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김광림 위원
적어도 19조 더 들어온 것은 계속해서, 하반기에 본전만 하면 계속해서 간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작년에 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 여러 가지 이유로 6월까지 확장되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세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난해 1/4분기에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담배를 구매하고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많기 때문에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하반기에도 유지된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김광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의 김종민입니다. 저도 지금 세수 호조 문제에 대해 잠깐 여쭤 볼게요. 국세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세청장 임환수
저는 6월부터 좀 주춤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답변은 상반기는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금년 상반기의, 법인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금년도의 세수 전망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경제를 분석을 해 보시면 대개 18조 세수 호조가 원인이 뭐다, 이런 점에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일시적인 거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저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본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4월에는 한 8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70만 건 정도로 떨어져 있고 또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인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상장주식 거래대금도 지난 4월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상반기의 세수 호조만큼 하반기에는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까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세수 호조가 좀 이어질 거다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지금 올해 세수 1~4월까지 18.2조의 세수 호조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찾아 봤는데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볼까요?일단 부동산거래가 연말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게 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될 거다 하는 예상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작년 말에.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세청장 임환수
그것은 그런 것도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유예규정이 지난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세수가 올해 초에 집중돼서 이런 세수는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부동산 경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 표 하나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 올해 매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어요.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석유정제제품, 저게 제일 큰 건데……

국세청장 임환수
예, 유가 하락…… 보입니다.

김종민 위원
매출액이 마이너스 30.1%,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74%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 유가 하락 때문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영업이익이 증가돼서 이게 세수에 잡히는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 유가 하락이라는 것도 지속적이지는 않다고 봐야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런데 모든 게, 저는 위원님 말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가 하락에 따라서 법인의 이익이 과대평가돼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대신 유가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소비량이 늘어나서 교통소비세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도 단언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민 위원
오케이. 하여간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김종민 위원
다음 표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부가세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부가세가 증가된 게 결국 수출 실적이 감소가 됐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수출 실적이 감소가 되면서 원자재 수입하면서 부가세 낸 것을 다시 환급을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국세청장 임환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 호조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요인들이, ‘세수 호조’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이 더 많이 걷혔어?’……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쥐어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되게 좋아져서 우리가 추경도 하고 돈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제의 내용을 보면 세수 호조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의 내실은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국세청이 기재부하고 대화도 하고, 세수라고 하는 표면적인 통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들어 있는 함축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잘 되고 있습니다. 세제실과는 밀접하게……

김종민 위원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셨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기재부에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수출이 잘되면 환급이 늘어나서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같이 올라가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하여간 청장님한테, 우리 국세당국, 경제당국에서 세수 호조 문제를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국세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한 논의가 오늘 죽 많았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
이걸 이렇게 단순 토론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리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포트를 요구합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어째서 세수가 늘었다라는 내용을 양쪽으로 또 정성적으로 분석한 자료 하나, 두 번째로 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연속으로 세입이 마이너스돼서 마이너스 세입 경정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보고서 하나, 이 리포트를 7월 말까지,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상반기를 정리하신 다음에 7월 말까지 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 업무의 청렴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 잘못하면 집안 식구끼리 뭐가 잘못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번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감사원이 15년 3월에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발표했지요?


김성식 위원
그때 1억 원이 넘는 법인세 탈루 도운 74명의 세무대리인 중 38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시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또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2016년 1월 국세청은 권익위,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가지 행동 규정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감사관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통성명해 주십시오.

국세청감사관 이은항
국세청 감사관 이은항입니다.

김성식 위원
감찰담당관실 업무가 감사관님 소관이지요?

국세청감사관 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과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서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 관계자 직무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게 있습니까?

국세청감사관 이은항
직무회피자의……

김성식 위원
이해 관계자의 직무회피.


국세청장 임환수
2016년 2월 1일 자로 개편……

김성식 위원
개편했지 않습니까? 왜 감사관님이 모르고 계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 제출……

김성식 위원
개편했지요?


