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김태년 위원
못 잡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대책, 적발대책 이런 것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세청장 천홍욱
하여튼 그 단속대책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런 것도 지하경제거든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관세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면세점 허가 하반기에 몇 개 하시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현재 6개 돼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들이 담당을 했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서울은 대기업이 3개고 중소․중견기업이 하나고요. 부산하고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김두관 위원
대기업이 아니면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허가 기준이 왜 그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허가 기준이요?

김두관 위원
예, 면세점 허가 기준이 굉장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관세청장 천홍욱
지금 중소․중견기업도 면세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김두관 위원
지방에 하고 있습니까?


김두관 위원
서울에는 왜 못 하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서울에는 대기업, 기존의 면세점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허가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하나투어가 면세점이 허가됐고요.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김두관 위원
면세점 허가권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관세청 소관이시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저희가 특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지난번 면세점 허가 건 때도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가능할 건데 거의 대기업으로 전부 다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면세점 허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저희가 점차 중소․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당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 에 서울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중소․중견기업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두관 위원
오히려 이런 면세점 허가권 같은 경우는 동반 성장 차원에서 보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고유 업종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글쎄요, 면세점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도 보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은 제한 없이 경쟁으로 가고요. 중소․중견기업은 제한경쟁으로 가서 같이 상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두관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일반 국민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면세점 운영권은 대기업 제한을 오히려 억제해도 충분히 다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적합 업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해외직구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제 날짜로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직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 판독을 해서 그런 불법 물품이 반입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도 제작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매년 증감률을 보니까 거의 120%, 104%, 134% 이런 걸로 아주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역직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저희가 거꾸로 나가는 역직구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직구를 장려해서 저희가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인증마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부착을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인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수출 플랫폼도 새로 만들어서 역직구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유경준
예, 통계청장입니다.

김두관 위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또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보내 주셨는데요. GRDP 총계하고 GDP 총계하고 다르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통계청에서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재위에서 확실하게 더 설명을 해서 충분히 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님이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간사님.

박광온 위원
제 순서인가요? 관세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의해서 국내에 반입됐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열여섯 차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매우 놀랐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통관 신고를 받고도 이를 국가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관세청장 천홍욱
위원님,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 같은 경우는 SOFA 협정이 먼저 적용되다 보니까요……

박광온 위원
SOFA 협정의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은 특별법인 SOFA 협정이 우선 적용되게 돼 있어 가지고요 SOFA 제9조제2항하고 제5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9조2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관세청장 천홍욱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은 SOFA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 세관검사 및 수입요건이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세관검사 및……

관세청장 천홍욱
수입요건이 면제된다.

박광온 위원
수입요건이 면제된다? 어디, 9조2항 제가 보고 있는데요.

관세청장 천홍욱
SOFA 9조에 보면 5항에 ‘세관검사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 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에.

박광온 위원
군사물?

관세청장 천홍욱
예, 군사화물.

박광온 위원
이게 군사화물인가요?

관세청장 천홍욱
이게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로 분류됩니다.

박광온 위원
2015년 4월 26일, 이게 무슨 미군기지에 들어온 화물이 아니잖아요? 페덱스 전용 화물기로 인천공항에 입항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에 주한미군용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통관했는데 28일 날, 29일 날 오산공군기지로 배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앞으로도 이 탄저균을 들여올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외교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SOFA 운영 절차 개선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특정 생물학 검사용 샘플이 한국 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우리 청과 주한미군이 합동검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일이 있은 뒤에?


박광온 위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SOFA 7조를 보면 주둔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법을 볼까요? 관세법 237조3호에 보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관세법에 충실해야지요, 관세청이, SOFA 협정을 얘기할 게 아니고. 더구나 그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국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데.

관세청장 천홍욱
아마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반입 절차가 개선이 돼서 저희가, 또 아까 통보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사하지만 미통보되는 경우에는 지금 협의 중인데요. 세부 품목이 결정되면 저희가 검사 대상으로 등록해서 미통보된 물품이라도 위험물품이 반입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통보해서 통관 여부를 결정한 후에 통관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에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럴 경우 철저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나요?

