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77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구성의 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오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국립국어원 송철의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국립국악원 김해숙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예술원사무국 전병극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19개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2항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우선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개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1개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위원장과 3당 간사가 만나서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는데 새누리당 이장우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할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로 약칭합니다―역시 총 10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는데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4인, 더불어민주당 4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는데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2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향후 각 소위원회의 위원 변경은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을 받아서 개선하게 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업무보고(계속)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10시08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제19개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은 각 기관의 보고 자료가 사전에 의원실에 배포되었고 보고기관 수가 21개로 많으므로 각 기관의 현안 또는 중점 사업을 위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각 8분 이내에, 19개 소속기관은 각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새로 구성된 교문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올 한 해 동안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주 제1차관입니다. 김종 제2차관입니다.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영국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원용기 종무실장입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입니다.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입니다. 최병구 대변인입니다. 현완교 감사관입니다. 공형식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영오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우상일 예술정책관입니다. 문영호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입니다. 박태영 저작권정책관입니다. 한민호 미디어정책관입니다. 심동섭 체육정책관입니다. 김영수 체육협력관입니다. 김태훈 관광정책관입니다.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박정렬 홍보정책관입니다. 이계현 홍보콘텐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입니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입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김철민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입니다.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입니다. 전병극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간부 소개하다 보니까 3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분은 빼드리고 다시 8분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보고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째,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원-스톱 사업화와 융․복합 콘텐츠 창작 지원으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문화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문화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차세대 핵심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펀드 조성․확대 등 문화산업 분야의 투융자 금융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주간 내실화 등으로 국내관광 수요를 확충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안내 서비스 강화 등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방한 관광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넷째,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포츠펀드와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스포츠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주체단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융자 신설 등을 통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다섯째,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술․음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서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독서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째, 창조핵심인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창작 인력을 양성하고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체 통합과 연계, 체육개혁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를 확대 실시하고 게임산업의 창작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와 공정한 계약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제화를 계기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체험의 비중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 접점 시설에서의 주민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확대, 예술파출소 신설 등으로 일상 속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확대로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스포츠클럽 효율화와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열 번째,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예술 및 스포츠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를 확산하고 한국적 가치와 한국인 일상의 삶을 세계에 소개 및 한식․한복․한지 등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열두 번째,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에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확산 및 문화교류의 전진기지 확충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과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째,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중 조성이 완료된 3개 거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K-Culture Valley 등 모든 거점조성을 완료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콘텐츠산업 도약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둘째, 2016년 리우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에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 및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전예방과 현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수촌에 격려차 방문해 주시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셋째,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담 여행사 상시퇴출제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방한 상품의 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와 한중 관광시장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근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김홍동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입니다.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최종덕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입니다.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 문화재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우리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 공감 확산,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강화,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별 특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11쪽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생활 속 문화유산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라․백제 등 천년고도 핵심 유적 정비와 지역문화유산 지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궁과 조선왕릉의 역사성 복원을 통한 가치 회복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등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문화재 재난 안전망 고도화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유산 디지털정보 축적 및 공개 활성화와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보존․복원 연구성과 창출 등을 위해서 문화유산 연구와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생활주변에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 규제의 합리화와 국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의적 문화재 관리제도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과 더불어 법령과 현실적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선진적 문화재 정책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업의 문화재 분야 사회공헌 활성화와 문화재지킴이의 운영 개선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문화재보호를 위해 기업과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와 동시에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참여 등 세계유산의 전략적 등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조사 등을 확대 강화하고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원형 복원 및 전시관 개관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외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환수․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개성 고려궁성 및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발굴조사,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 조사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국보 1호 변경 국민입법 청원 관련입니다.