김성식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그 개편 내용이 국세청 이해 관계자들이 세무에 불공정하게 관계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나 충분히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감사관 이은항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성식 위원
이런 유사한 일로 계속 지적을 많이 받는 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사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련된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혹시 청장님,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보다는…… 감사관은 취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내부 처리지침이나 행동강령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정확히 지키느냐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국세기본법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세무대리인이라든지 이런 처벌 규정도 신설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본 김성식 위원이 국세청과 힘을 합쳐서 과거 국세청 퇴직자들이 국세행정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왔으면 도왔지, 잘못된 방향으로, 불공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일은 차단이 되도록 청장님하고 저하고 내내 노력할 일입니다. 감사관님께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이해관계 직무회피가 필요한, 즉 퇴직공무원 등 말이지요. 다른 부서들의 윤리강령이 어떤지 쭉 한번 보세요. 보셔서 현재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이 거기에 얼마나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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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감사관 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국세청 행동강령이 없는 것 있잖아요? 심지어는 외국 국세청도 한번 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조항들 비교를 해서 저한테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감사관 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마찬가지로 7월 말까지입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조달청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토목용 보강재 문제가 몇 년 동안 고가 계약했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다 잘 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한 번쯤 제대로 중간에 나라장터가 되었건 오픈된 쇼핑몰이 되었건 여기에 이러저러한 업체들은 그동안 너무 고가로 해서 바가지를 씌웠으니까 계약 시 유의하십시오 하고 공지를 해 줬더라면 피해가 없었겠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공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거제시가 정보가 없이 잘못된 계약을 해서 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조달청장님도 약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조달청장 정양호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거래정지를 일단 합니다. 하고 나서 이게 부정당제재가 될 조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입찰을 못 하게 하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정당제재까지 아직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관계기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격 자체를 잘 보라고 공문을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모든 현장에서 다 통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식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자꾸 법적으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본 의원실이 자료도 냈습니다만 검찰이 특별히 고발조치한 5개사가 있었어요, 부정행위 및 계약조건 위반 혐의로. 제가 특별히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S00 회사가 있었어요. 검찰에 고발된 회사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지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버젓이 그 회사가 입찰리스트에 올라가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못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보를 모든 관련기관에 주고 가격 자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청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빈틈이 챙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말하자면 조달청의 평판에 의지해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조달청이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피하고자 법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고가가 됐든 숱하게 부정거래를 한 업체들을 계속 놔두게 된다면 계속해서 나라장터나 오픈쇼핑몰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야 ‘우리야 장 열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규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답변서를 보고 제가 다음에 또 할 일이고, 적어도 확정판결 전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점, 심지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공지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마찬가지로 7월 말까지입니다―정성들여서 작업을 해서 주시고 그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국세청장님, 1쪽에 보면 납세자, 근로세․종합세․부가세․법인세 인원수의 최근 5년 동안의 변화 또 5년 동안의 세수 변화 그다음에 전체 비중 이런 통계자료를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설명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국세청장님께서 굉장히 전진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티스(NTIS)제도에서 사전에 안내도 하시고 또 자영업자를 위해 신고간편화를 해서 미리채움, 모두채움제도도 도입하고, 과세 후 불복한 그러한 결과가 인용될 때는 책임 직원도 문책한다, 이렇게 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불복 현황 자료 좀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를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현황을 보니까요, 저 표에서 한번 보시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최종에는 패소율 이런 것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에서 15년 보면 건수로 보면 대개 25%, 4분의 1 가까이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 보면 금액으로 보면 거의 한 4분의 1 이상 되고요, 건수로도 10% 이상 넘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징세 행정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조세……

이현재 위원
이것 많아도 적절히 되는데 건수로 최종 패소한 것 보면 10%, 11%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더군다나 4분 1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건수는, 불복 건수 비율은 과거 추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불복 금액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대기업, 대재산가 또 여기에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우리 청과의 조세불복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의신청․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패하느냐? 이것은 무리한 세정의 결과 아니냐 해서 좀 반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클수록 많아요. 맨 밑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50억 이상이 이렇게 패소율을 보면 높아요. 지금 15년에 보면 50억 이상이 39%가 이렇게 소송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세행정이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과거에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리고 엔티스도 도입하고 전체 관리시스템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왜 50억 이상에는 작년, 재작년, 13, 14, 15 보면 거의 40%대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다가 조금 멈췄습니다만 그게 다 대기업, 대재산가 또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복을 많이 한다든지 불복에 패소하는 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과세당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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