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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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국세청나. 관세청다. 조달청라. 통계청마. 한국조폐공사바. 국제원산지정보원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 등 4개 청과 한국조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로 정부기관인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과 공공기관 한국조폐공사와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등 4개 정부기관은 정부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관세 행정을 엄중히 하고 정부 구매행정의 정의를 실현하며 정확한 국가 통계를 작성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공급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 조사와 정보 보급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해당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기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들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20대 국회의 첫 국세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래 국세청 차장입니다. 김희철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정욱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이은항 감사관입니다.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박만성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입니다. 한승희 조사국장입니다.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입니다.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국세행정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국세청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래 국가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등 복지세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 118개 세무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만 명을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213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1조 5000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납세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108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조 9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수 실적이 양호한 까닭은 지난해 명목 GDP 성장과 소비실적의 개선,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 등의 경제적․제도적 효과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하면서 성실신고는 적극 지원하고 탈세와 체납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실신고지원체계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와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를 전면 개편해서 세법 상담의 품질을 높이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무인발급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 후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하여 세무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재학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금 문제와 관련된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그러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불법자금 유출이나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납세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금융정보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역외소득 신고 누락자의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과학적 조사지원 체계 구축과 조직 신설 등을 통해서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여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고액 체납자는 체납기간과 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재산과 소비 내역을 분석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겠습니다. 다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소액체납징수콜센터를 통해서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전에는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하고, 과세 후에는 잘못된 과세에 대한 우리 직원의 책임을 물어 과세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송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론스타나 하노칼 ISD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도 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세정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조직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통계 개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통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시기를 앞당기고 공개범위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세정팀을 신설해서 세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년 초부터 청렴도 제고방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천홍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차장입니다. 이찬기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충호 감사관입니다. 김재일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입니다.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입니다.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입니다. 조훈구 정보협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세행정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방안, 맺음말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청, 주요기능, 조직 및 정원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3.9%가 증가한 5003억 원입니다. 금년도 징세 목표는 52조 원으로서 이는 2015년 예산 대비 3.3% 감소한 수준이며, 총 국세수입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세행정 여건입니다. 브렉시트 현실화,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조정, 늘어가는 가계부채 등은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등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말 IS의 파리 테 러를 기점으로 증가한 국제테러 위협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관세행정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관세청은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등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과제별로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수출과 내수 확대를 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한․중 FTA 초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하고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체계 구축, 원산지 간편인정제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역직구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표시제 도입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이용을 확대하여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통관장벽이 높은 수출 대상국과 AEO․MRA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 통관애로 탐사팀 등을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테러 예방을 위해 국경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세관별 대테러 전담팀을 운영하여 실시간 국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항만감시시스템을 통해 특이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방사능 탐지기 설치를 확대하여 국경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범 화물과 여행자․자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에 대한 기획조사와 우범국가발 항공기․선박․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 확대를 통해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하왈라를 통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테러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테러 예방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인 52조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탈루 고위험 분야에 대한 대응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와 품목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전문기관 징수 위탁으로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전담팀을 운영하여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고, 과세처분 전 집중심의제를 도입하여 과세조사 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무역․외환 거래 척결입니다. 우선 밀수 근절을 통해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밀수척결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는 동향분석 후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자금 유출입을 차단하여 외환거래 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블랙머니 추적팀을 신설하여 자금세탁과 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를 엄단하고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 위험 분야를 단속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 물품 근절입니다. 우선 불량․유해 물품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출입물품안전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마약반입 취약경로별 특화단속체계 확립과 먹거리, 식․의약품의 중점감시품목 지정을 통해 불량․불법 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물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속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성분, 용도 등 품질정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권한을 확보하여 소비자 기만행위의 차단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해외직구 추세에 편승한 불법․유해 물품의 반입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입니다. 먼저 국익제고를 위해 실용적인 관세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통관분쟁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청장회의와 해외통관환경 설명회를 집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협력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품목분류 등 국제협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세행정시스템 UNI-PASS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륙별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주변국으로의 수출을 확산하고 수출 대상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국제 기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 관세행정 발전 기반 확충입니다. 우선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관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방사능 및 환전상 관리 등 새로운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업무수행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특송물류센터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전 직원의 동참으로 완성된 4세대 국종망과 특송물류센터가 조기기에 안정화되도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 통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관세청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확보하며,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하에서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5월에는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을 목표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이행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회복과 고용촉진에 두고 55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 하기 좋은 조달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이 어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을 차질 없이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조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순구 차장입니다. 김선병 전자조달국장입니다. 백승보 국제물자국장입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입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달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공급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여 공공기관과 32만 여 조달업체가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의 수급 안정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원자재 비축․방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달청 조직은 5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달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수행 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조성 등 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 6월 24일 기준 현재 조달사업 실적은 약 27조 원입니다. 연간 목표의 47% 수준입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집행이지만 상반기 동안 이루어진 실적인데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러한 현황을 감안했을 때 금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실천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쪽,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입니다. 