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가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 요청한 사항으로서 숭례문은 1962년부터 국보 1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번호는 가치순서가 아닌 관리번호입니다.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시 2층 누각 일부분이 손실되었으나 1층 누각 및 성문육축 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국보 지위와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하여 현재와 같이 국보 1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숭례문, 훈민정음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서열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쪽, 반구대 암각화 보존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6월 사연댐으로 인해 침수․노출을 반복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관련기관이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변형 임시 물막이의 안전성을 검증해 왔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투명막의 이음매에 누수가 발생하여 검증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막이 설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든 기관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부 입법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교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총장 김봉렬입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교육기관인 동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기관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두 방면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16년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 캠퍼스 비전을 구축합니다. 둘째, 융합예술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우수 교원을 채용하고 교무․학사제도를 개선합니다. 넷째,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합니다. 여섯째, 외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대외사업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일곱째,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예술가의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여덟째,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홉째, 서초동교사 증․개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학습공간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인물 23쪽부터 2016년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 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점 대학과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K-Arts 수출 전초기지를 마련하여 K-Classic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지역 10개 주요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협력대학과 세부실행 방안을 협의하여 학생과 교원 교류,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 한중 합작 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 창작 협업 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한예종 기술지주회사를 섭립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교육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 지주회사 활성화계획과 발맞추어 한예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과 우수콘텐츠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산학협력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재정에 기여하고 연구․창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의 교육부 회의, 4월의 국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6월부터 기술지주회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말경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9월 중에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영훈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5년 10월 용산의 현 위치에 신축 개관한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3단, 15과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소속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1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219여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96억 원, 관광기금으로서 23여억 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국내 전시를 개최하고 관람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반영한 특별전 및 테마전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전시회를개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시 관람환경 제고를 위하여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안내서비스를 소속박물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박물관의 시설 확충 사업으로 권역별로 수장고를 건립하고 익산박물관 증개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장품을 활용한 우리 문화 국외 소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도자명품전을 파리의 그랑팔레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르미타시박물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박물관 내에 있는 한국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장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관련 자료를 개방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필요한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분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사립 박물관과 외국 박물관에 문화재 보존 처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소장품 DB 구축 및 공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박물관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공개하고 고화질 화상도 추가로 공개하여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서 진로탐색을 위한 박물관 전문직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저희 어린이박물관을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 및 박물관 홍보입니다. 세계 주요 박물관과 교류를 내실화하여 인적교류․학술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서 박물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송철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국어원 201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국어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7쪽입니다―국립국어원은 우선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계속하겠으며 또 이러한 어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작년 말에 통과된 한국수화언어법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발전을 시키는 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말 어휘를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전을 편찬해 오고 있는데 현재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올 10월에 마무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말을 총체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방언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언조사 작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쉽고 바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언어를 감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앞으로 계속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라든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바른 언어 사용을 감수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넷째, 국민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국어문화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다변화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국어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 등 상담창구를 다변화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도록 하겠고 또 한국어 관련 기초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 및 재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원이 소중한 우리 국어를 잘 가꾸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입니다. 최근에 매체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체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등 고품질 지식정보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지식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국가자료보존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문헌을 포함, 국가장서의 과학적 보존․복원 및 보존서고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이하입니다.