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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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한국은행나. 한국수출입은행다. 한국투자공사라. 한국재정정보원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기관 업무보고의 두 번째 날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7 월 1일 개원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및 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당면한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부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신설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관들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들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 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 요청 좀……


1
김태년 위원
한국수출입은행장님,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 회의에 수출입은행도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예, 작년 10월 22일. 그때 서별관 회의에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했던 자료, 수출입은행에서 테이블에 올려 놨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 쪽은 자료 없습니다, 서별관 회의에.

김태년 위원
자료 제출을 아예 안 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그냥 협의하는……

김태년 위원
그 협의를 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은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은 전체회의를 주도하기보다는 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서별관 회의에서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박영선 위원
이왕 자료 제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출입은행이 지금 또 성동조선 문제가 있는 데, 성동조선하고 한 경영실적평가보고서의 세부평가내역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외부공개가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서류 제출 좀 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본확충펀드가 가장 문제인데, 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원이 나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금통위원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지요. 아니면 간사님들 두 분……

조경태 위원장
여야 간사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조경태 위원장
예,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수출입은행 말입니다, 저희가 수은이 지원하고 있는 조선사에 수은 출신 재직 임원들을 자료로 제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은에서 제출한 자료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조선사 3개사,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이렇게 3개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8명이 수은 출신 임원들이 나가 있는데 이것 말고 회생절차 중이나 법정관리 중에 있는 조선사에 관한 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출 안 하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를……