관세청장 천홍욱
전수조사는 좀 어렵고요. 사전에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품목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런 걸, 저희가 검사 대상을 지금 수입물품은 CS라고 해서 카고 실렉티버티(cargo selectivity) 해서 우범 대상 여부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범화물로 등록해 놓고요, 등록된 화물이 반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통고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광온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이현재
예, 1분 드리세요.

박광온 위원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의 문제이고 또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그냥 SOFA 협정을 얘기하면서 관세청이 처음에 그렇게 대응하고 또 반응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아까 면세점 문제를 질의했는데 관세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혜 또 뒷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계당국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세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주식 매입의 목적은 공익 목적이 아니고 총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올 초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그런데 기재부에서 법 해석상 그것이 아니다 이래 갖고 지금 유야무야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집행기관이라서 그런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국세청의 행정을 보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운영자금의 사적 목적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위법 사실을 사법 당국에 통보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무리 기재부의 세제실이 이러한 엉뚱한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강하게 대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안을 감안했을 때?

국세청장 임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두 가지 사항이 제가 느끼기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문제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권한이 있는 당국자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세청에서 중점 대상으로 봐서……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건 기재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더라도 국세청의 시각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본다라는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겁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달에 한 번 유권해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여러 번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닙니다. 기재위의 세제실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재벌 친화적인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질의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국세청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러한 문제를 막아 달라는 겁니다. 법원도, 그 보수적인 법원도 이 삼성물산 주식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이거 문제 있다, 삼성물산 합병의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등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될 수 있다라는 그 판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국세청이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수익용 자산이냐, 수익사업용 자산이냐에 대한 과세처분 여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더 이상 재량이 없습니다. 귀속될 수밖에……

박영선 위원
재량이 없더라도요, 국세청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세청장 임환수
그리고 이거는 과세를 하면 권한 있는 정부 당국자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눈에 보나 100% 패소합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국세청의 시각은, 우리는 이러이러하다…… 왜냐면 올 3월 달 기사를 보면요 국세청에서 이것을 과세할 생각이 있어서 좀 들여다본 거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아, 이거 너네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6월 달에 딱 줘 버리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움츠러들어 가지고 이걸 못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공익재단, 재벌 문제, 이런 것들을 세금을 이런 식으로 봐주면요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불평등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장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세청장 임환수
관련 그 유권해석의 방법도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영선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리고요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인가요? 질의할 때 “분식회계 왜 국세청이 못 찾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러나 국세청은 2013년도에요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고, 국세청이 이런 거 한 적 많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이 분식회계를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식회계 를 찾아내지 못했다…… 저는, 이거는 조금 국세청으로서는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공익재단 문제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찾아내지 못한 것. 조사4국, 뭐합니까? 조사국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국세청장 임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우리 내부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제가 조사국 관련자들 모아서 사후적으로 분식이 발견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데 세금 여부와,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분식회계 여부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조사국장회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무조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현 정부의 핵심공약이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확보 방안이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보면 2013년 2.1조 원, 2014년 3.7조 원, 그리고 2015년 3.9조 원인데요. 관세청도 457명, 92개 팀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또 배치까지 하고 이제 2013년 1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조 한 2000억 원 정도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5년간 27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했던 정부 공약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은 불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줄이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역외탈세 부문이 역외탈세 추정 규모에비해서 세입 확충 실적이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위원
청장님!

국세청장 임환수
역외탈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참 진짜 귀신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최근 몇 년간 우리 국세청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징하고 있는 업무가 역외탈세고 또 조직도 신설했고 또 특수활동비 등 예산도 확보했고 인력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외탈세라는 거는 정보 수집부터 결과까지 오랜 시간과 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4월 4일 비영리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세 곳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청장께서는 재헌 씨의 유령회사 설립을 알고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 사항을 포함해서 뉴스타파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정보를 지난 5월 달에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언주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조사를 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언주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건은 조사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개별 과세자에 대해서 조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국세청장 임환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경부터 우리 역외탈세 담당관실에서 이 정보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부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했고 또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지금 보면 여기 계속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파나마 로펌의 조세회피처 유출 자료를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BBK에 연루된 오리엔스캐피탈 전 회장 조봉연 씨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 한 것으로 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예, 그럼 지금 조사를 충분히,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있는 한국인 중에서 조세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언주 위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국세청장 임환수
혐의가 없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고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이언주 위원
그런데 혐의는 어쨌든 단서를 찾아야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그냥 혐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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