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대상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확대와 정책정보자료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국내 등록기관으로 국가서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가서지 정보의 국내외 개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협력 및 자원공유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서관 및 국내 공공도서관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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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해외문화홍보원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임무 및 기구 등 일반현황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개 과, 정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25개국에 29개소의 재외 한국문화원과 12명의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관광기금을 합하여 2016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55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8쪽에 있는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속 문화국가로 자리매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국문화의 접점 확대, 대 외신 소통 활성화, 수요자 참여형 홍보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접점 확대를 위하여 재외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문화원을 국가브랜드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사업 등 국가별 주요행사를 계기로 고품격 한국문화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대 외신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내 약 260여 명의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정부-외신 간 소통 강화을 위한 여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시․계기별로 외신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인 초청을 통한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요자 참여형 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 및 한국 소개를 위하여 해외 현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해외에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대표 해외 홍보용 온라인 플랫폼인 코리아넷을 비롯하여 다양한 SNS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국 관련 오류정보의 발굴 및 시정을 위한 여러 활동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악원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국립국악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원한 이래 한국 전통예술의 총본산으로서 서울 본원에 기획운영단 산하 4개 과와 국악연구실, 4개 연주단 그리고 4개 극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남원, 진도, 부산에 3개의 지방국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난해 주요 성과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공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연장별 특성을 살린 공연을 기획하고 전통음악을 활용한 현대적 국악극 ‘현의 노래’ 등 새로운 작품을 시도합니다. 또한 7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토요국악동화를 매주 무대에 올리고 가족음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등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악박물관 활성화, 자연음향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 및 포럼을 개최하여 국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국악 보급 및 대상별 맞춤형 국악교육을 실시하여 국악 향유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 관객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국방부․경찰청 국악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 한류 확산을 위한 허브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공연 및 해외 국악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 세계현대음악제에 국악 관현악 작품을 최초로 선보이고자 2년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국악원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국악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국악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립국악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민속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민족 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 민속 생활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인류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300만 명의 내외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람객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통생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열린 박물관을 모토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공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하며 세계를 향하는 민속문화라는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구현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이 된 관우 그리고 삼국지연의도’ 전시,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 특별전 등 총 10회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연,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절 계기별 세시 및 민속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열린교육 실현 및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77종 2153회 15만 236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에 기여하는 민속박물관입니다.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조사․연구, 민속자료의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현대 생활문화, 한민족 생활문화, 인류 공통의 생활문화를 조사연구 하겠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편찬을 통하여 생활문화 연구를 집대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입니다. 2007년 제주도로부터 시작된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2016년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조사, 전시, 행사를 통해서 10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은 울산 민속문화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박물관과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공․사립 박물관과 협력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순회 공동 기획전을 9회 개최하겠습니다. 교육개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장품 정리 지원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류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고 해외 박물관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 한국민속실 설치와 관련해서 아리랑로드 해외 전시전을 개최하고 미국 현지에 8개 도시에 순회하고 있는 미국 어린이박물관 한국문화 전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학술교류 및 특별전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박물관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연수와 아울러 우리 관이 추진하는 해외조사 사업에 연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입니다. 오늘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리하는 역사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올해 한 해 동안 문화융성을 통한 역사문화 향유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현대사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 박물관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15년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순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첫째,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을 공표하였고 2012년 12월 26일 구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개보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저희 기구는 1관․1실․6개 과로 정원 54명이고 2016년도 세출예산은 약 12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둘째,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5년도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써 안중근의사 특별전, 언론과의 공동 사업, 학술연구사업, 소장자료집 발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행사를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특별전시공간 확충 공사를 통하여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였고 직제개정 및 학예연구실을 신설하여 박물관 기획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역사문화 향유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현대사박물관으로서 문화융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기성 있는 현대사 특별전, 상설전시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문화가 있는 날 및 역사기념일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열린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하고 아울러 국내외 박물관들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넷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기성 있는 현대사 특별전 개최와 상설전시를 개편하고 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아카이브를 또한 구축해 나가겠으며 균형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국민들의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한국 현대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열린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친근한 박물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역사기념일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채널 다각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학술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또 언론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및 해외 박물관들과 교류 활성화 및 해외교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의 수장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파주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수장고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예약 승인 상태인 파주 건립부지에 근현대사 관련 주요 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와 함께 손상된 자료의 과학적인 보존․복원을 위한 보존과학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과 신설입니다. 