윤호중 위원
합당한 이유가 없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저희가 자료가 없든지……저희가 일반 임원, 직원들 다니는 것까지 전부 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윤호중 위원
직원이 아니고 임원.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임원들 경우에……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주열 총재님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께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 행의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화 부총재입니다. 허재성 부총재보입니다. 서영경 부총재보입니다. 김민호 부총재보입니다. 윤면식 부총재보입니다. 임형준 부총재보입니다. (간부 인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일부 선진국 경기의 개선이 지연되고 신흥시장국 경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영국의 EU 탈퇴 결정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불안 등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결정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앞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도 미흡하여 개선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브렉시드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의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에 주로 기인하여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등 근원인플레이션은 1% 후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경제상황하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지난 6월 9일 0.25%p 인하하여 연 1.25%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기업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데 대응하여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을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총 9조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은 경영기획담당 임형준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기획담당부총재보 임형준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같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외 경제입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완만한 편이며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1/4분기 중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나 4월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하였고 유로지역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미약하며, 신흥시장국은 중국이 과잉설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여파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 가능성, 영국 및 유럽 내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등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유가는 그간의 공급과잉이 완화되면서 배럴당 40달러 구간까지 상승하였으나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당분간 상승 흐름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철금속가격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약세를, 곡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기는 앞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브렉시트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는 수출부진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인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연령별로는 30~40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자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물가는 현재 1% 대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유가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금년 들어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울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으나 흑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6월 들어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기준금리 인하, 브렉시트 가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고, 주가는 6월 초순까지 국제유가 반등, 국내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반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대체로 순유입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브렉시트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금은 소폭 순유출 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을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말 이후 큰 폭 하락한 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브렉시트 가결 이후 상당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시장불안 심리가 진정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외환보유액은 금년 5월 말 기준 3709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기준금리 운영 부분은 총재의 모두발언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직접출자를통해 선도적 역할을,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정 분야입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미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고, 자본유출 압력증대 등 국제금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브렉시트 현시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다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자국통화스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원화청산은행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및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조기 포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과 교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분야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위해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학계와의 공동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 분야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지표, 그림자금융통계 등 금융안정 관련 통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GDP통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통계에 대해 통계해설 강좌 운영, 통계해설 책자 발간, 한국은행 공표 통계에 대한 외부 의견조사 실시 확대 등을 통해 통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위험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통화 및 자산 구성의 적정한 조정, 투자대상 및 만기 등에 대한 효과적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시중에 화폐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G20, IMF 등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높아진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에 맞게 한국의 정책경험을 배우려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 내부 경영 부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직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조직 내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개방형 직책 공모,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청년층 채용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운영 리스크 예방, 조직 운영방식 개선,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및 대국민 경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임형준 부총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대 국회에서 저희 은행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전 세계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수출 및 생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 더하여 최근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안요소로 향후 성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출 증대와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며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또한 절실합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 전담 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책을 적극 수행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은행은 올해 총 75조 원의 여신공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 선도 및 수주산업의 질적 고도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체질 개선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전통 수주산업의 경우 신시장 진출기반 확대 및 수주가치 제고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대출․보증 외에 지분 및 펀드투자 등 금융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해외온렌딩 등 지원수단 또한 확대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및 인프라산업 앞 지원을 확대하고 지능형 전력망, 생명과학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금융주선 및 전대금융 확대 등 국내외 금융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용재원과 금융접근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조선업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기간산업 및 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추진 체계에 맞추어 산업 및 개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내부 핵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외부전문가 활용, 전문가 구성 등을 통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도 투명한 자금관리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출입은행 내부의 리스크관리 체계 재정비와 능동적인 위험관리 및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업으로 리스크 분산을 통한 사전적인 부실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을 보듬어 글로벌 경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국제무대에서 중추 역할로 우뚝 설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생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최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고통 경감을 위해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를 통해 역내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여 통일 준비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내일 7월 1일은 저희 수출입은행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지난 40년 발전의 역사를 발판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임직원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정책방향과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수출입은행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은행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명재 감사입니다. 홍영표 전무이사입니다. 최성환 상임이사입니다. 