신산업이 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하도록 디딤돌을 제공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클라우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클라우드 제품의 시범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제품 외에도 전기자동차 중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공공계약을 확대하고 조달수수료 인하 등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기획과 구현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값을 보장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선도형 제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공공혁신조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대상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여 공공시장에서의 초기 판로를 열어 주겠습니다. 또한 조달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법정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행 체험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지역의 서비스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초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여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중심으로 가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입찰관행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조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인증비용 경감을 위해서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확대하고 잦은 계약으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행 2년인 종합쇼핑몰 제품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조달제도를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 현장중심의 물품 관리입니다.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3.0추진위원회 등 6개 기관과 협업을 해서 공공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중국산 등 원산지 위반 물품의 위장납품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분야에 있어서 품질 안전을 더욱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진 설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공건설사업의 설계품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에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선진 설계관리기법 적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였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진흥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을 조달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 연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난 5월 인도에 파견한 조달기업 시장개척단을 베트남, 러시아 등에 추가 파견하고 아울러 나라장터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위해서 ADB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도입하여서 국가재정 조기집행을 지원을 하고 국고보조금 활용 시설공사에 대해 원가 및 설계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규격 공개제도와 입찰비리 공공기관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합쇼핑몰 검색 편의성 제고 등 7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처럼 관련기관 협의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정양호 조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통계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작년에 지난 90년간 실시해 온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 응답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 1455억 원을 절감하는 등 통계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하였습니다. 올해 통계청은 정부부처, 공공․민간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자료, 민간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분석․가공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자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 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는 통계생산 허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통계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입니다. 조창상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상원 통계정책국장입니다.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입니다. 은순현 통계서비스정책관입니다. 김광섭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최연옥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송복철 통계교육원장입니다. 박경애 통계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창익 조사관리국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은 배부해 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통계청 주요 역점사업으로 국가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행정자료 보유기관들과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행정 DB를 연계하여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등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통계등록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경제통계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판 주민등록부인 기업등록부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의 잠재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통계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 시범 사례로 민간의 부채 정보와 통계청의 인구주택 정보를 연계한 신혼부부 부채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통계 표본의 재설계, 전자조사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저비용 고효율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정부부처와 기업,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개선입니다. 특히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가 지난달 7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영세자영업의 불필요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자영업 통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카드승인액과 같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소비는 물론 세부 업종 경기동향의 조기파악을 위한 서비스업 속보지표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물가지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고용지원 정책을 위해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의향, 구직여부 등 심층분석을 위한 부가조사와 법무부와 협업하여 이민자 고용․체류 실태조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통계와 신혼부부 통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종합지수를 개편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통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5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통계의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 통계 개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더불어 협업․공유를 통해 축적된 모든 국가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용 자료 무료 제공 등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와 공공․민간자료를 지도 위에 융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개방․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통계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아․태 인구교육 및 연구를 주도하는 등 국제통계사회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론중심 초중등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통계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교사 연수과정 운영, 교육용 통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방법 개선, 비밀보호 방안의 연구를 강화하고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유경준 통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복 감사입니다.전재명 부사장겸기획이사입니다. 문승훈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승 기술․해외이사입니다. 박성현 총무이사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5쪽, 기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우리 공사는 은행권, 주화 등 화폐를 적기에 제조․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표 등 공공사업 또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공사의 주력사업 역할을 해 온 은행권과 수표 사업량은 금융결제수단이 다양해지고 특히 5만 원 권이 발행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다보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을 안정적으로 제조․발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사업다각화 및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전통 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변조방지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간업계의 동반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차기 청소년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단순한 신분증 기능만을 하던 청소년증에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위․변조방지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과의 전략 적 공동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 사업부문은 공사의 오랜 귀금속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금 거래 양성화라는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 품질인증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골드바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외시장의 금 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자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민간 유통업계와의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민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쪽, 공사의 체질혁신 노력입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작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습니다. 또한 스펙 위주의 채용문화를 타파하여 올해부터는 직무 중심의 인재채용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사는 유일한 제조공기업으로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9쪽, 마지막으로 해외 자회사 경영 자립화 추진입니다. 올해 설립된 지 6년이 된 GKD(Global KOMSCO Daewoo)는 설립 초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품질개선 그리고 신규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수주실적을 보았을 때 흑자경영 실현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 근절을 전제로 농업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공사 자회사도 아동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는 프로젝트 지역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아동노동이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입니다. 곤졍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정보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한선희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실적, 2016년도 기관운영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관상 주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수탁사업, 원산지정보 서비스 사업, 원산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원산지 관련 교육․자격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 인원,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을 보면 FTA 이행은 정착단계에 진입하는 한편 Mega FTA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서 세계무역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원활한 FTA 이행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과 정부의 FTA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입니다. 2016년에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정보제공을 위한 FTA무역리포트 발간 등 기업 FTA 활용지원 분야 4개 과제,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연계 등 정책개발지원 분야 3개 과제, FTA 불법특혜 방지를 위한 위험동향 모니터링 등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 4개 등 총 11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신규 FTA 협상에 필요한 자문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해 FTA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업무를 통해 기업과 관세행정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016년도 예비조사 목표건수 중 5월 말 현재 54%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중FTA 발효로 금년 상반기에 인증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원활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FTA-PASS를 사용하는 기업이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현장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으며 한․컬럼비아 FTA 발효,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대비하여 기능과 유지보수를 적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등 관련 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개선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FTA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사(실무사) 자격시험 및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원산지관리 분야 학습모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현황과 전문인력 구인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잡매칭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임금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능력중심의 인재채용을 위해 2017년부터 NCS 기반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 및 내부절차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 1차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예, 말씀주세요.