학교교육 연계 어린이 관람인원 증가로 어린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박물관 중 어린이박물관 전담 과가 없는 저희 박물관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근현대사 교육을 전담할 전담 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정원 37명,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예산은 122억 원입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에 개관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대별, 분야별 균형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총 1만 9100여 점을 수집하였고 한글문화, 한글산업, 한글정보화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 개최하였습니다. 한글문화와 글꼴, 문자에 대한 기초연구 등을수행하였고 다양한 한글 관련 문화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4쪽, 2016년 추진 전략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가치와 한글문화 확산의 거점기능 수행이라는 목표 아래 박물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와 창조적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자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자 비교연구 및 문자연구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한글 관련 학술대회 지원 등 학교와의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며 글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7쪽입니다. 소중한 한글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함과 동시에 소장 중인 한글자원과 연구 성과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연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서 한글문화의 전파와 성과 공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글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세대를 초월한 내국인 한글문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국외 기관과의 교류 전시를 추진하여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 흥미로운 문화행사 개최, 내․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극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국립극장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립극장의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2015년 성과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년 9월 처음 시작된 저희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은 올해로 네 번의 시즌을 거치며 시즌제 도입 전과 비교하여 공연작품 수와 관람객 수에서 50% 이상 크게 증가하고 객석 점유율도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속 단체는 ‘변강쇠 점찍고 옹녀’ ‘묵향’ 등 우수 레퍼토리 개발로 세계 무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극장 및 축제 등과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무용단의 ‘회오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 칸느 댄스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청받아 공연하는 등 한국 춤의 미학을 유럽 현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단원들의 열악한 연습 공간 개선 및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전속 단체 공연 연습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레퍼토리 시즌 운영 계획입니다. 국립극장은 현재 2015~2016 레퍼토리 시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기획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조기 확정하고 완성도 높은 우수 작품을 재공연함과 동시에 전통 공연 신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국형 시즌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창극단은 판소리 일곱 바탕의 복원과 판소리 다섯 바탕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예술영역을 새로이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흥보가를 ‘흥보씨’로 창극으로 새로 만드는 등 ‘오르페오전’ ‘트로이의 여인들’ 등 해외 명작까지 창극 레퍼토리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국내외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향연’ ‘묵향’ ‘시간의 나이’ 등 우리 춤의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꼭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역시 창작 국악의 확장을 위하여 상주작곡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악 창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대표 여름 축제로 ‘여우락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극장은 예술 인재 발굴 및 관객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전통예술아카데미, 교사 직무연수,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국악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등 연령별․주제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서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연 공간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은 올해로 개관한 지 43년이 됩니다. 무대시설 및 객석이 상당히 미비해서 관객들의 가시선 확보가 어렵고 음향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관람 환경이 대체로 불량한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연면적 2만 5200㎡의 해오름극장 및 부속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오름극장이 개․보수되면 객석 관람 환경 및 무대 기능 정상화, 조명․음향 등 무대 시스템 등이 전보다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운영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극장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좌석 수 대비 주차장 시설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여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2018년이 주차장 공사의 적기로 판단되어 2017년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극립극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외국인이므로 보고 내용을 통역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안녕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외국인 관장으로서 임명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직 업무보고를 영어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 일류 미술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둘째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사회 내에서 중심 미술관으로의 역할 수행, 즉 국립현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그리고 해외 방문객 유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 미술계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우선 보다 높은 수준의 전시 및 부대 활동을 기획하고 사용자 그리고 방문객 중심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내의 문화와 예술에 중심을 두며 중심 미술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다른 부분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세계 일류 미술관으로서의 역량 제고입니다. 미술관은 전시, 연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 주요 미술관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의 장에서 주요 기관으로서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수준의 교류를 넘어 높은 수준의 기준과 한국 미술계의 니즈 파악을 기반으로 전시, 출판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미술관의 3관,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은 각 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임기 동안 3관을 통해 유기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미술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전시, 하나의 팀, 단 3개의 건물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관은 한국 현대 미술사를 즐기고 이해하는 공간, 서울관은 21세기 미술을 위한 도심의 미술관,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 미술을 재작성하는 공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인 방문객이 3관의 담론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술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 강화입니다. 과천관 이전 30주년을 맞아 동시대의 공공 문화유산이자 미술관의 DNA라고도 불릴 수 있는 소장품을 미술관 전시실 중심에 재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고 소장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술 작품의 안정적 관리와 보존․수복을 위해 201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청주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미술관이 직면하고 있는 니즈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 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공공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재원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직, 기술직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조직의 필요로 인하여 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을 위해 그리고 특히 사용자 즉 방문객 중심의 기관이 되기 위해 진정한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미술관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우리 미술관이 국민 행복을 위한 문화정책을 국민의 기대에 맞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류현순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KTV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류현순입니다. KTV 국민방송은 공공 채널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정부 영상물을 기록 보존하며 공공기관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주 임무 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TV 국민방송은 첫째, 정부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 둘째 정책 콘텐츠 확산, 셋째 미래 성장 역량 육성을 큰 방향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입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하기 위해서 버라이어티 요소를 가미한 정책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정책 브리핑과 국가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집중 제작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365℃’ ‘성공다큐 人’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일대일’ 등입니다. 