김성택 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출입은행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제21조에서는 저희 은행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별도 책자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동 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역은 업무현황에 포함하여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이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계획, 정부 수탁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2015년도 계획대비 102.4%에 해당하는 81조 9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앞 맞춤형 금융지원과 서비스산업 앞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은 여신 포트폴리오의 건전성 제고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 및 기업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적극 유도 중으로 리스크관리 조직 확대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우리 기업의 저가수주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우리 경제의 수출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과 수주산업 고도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신성장동력 개발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여신지원 계획은 75조 원으로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적극 유도하고 신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중견기업 지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외화 120억 불과 원화 9조 5000억 원의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6월 26일 현재 외화 56억 불, 원화 5조 5000억 원을 조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흥시장 개척 선도 및 수주산업의 질적 고도화입니다. 중동 외 이란, 미얀마 등 경제제재 해제국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유망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지원산업 발전의 분야에 대해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선별수주 지원을 통해 수주가치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지원 전 수익성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고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해 올해 총여신 32%인 24조 원의 지원목표를 설정하고 5월까지 10조 1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국내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성장성 등을 반영,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망을 활용해 해외온렌딩 제도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보증 지원방식 외에 기업의 다변화된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지분 및 펀드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비스산업 및 인프라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규모를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도국 정부․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해외사업을 공동 발굴 및 지원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인프라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용재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입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용재원 확대 및 대출 리스크 감소․분산을 위해 기존의 금융주선에 보다 능동적인 신디케이션 업무를 도입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크레딧라인 규모를 확충하고 현지 금융수요 발굴 등을 통해 전대금융을 확대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영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리스크관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정책금융 효율화입니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및 엄정한 기업 구조개선을 실시하여 보유 여신의 질적 향상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중 집중 지원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등 더욱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륙별 다자개발은행, 현지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현지 사업정보 보완 및 국가별 정치적 위험 경감 등 사업리스크 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수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협력사업 부문입니다. EDCF 설립 이후 현재까지 53개 국 35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조 6000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올해는 5월까지 3321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패키지형 복합금융 사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무상 연계 확대를 통한 원조효과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인프라 개발 및 산업화 증진 분야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남북협력사업 부문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 누계액은 12조 9000억 원으로 그간 총 12조 5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및 유동성 지원,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고용안전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준비를 위한 여건 조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수은협의체 운영을 통해 역내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고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금지원 현황 및 추가지원 계획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인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조선사 현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중소조선사는 업무 부진 및 수주 급감 등 어려움에 직면하여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25개 사에서 5개 사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은은 이 중 성동조선 및 대선조선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 중이며 주요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조선사는 우선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없이 운영하되 유동성 부족 발생 시 추가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성동조선의 경우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협약을 통해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대형 탱커 전문사로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선조선은 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에 특화된 조선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P조선은 기 수주선박 인도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M&A 무산에 따라 재차 M&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TX조선은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6월 개시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입니다. 동 사는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 및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저희 은행은 지난해 수립된 정상화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공동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총 3조 2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및 11억 1000만 불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 5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존 1조 8500억 원에 더하여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은행은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동성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자금부족 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 현황입니다. 두 회사는 선제적으로 자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주채권은행 주관으로 경영 및 재무진단을 진행 중인 바 향후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등 적극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은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은성수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05년 국부의 효율적 증대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 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해외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직접 자산운용이 가능한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도 2016년 5월 말 현재 순자산 기준 966억 달러로 커졌으며 825억 달러의 투자원금 대비 약 141억 달러, 원화로는 약 16조 7000억 원에 상당하는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미흡과 같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투자역량이나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의 글로벌 금융환경 또한 저희 공사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대, 미 연준의 추가 금리변동 가능성,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 투자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별․업종별․자산별로 전문화된 분석 및 투자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저위험․고수익 창출 기반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적으로는 올 초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KIC 혁신 계획을 발표하여 강도 높은 조직혁신과 경영 쇄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초석이 되는 세계최고의 국부펀드로 도약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 공사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문 감사입니다. 강신우 투자운용본부장입니다. 홍승제 리스크관리본부장입니다. 김상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준 준법감시인입니다. (임원 인사)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뒤 2016년 5월 말 기준 투자현황 및 수익률,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한국은행과 정부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글로벌 채권과 주식, 대체자산에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뉴욕, 2011년 런던지사를 개소하여 24시간 글로벌 운용체제를 갖추었으며, 2012년 중국 본토에 대한 주식투자를 개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212명의 임직원이 투자운용본부, 리스크관리본부, 경영관리본부 등 3개 본부와 뉴욕, 런던 등 2개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과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16년 총 예산은 687억 원, 일반관리비는 554억 원입니다. 2015년 공사의 총자산은 2416억 원, 당기순이익은 187억 원이며, 배당성향은 80%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4쪽, 투자현황 및 수익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현황입니다. 공사는 2016년 5월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625억 불, 한국은행으로부터 200억 불 등 총 825억 불을 위탁받았으며,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면, 전통자산에 681억 불, 대체자산에 125억 불 그리고 전략적자산에 19억 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성과를 말씀드리면, 총투자규모는 순자산 기준으로 966억 불이며, 총투자수익이 141억 불, 원화 기준은 16조 7000억 상당의 수준입니다. 공사는 장기분산투자의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투자역량을 확대해 왔으며, 세 차례의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연환산 수익률 3.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 그리고 지난해 신흥국 위기 및 달러 강세화 등으로 세 차례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연초 대비 5월 말까지 총 23억 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발생한 브렉시트 영향으로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일별로 손실과 이익이 엎치락뒤치락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투자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배분 현황입니다.