이언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9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광통신망 구축 중단에 대해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6월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중에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조정이 중복투자도 아니고 민간경합의 문제도 아니니까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서 기재부, 정책적 검토는 고사하고 이 질의가 한전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이 아닌지 내부고발자 색출하는 데 지금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기재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전력소매시장은 통신대기업에게 내주고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은 민간기업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중지시키는 이런 기재부 방침이 지나치게 친대기업적이다 이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부제보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국회가 지적을 했으면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부제보자를 색출하는 데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기재부 업무 보고는 아니지만 상임위 마지막 날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국장 배석하고 계시지요?


이언주 위원
부총리에게 오늘 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박주현 위원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14년, 15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잘못되었다면서 정정 공시를 내고 2013년, 14년에 납부한 법인세 2069억 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약 3611억 원을 돌려 줘야 할 텐데 이미 성과급 220억 원까지 다 받아 갔고, 산업은행장께서는 이것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전에 비슷한 STX 분식회계 때 환급 못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때문에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지급하고 법인세는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5조 원의 분식회계를 일삼았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볼 때 경정청구를 위해서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 사건이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청창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국세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와 또 분식이라고 주장하는 과세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에 합당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고,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5년간납부할 법인세에서 1차 공제를 하고 그래도 남으면 5년 후에 환급해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예,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특별세무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누구이든 위원님 말씀처럼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임무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 경정청구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됩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2014년에도 국세청이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 한 적이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했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당시에 청장님이 서울청장이셨고 서울청 조사4국이 했는데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고도 모른 척 했던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좀 설명드리면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의 방법, 조사 기간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것은 자산을 과대평가 했거나 적자를 흑자로 분식을 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많은 조사인력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세무조사 목적과 다르게……

박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장 임환수
세무조사를 하고 환급을 해 주는 세무조사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예,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그 당시의 기사는 조사 대상 회계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대상 회계연도를 충분히 잘 잡아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상속․증여 자산을 신고만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언제 신설됐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상당히…… 아마 67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 당시에 해당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이었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상속․증여세는 정부의 과세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유 상속재산을 납세협력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거기의 일환에서 세액공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국세청은 최근에 2000억 원을 들여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만들어진, 67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때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원 파악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 공제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최대 얼마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공제한도가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박주현 위원
2013년 현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총액이 3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재산이 많거나 또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세무사와 일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감정적으로도 경황이 없고 부모님 재산 파악하고 재산 정리하고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 정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세액공제 10% 감면혜택도 없고 게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내지 40%까지 더해서 내야 하잖아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부자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역진적인 제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도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주현 위원
2분만……

조경태 위원장
1분만 주세요.

박주현 위원
2분이요.

조경태 위원장
2분이요? 아니, 1분밖에 못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셔서. 1분 내로 좀 끝내 주세요.