또한 올해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한국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콘텐츠 확산입니다. 모바일 위주로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V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영상 콘텐츠를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3.0 정신에 따라 저렴하게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방송매체 등과도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역량 육성입니다. 국민들의 KTV 채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채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방송국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방송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서 방송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KTV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KTV가 Korea TV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KTV국민방송 브랜드 홍보 강화 맞춤형 고객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V국민방송은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전당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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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아시아문화전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10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정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 정원은 공무원 조직인 전당이 50명,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아시아문화원이 96명입니다. 합해서 150명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 현황은 724억 규모입니다. 5페이지, 저희 아시아문화전당 2016년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예술기관으로서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각국 정부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작가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아시아창작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15년에 32개국, 47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0개국, 60개 기관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둘째,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저희가 가진 연구와 아카이빙을 토대로 창제작하여 이를 전당에서 시연하고 국내 유통하는 창제작 중심의 예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융․복합 콘텐츠 기획의 장으로 자체 및 공동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문화기술과 공학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공장으로서 창제작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제작 작품 IP를 확보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경제, 지역문화 융성의 거점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당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국제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싹 같은 기관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원 전병극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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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전병극
대한민국예술 원 사무국장 전병극입니다. 금년도 예술원 주요업무현황을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계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선출하여 예우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1954년 개원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술원법상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원 사무국은 1국 2과로 직원은 13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원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의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분과별 예술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국민들과의 교류의 장도 확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원들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원 세미나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신입회원 선출 결과입니다. 연극․영화․무용분과에서 김지미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대한민국예술원상은 문학분과의 시인 황금찬 씨, 연극․영화․무용 부문에 극작가 김의경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또 기관 운영의 폐쇄성 지적에 따라 회원 선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신입회원 후보자 추천기관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회원들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문 역할과 지식나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예술원 회원 신입회원 선출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7월 1일에 총회에서 인준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예술원 수상작도 역시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술원 회원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과별 예술진흥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4월 음악분과의 음악회와 더불어 문학분과 등 주요행사는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활발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국제교류,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2000년 개교 이래 6개 학과의 학부 과정과 3개 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본부 1처 3과와 전통문화교육원 2개 과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교직원은 교원이 38명, 일반 직원 52명으로 총 90명입니다. 학생은 학부생 551명, 대학원생 125명으로 총 67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57억, 기본경비가 15억, 주요사업비가 167억으로 총 23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대학교 2016년 정책목표인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 등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 시행되는 실무융합형 교육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 등 대학원 연구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학교기업 설립 확대 등을 통한 학생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21개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종사자 보수교육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체제 개편 시행과 연계하여 2018년까지 전임교원 15명 확보를 추진하고, 교원들의 학술연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 입학전형을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교육․연구 인프라 개선입니다. 대학원생 기숙사 건립 공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학원의 부족한 실험․실습실 확충을 위해 종합연구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문화유산교육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립로마복원학교 등 선진특성화대학과 학술교류를 확대․내실화하고, 문화유산 국제공헌 활동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69년 문화재관리국 내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했습니다. 현재는 180명 정원에 현원 166명, 고고․미술․건축․자연․복원․보존과학 분야 6개 실과 2개 과, 1개 센터와 5개의 지방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삼층석탑 등 중요석탑의 수리․복원, 이순신 장검 등 중요유물의 보존처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장수하늘소 표본, 조선왕릉 정밀기록화 완료 등 중요 학술정보 확보와 고고자료의 발견, 보존․복원 연구와 정책 현장 지원을 두루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 저희 연구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점 목표는 한민족 핵심유적의 역사문화 가치 규명, 둘째 전통문화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 셋째 문화재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넷째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 영향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세계유산도시인 경주, 부여, 익산 등 고도의 보존․복원 연구를 추진하여 고대문화의 진정성 있는 복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소재기법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고대 제철기술 복원과 문화재 접착재료 개발, 중요석탑 수리복원 연구 등을 추진, 문화재 수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재 맞춤형 보존․복원의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제작기술 확보와 수리복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작기술의 이전,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인돌 연대측정 등 고고과학 분석연구 및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화재 편력 및 고대 생활문화 복원 등을 문화유산 콘텐츠로 연계,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선도적인 연구 수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를 대상으로 상시 안전점검과 정기 조사를 강화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연구를 개발․심화하고,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예방, 보존관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남생이, 물거미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증식과 서식지 보존관리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산 보존연구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협력, 교육기술 지원 등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분야와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월성 발굴조사는 정비․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를 추진하고자 건축문화재의 예방․보존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 최종덕