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사의 수익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3.36%이며, 최근 5년간 총자산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3.38%입니다. 참고로 금년 다섯 달 동안 수익률은 2.52%입니다. 또 아울러 금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금융시장에서 채권은 금리하락 기조로 인하여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주식은 글로벌 저성장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브렉시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산별로 수익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자산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전통자산 수익률은 연간 3%를 기록 중이나 금년도 운용수익은 벤치마크 대비 50bp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3.33%로 운용기준 대비 55bp를 상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체자산은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기준으로 6.55%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선별투자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2010년, 2011년 투자한 일부 직접투자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투자입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 투자의 경우 2008년 메릴린치 투자에서 연계한 투자인데 2012년 이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미국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초 투자 대비 44%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준법감시인, 자체감사, 감독위원회에 이르는 3중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을 분리․임명하였으며,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 부분에 걸쳐 견제와 균형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위반 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예방 및 적발하고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 제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나 비위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 수익 창출 노력입니다. 우선 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역량을 강화하고, 거시분석과 기업분석을 강화하여 자산군별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과 조직 재정비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투자의 점진적 확대입니다. 대체투자를 2015년 12.4%에서 2020년 20%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사전적 리스크 관리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서 손절매 제도를 도입하고, 대체투자 시 리스크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운용사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 금융산업 협력 확대 계획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부족 등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하기 위 해서 공사는 다른 연기금, 정책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 운용규모를 7억 불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연기금 등의 해외 대체자산 투자업무를 지원하는 데도 KIC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공사의 업무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공사의 첫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은성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이현재 간사님, 박광온 간사님,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재정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광호 상임이사입니다. 황순구 경영본부장입니다. 윤유석 디브레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은 예산편성과 집행, 국유재산관리,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45개 기관과 연결돼 있고, 6만 5000여 명의 중앙․지방공무원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일평균 약 47만 건, 연간 1억 17만 건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디브레인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컨소시엄에 맡겨 운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에 따른 국가재정 정보의 유출 위험성, 재정정보화 기술의 민간업체 종속 우려 등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재정통계의 분석과 개발, 디브레인의 국제협력, 재정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새로운 업무가 디브레인 분야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디브레인 업무를 전담할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법을 제출하였으며, 3년 만인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출범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재정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크게 늘지 않고 세출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 발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7월 1일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첫 출범하는 날입니다.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간사님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기재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출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재정업무 효율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추진 현황, 기관의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 이후 첫 보고이니만큼 저희는 설립추진 현황과 기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법은 2013년 8월 정부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3년 만인 올해 3월, 제340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기관설립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과 직제, 16년도 예산 편성, 청사 확보, 임원 추천 등 기관운영 기반을 마련한 뒤 6월 16일 해산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일반현황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임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은 3본부 1센터 2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2명, 일반직 128명, 연구직 16명 등 총 1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하반기 예산과 예비비를 합해 104억 원 수준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통합재정시스템입니다.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45개 기관 65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만 5000여 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재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한국재정정보원은 새로 출범한 기관이니만큼 기관운영 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기관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기관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클라우딩 컴퓨터 환경 등 업무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국가직무능력 기반 채용 등을 설립 초기부터 도입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우선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위탁 중이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인수인계 받아 내년 예산안 편성과 16년 하반기 결산 등의 재정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브레인 운영업무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신규인력 심화교육 등 내부역량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설교육, 지방순회교육 등 사용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재정업무를 온라인화하고, 각 업무 간 체계적인 연계처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화 과제 발굴과 낭비요인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과 컨설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WB, ADB, I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 및 개발도상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 부문에서 보안관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8개 기관에 대해 7월 1일부터 24시간 보안관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의해킹 등을 수행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 위원님들 도움에 의해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이원식 정보원장님, 열정적인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1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한국은행이 여기까지 썩어 가고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겨야 하느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 재정을 동원해야 할 일에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상당히 거세다는 것 한국은행총재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정통한 학자들은 지금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한국은행법 어디에 기초를 한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기본적으로 한은법 1조에 보면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에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거법률은 한은법에 명시된 설립목적, 즉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펀드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안정이라는 것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한은에서 직접 관장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들 때 저도 여기에 관여를 했는데 그런 식의 확대해석을 해서 한은법을 적용하다 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질 텐데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대책회의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이 한국은행에서 비상대책을 쓸 타이밍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여야 할 한국은행이 최초 대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의 정책판단에 대해서 저는 한국은행총재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펀드를 구성하더라도 한도를 10조 한도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사전적으로 집어넣자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금융불안 상황이 생겨서 꼭 필요성이 생길 때 하는……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도 한국은행법을 위반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10조 한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선 위원
그리고 한국은행법 1조의 금융안정 직무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1조를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그 기능을 누가 결정합니까? 금통위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통위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은행에서 10조 펀드를 정했다, 이 발언 자체가 저는 한국은행총재 스스로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금통위한테, 금통위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의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자본확충펀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진행상황을 금통위에 보고를 했고……

