입에 관한 선택을 주민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한선교 위원
저는 그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1년 예산이 얼마라서 이걸 다 그냥 도서관 책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그 책을 사 보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다양화되고 내용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립국어원장님,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한 150억 좀 넘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것 갖고 충분히 사업을 합니까?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많이 부족합니다.

한선교 위원
저는 원장님들이 정말 뛰어야 될 것은 내용적인, 소프트웨어보다도 막 뛰어다니면서 예산 좀 더 늘리시는 게,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예산 보니까 이것 갖고 과연 국립국어원이 어떠한 국어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기재부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이영훈입니다.

한선교 위원
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지난 3년간 통계가 외국인이 약 4.6%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전용입구가 있지 않아서 4.6%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좀 놓치는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래야 10%가 되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우리가 외국 가면 가장 방문해야 될 곳이 박물관 아니면 미술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 자체가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교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공연장이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공연장이 작은 게2개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몇 석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500석짜리가 있고요. 300석짜리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매일 활용이 되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거의 매일은 안 되고요.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활용을 합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에 좀 빌려주시면 되지, 옆집인데.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기왕이면 문화재청 소속도 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중진 위원이시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살펴 주시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아시다시피 7000년 전 바위에 그려진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불리고 사람이나 해양․육지동물 등 300여 점의 형상과 세계 최초 30여 점의 고래와 고래잡이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강길부 위원
반구대암각화의 중요성과 보존대책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부각되면서 이제 반구대암각화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971년 최초 발견 이후 풍화작용과 불법 탁본 등으로 훼손되었고 발견된 지 24년이 지나서야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지만 1965년 준공된 사연댐으로 인해 연중 8개월 정도 수몰되기를 반복하면서 발견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존방안이 확정․시행되지 못하고 훼손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게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게 보존을 하여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존안전책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1995년도에 발견된 지 25년 만에 국보로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 보존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제가 알기로는 보존대책이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발견된 지 24년이 지나 가지고 지정이 됩니까? 그것 이상하잖아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문화재청장 나선화
중간에 사연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횟수가…… 또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기는 일자가 많아지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건 대답이 못 됩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그간에 수위 조절, 차수벽 설치, 생태제방 설치, 터널형 유로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2013년 6월 가변형 임시 물막이, 소위 말하는 카이네틱댐 설치를 시도했지만 이건 세계 유례가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임시물막이이고 설치 모형실험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끝에 결국 지난 5월 24일 최종 실패 됐지요?


강길부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지금 이게 국내에서 처음 하는 기술이고요. 또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년 이상 안전을 위한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시설 자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토를 한 후에 실제로 하기에는 그래도 무리이니 실험을 하자 그래서 실험이 돼서 몇 개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지난달에 이음새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문화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7월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중단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의 최선책인 수위조절이 문화재청이 요구했던 당초 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강길부 위원
당초에 수위조절안이 문화재청에서 주장했던 안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