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최종덕입니다.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립고궁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황실의 문화와 유물을 조사․연구하고, 보존․관리하며, 전시․교육하는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입니다. 조직은 3개와 40명이며, 예산은 114억 원이 있습니다. 소장유물은 국보 1점, 보물 153점을 비롯하여 약 4만 5000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로는 먼저 조사․연구분야에서 국조보감, 궁중보자기 등 소장품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했고,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등 4권의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보존․관리분야에서는 퇴락의 정도가 심한 유물 318건을 보존 처리했고, 주요유물 2점을 복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 유물 96점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전시분야에서는 상시 개최하는 상설전과 별도로 3건의 특별전과 4건의 테마전을 선보였습니다.교육분야에서는 왕실문화와 관련하여 44종, 702회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 1만 6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해오던 소장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구서 발간, 퇴락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주요 유물 복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 및 교육 이외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입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장고 속 유물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및 보존처리 현장을 박물관 최초로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한제국 황실 서양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관 소장 어보 및 어책이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년, 노년 등 각 세대에 적합한 왕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일부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박물관 밖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관이 소재한 종로구청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 한 후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인기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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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런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저희 연구소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신안선 발굴을 계기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수중발굴과 등 4개 과에 정규직 63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140억 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수중발굴전용선 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만 9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주요 성과로는 마도4호선, 대부도2호선 등을 수중발굴․조사하고 411점의 유물을 인양하였으며 강화도 해역 등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 해역 44건의 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수중문화유산 연구기반 시설 및 조직 강화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에 건립 중인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 소 수장고 및 전시실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발굴조사와 함께 청․일 전쟁 당시에 침몰된 고승호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고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통선박 복원연구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 항해체험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문화유산 홍보 및 품격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중문화재 40년을 주제로 하는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해상전시공간인 가칭 국립해양문화유산전당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중국, 서호주, 스리랑카 등과 수중문화유산 조사․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항․포구 조사 등 국제학술대회, 국제교류전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입니다. 올해는 신안 발굴 40주년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충남 태안의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전시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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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장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장 강경환입니다. 2016년도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승 지원을 위하여 2014년 공식 개원한 기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에 정원은 총 43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10억 원이며 전북 전주 서학로 약 6만 여㎡의 부지에 공연장, 전시실 등 7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하여 전승자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판매 기반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국내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전승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무형문화의 전승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승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사업 등 전통공예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 무형문화재 주간 등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국외에 알리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기회 확대 등 무형문화재 향유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전승자들이 주관하던 이수심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승공예품은행제를 도입하여 국내외 문화기관 등에 대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하여 1800여 건에 달하는 한국무형유산의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형문화재와 관계된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전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 이수자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고객 맞춤형 전시 해설, 인류무형유산 테마 특별전 등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품격 높은 전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무형유산도시사업, 재외동포 무형유산 강습 등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협력사업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21쪽, 주요현안입니다. 무형유산원은 2014년 개원된 신설 기관으로 인지도가 낮고 관람객도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콘텐츠도 더욱 보강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진흥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할 때까지 한 네 분정도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먼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문체부의 주요성과 첫 번째로 문화가 있는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 지표들을 보니까 2014년 1월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2016년도에 38.1%로 나왔는데 실제로 원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인지자가 1440명, 57.6%이고요 그중에 548명이 참여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실제로 전체 조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즉 100%의 38.1%가 아니라 57.6%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38.1%이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21.9%, 한 2배 정도 부풀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따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리고 참여 기업이 90여 개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 점은 좋은 소식인데 90여 개 기업 이름을 죽 보니까 현대차, 신세계, LG, 한화 등 주요 그룹사와 신한은행, 롯데호텔, NC소프트 등 아주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90여 개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만 주요 상장사에 국한되다 보니까 문화 향유에 있어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대기업들이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거기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 위주로 MOU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작은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의 첫 마중물 역할을 그렇게 큰 기업들과 함께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전체 국민,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까지도 다 손길이 미쳐야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동시에 또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참여는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문체부에 문의를 하니까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관람이 62.7%, 거의 영화 관람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르의, 물론 손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극장 체인이 보면 전에 단독관에서 멀티플렉스로 체인화 되면서 이게 또 합병이 되면서 주요 사업자 3개로 겨우 남아 있는 이런 상태라서 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미술관의 경우에 224개 중에서 39개관만이 오후 6시 이후에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하교시간,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아직도 