박영선 위원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부총재님도 금통위원이신데 보고하셨으면 보고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한국은행총재의 답변대로라면 금통위는 완전히 바지저고리 아닙니까? 내일 의결한다고 지금 기사가 뜨던데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금통위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 가지고……

박영선 위원
수시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통위원들이 상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마다 위원협의회를 소집 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박영선 위원
회의를 소집을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랬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회의 소집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 횟수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했으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을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별도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를 한 횟수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

박영선 위원
기록을 주시고요. 한국은행법 25조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법 25조에 보면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한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은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금통위원 출석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금통위원, 한국은행총재․부총재는 나오셨고요. 나머지 금통위원분들이 계신데, 의사를 여기서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총재님은 찬성하실 거고 부총재님은 내일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실 건가요?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예, 저도 찬성할 겁니다.

박영선 위원
찬성하실 거면 이 한국은행법 25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금 나머지 금통위원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계시네요. 함준호,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의 여기 이 펀드 의결과 관련된 의사를 저는 분명히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지금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의사 표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통위원 사전에 수시로 회의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알려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은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재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도 이미 위반 소지가 있는 답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해서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국가경제에서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브렉시트가 있어도 지금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구조조정 펀드 10조, 지금 가계부채는 1200조입니다. 이것을 금융불안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하는 이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부패하고 이 부패한 것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장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국책은행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덮기 위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는 꼼수에 한국은행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론일 수밖에 없고, 자료 제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수출입은행장님 와 계신데, 수출입은행장님이 남부지방법원…… 이것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님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됐지만 수출입은행장님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댓글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판결까지 있습니다. 서강바른포럼 회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이 서강바른포럼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괄회장으로 이덕훈 고문을 위촉하고 그리고 이덕훈 등 15명 이상에게 뉴스앱 사용 등을 교육하고, 스마트폰…… 댓글을 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국책은행장이라는 사람이, 대선캠프에서 이렇게 댓글 달던 분이 와서 수출입은행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 산업은행장이라는 분은 대통령을 아무런 그거 없 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업은행장 하고, 결국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책은행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지금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놓은 꼴이거든요.

조경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재님, 금융안정 때문에 지금, 1조 때문에 자본확충펀드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일단 금융안정이 저희들……

김성식 위원
제가 한은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 누구보다도 18대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안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거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총재님, 지금부터 말씀을 유의해서 하십시오. 제가 한은법 통과될 때 18대 속기록 다 꺼낼 겁니다. 총재님, 4월 19일 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산업은행이 재원을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저희들이 자본확충펀드……

김성식 위원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안 맞는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윤면식 부총재보는 이러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고 국회의 동의가 가장 완벽한 역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재님, 이 부총재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부총재보도 일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총재님도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재정이 할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16페이지에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서 선도적 역할을,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위해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를 하셨는데, 한은이 한도가 몇 조지요? 10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현물출자 1조지요?


김성식 위원
지금 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총량의 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 총량만으로 주도적, 보완적을 구별하기는……

김성식 위원
그런데 총재님,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하면서, 특수한 케이스에 대처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08년도에 자본확충을 할 때는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 가지고 모든 민간은행에도 다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두 국책은행이 사고를 하도 쳐 가지고 BIS 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든 구조조정 자본확충펀드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한은 발권력이 동원될 수 있어요? 반복되면 안 되는 선례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서 또 한 5조, 10조, 어디 특별하게 인젝션(injection), 자본투입을 해야 되니 한은 발권력 동원해 주십시오, 이때 올해 이런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한국은행이 그럴 때 동원하라고 만들어진 국민의 기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든 국민은 n분의 1 이상 인플레이션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인젝션(injection)을, 10조 발권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한은 기준금리 얼마지요?


김성식 위원
제로 금리도 아닌 가운데 10조 자본 시중에 발권력을 풀면 그 1.25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은 계정이 조금 손실 쪽이 더 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통화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성식 위원
자, 그러면 한은에서 손실이 나면 한은이 이익 났을 때 국가재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줄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든 덜 쓰든 해야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자체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되었든 덜 재정 지출을 받든 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저희들이 자본확충펀드……

김성식 위원
아니, 제 말에 대해서 ‘예스, 노’ 말씀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그것을 ‘예스 오어 노’로만 딱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지금 물론 통화관리비용이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이 금융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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