박주현 위원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부과가 되잖아요, 고지서가 나가고. 또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할 때 당연히 뭔가 세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이것을 예상을 할 수 없고,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안내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안내서를 보낼 필요는 있을까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 의견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보충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도 이미 2011년에 폐지됐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100만 원 공제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처럼 이렇게 공제한도도 없고 10%에 이르는 높은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되는 다른 사례는 없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과 또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제당국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청장님,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정책 제안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대구 달성군 추경호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월까지 세수 진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국세 수입 실적이 108.9조 원, 전년대비 18.9조 원 증가했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국세청의 세입 목표인 213조의 진도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7.8%p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 증가한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먼저 금년 상반기 세수 실적은 금년도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말씀하시지만 국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난해 경상 경제성장률이 4.9%였습니다. 그게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또 지난해 4/4분기, 1/4분기 소비 실적도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이와 같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원인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나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등 세법 개정 효과가 아마 두 번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014년도부터 국세청이 성실납세 위주로 조직 개편을 세무서와 지방청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산시스템도 도입됐고 업무 프로세스도 혁신됨에 따른 소득 파악률이 제고된 게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세금이 더 걷힌다, 그리고 최근에 세수탄성치도 감소해서 오히려 당초에 세수 결손을 우려했는데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간다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잘 걷히는 것이 경제 상황 이런 것보다는 국세청에 의해서 세무조사 등 이런 것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좀 쥐어 짜내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금 많이 걷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세 수입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세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비스인력 부족으로 인해서조사국 인력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건수도 사실 줄어들었고, 국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과거에는 조사세수가 전체 내국세에서 한 3%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2%를 잠깐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세액을 늘려서 세수가 18조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결론적으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또 세무조사의 주목적이 세수 확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 하락이나 저금리가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상장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지난해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유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늘었다 이런 것은 지난해 예년에 없던 부가가치세의 최저점, 그래서 일종의 기저효과가 컸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수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따른 환급이 많이 줄어서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 증가 원인은 나오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흔히 노력세수, 징세노력 강화를 통해서 세수를 일부 더 증대를 시킨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노력세수라는 것을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 대비해서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10%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세수는 가장 큰 게 체납정리입니다. 1년에 체납정리가 한 10조 정도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 과세자료가 나오면 납세자한테 사실을 검증하는 과세자료 처리와 그다음 조사 이런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그 노력세수가 소위 항상 있을 텐데 그것이 13년, 14년에 비해서 15년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더 크게 증대한다든가 그런 수치가 혹시 나옵니까? 그렇지 않고 평이하게……

국세청장 임환수
노력세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 폭이 크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추징세액이 고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그런 우발 변수를 제외하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금년에 비교적 5월까지 세수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이 특별히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시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앞에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김태년 위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대선공약집을 보면 그 공약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5년간 131조 그리고 예산 확보액이 134조 5000억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핵심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하려고 그 항목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것을 제가 기재위에서 와서 좀 받아 봤는데요, 1년에 한 3.9조 정도 이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적발, 역외탈세․은닉재산 추적, 부당 공제․감면 적발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하경제에 돈이 숨어 있던 것을 끄집어낸 거니까, 찾아낸 거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건 예전에도 다 하던 것 아닙니까? 예전에 국세청이 이것 안 했었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 그것만, 이것 예전에도 다 하던 거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계 어느 나라 국세청이든 기본 임무입니다.

김태년 위원
예, 다 하는 임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딱 이 부분을 칸막이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백삼십몇 조 이것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규로…… 왜냐하면 꼭 이게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신규로 지금 지하경제에서 도는 돈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대책, 국세청을 포함하여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불법 도박, 불법 토토, 인터넷 도박 이게 2012년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75조 정도로 추산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2014년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101조~169조가 이런 불법 도박을 통해서 지하경제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 GDP로 치면 한 11%쯤 되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실효성 있게 적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하경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국세청이 이게 딱 국세청 업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FIU 활용 권한도 있으시잖아요. 사감위나 이런 데는 이것을 적발해 내기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GDP의 11%나 차지하는, 거의 100조가 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서 투명하게 되니까 오히려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국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세 포착 시스템을 제고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행위가 선행되는, 소위 말하는 지하경제 분야에서는 지금도 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간에 다양한 채널로 정기적으로 또 비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년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국세청장 임환수
이게 참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불법 도박을 적발해서 세금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흐름들이 양성화되어서 추적이 가능했을 때 새로운 세수의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지하경제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렵지만 지하경제에서 수입한 금액을 가지고 소비를 했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과세 포착률을 높여서,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관세청장님도 함께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뱃값이 올랐는데 연구에 의하면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불법 담배 유통량이 6.8% 증가한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 밀수 아닙니까?


김태년 위원
이 점도 잘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담뱃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근거해서 보면 불법 담배시장이 한 28%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세청, 국세청이 이 부분 잘 유념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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