극히 제한돼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문체부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고용부와 함께 어떤 노력을 해 갈 것인지 지금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좀 참고를 해 보실 것이 스웨덴의 경우에 주 30시간 근무로 이행하는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근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실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은 알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휴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는 것도 안 되는 마당에 수요일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자면 그것이 먼저 급선무일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점차로 단축시켜가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다른 기관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까 초고해상도 사진자료들 준비하신다고, 전시자료들 온라인화 시키는 것 이것은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해외 유수의 박물관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가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콘텐츠를 제대로 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아직도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청, 앞서 말씀드린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국악원,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 등등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교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에 이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놓고는 학생 몇십 명을 몇 기수 교육시켰다 이렇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정책의 대상을 자기 전문 분야 안에 넣지 마시고, 자기 시설에 방문하는 분들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확고한 인식이 좀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국립국어원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어를 복원해서, 이것은 한글박물관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한글 세계화를 위해서 고어의 발음의 어떤 복원, V나 F 발음의 복원을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면 한글 세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답변 드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고어 복원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체부 보고 첫날이라서 덕담을 건네는 수준이고 싶었는데요 문화재청에 날선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전 문화재청은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셨지 요?


박경미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까지 개최하셨고요?


박경미 위원
그리고 청장님, 2년 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 기억하실 겁니다.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위해 여가부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경미 위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문화재청의 행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여가위 업무보고에서 강은희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조언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기억합니다.

박경미 위원
정부는 등재 사업이 갑자기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산 4억 4000만 원도 삭감되었고요. 그 이유는 명백하지요. 작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협상 때문이겠지요.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 지난 1월 12일이네요. 야당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행위가 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비난․비판에 해당하느냐?’ 그러자 기시다 외무상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요 ‘유네스코 등재 신청,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도 있는데 청장님, 갑자기 등재가 민간 영역이 된 것,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
둘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청이 MOU를 체결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 필리핀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신청이 되면 저희는 등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민간 영역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 연대도 갑자기 만들어졌나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한테……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전에 추진하시던 것과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연속성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은 이게 갑자기 민간 영역이 된 것하고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것 이 둘 사이의 연관성,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올리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방향이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문화재청의 일입니까?


박경미 위원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등재 사업 보류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한일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박경미 위원
예, 관련이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경미 위원
중국은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 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또 독일은 아우슈비츠 재판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위안부 기록물 관련된 문화재청의 업무는 그냥 등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신청해 주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그냥 아주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시는 겁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지난 23일 여가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강은희 장관이 등재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필요 없다고 발언을 한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가 안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가해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의 일이라고 떠넘기는 정부,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한․EU FTA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어서 영국과는 별도 FTA 협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 부처들이 바빠졌지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도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체부장관으로서 이번 브렉시트 사태를 문화산업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EU가 갖고 있었던 한국과의 FTA 협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시 조정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 비중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히나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서비스하고 저작권 분야 같은 경우에 협상이 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관광 분야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국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브렉시트 자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는 영향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산업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FTA를 추진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 또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대책 세워 주시고요. 작년 12월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과 EU 업체가 매우 드문데요.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 의정서를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선 현재 의정서가 유효한 시점까지는 제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문체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추후 자료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장관님, 혹시 전 세계적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 이른바 천년고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테네 로마 서안 교토 경주 등 해서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대의 문화를 잘 보존하거나 복원시켜 문화와 관광을 융성시킨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천년고도 경주에도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했고, 또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와서 우리의 천년고도에서 현장 역사교육을 꽤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주의 상황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1000년간 수도였던 세계역사문화유적 도시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다른 나라의 천년고도들은 유적을 보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는 지속적으로 고도의 도시 유적을 복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나라시도 평성궁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고대 도시들이 그 원형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국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1000년간 수도였다는데 왕궁이 어디에 있느냐?’ 또 ‘1500년 전에 높이가 81m인 목조 9층탑이 있던 황룡사 절터가 어디에 있느냐?’ ‘황룡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경주에는 덩그러니 그 빈터만 있을 뿐 그 위대한 문화유산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만 장관님은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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