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박찬대 위원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생협의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생협이 공제사업을 신청하면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찬대 위원
이는 생협의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법 개정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넓은 의미로 보면 보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6년이 넘어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으면 행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것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행태는 법률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저희가 공제사업 기준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협법에서 5개 이상 생협하고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이 너무나 낮아 가지고 소비자 피해가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제사업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부작용이라든가 방지방안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사업 인가를 할 때 금융당국하고 협조하는 문제라든가 공제사업이 가능한 생협 규모요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제사업 독립회계 운영, 외부감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내로 이 부분을, 그동안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종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6년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찬대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는 시행안의 대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완료 일정을 임시국회종료 전에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정거래위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선제적․지속적․종합적․능동적 대안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 드렸습니다.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상위 3개 업체가 각각 매출액의 65.6%,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대규모 유통업체가 시장을 과점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저는 소비자와 납품업자가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 TV홈쇼핑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에서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추가비용 부담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로 납품업체들이 많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것은 불공정행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당연히 불공정행위입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제재를 하고 계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지금까지 수차례 제재를 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도 대형마트 3사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지상욱 위원
제재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재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또 유통 벤더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판매장려금으로 재고 부담을 안고 대형 업체가 구매할 때는 납품가를 감액해 준다든지 또 판촉․홍보 비용도 납품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제재를 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그 네 가지 사안으로 딱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판촉사원을 파견한다든가 인건비를 전가한다든가 광고비를 전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각 사안에 대해서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원칙을 세우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제재를 가해 주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과 시행령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안 했다고 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또 인터넷 쇼핑업체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납품가를 요구하면서 납품업체들이 반품상품인 하자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레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인터넷쇼핑몰하고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로부터 프라임 시간대 방송정지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상욱 위원
그래서 협력업체 피해액이 약 3575억이 추산되는데 이 피해는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누가 져야 된다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일차적으로는 유통업체의 잘못이니까 유통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상욱 위원
유통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 책임을 유통업체가 질 수 있다, 져야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법률적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소수 홈쇼핑 업자에게 집중된 유통구조가 이런 피해를 만들어 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온오프라인의 소수 대형 유통업체가 모든 유통구조를 집중해서 장악을 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일단 저희가 온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봐 왔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은 저희가 그동안 수많이 여러 번 조사도 하고 시정도 했습니다마는 온라인 쪽의, 아까 말씀드린 소셜커머스라든가 이런 온라인 유통 쪽은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해결책으로 중소업체들이 납품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챙겨 보지 못한 부분,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검토해서 저희 방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박승춘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명예기부자, 사회적유공자, 그 보훈대상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이 돼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더 손해를 보는 그 부분도 아까, 그 이후에 더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시지요? 지금 답 주실 게 있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많이 개선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노력이 중요하신 게 아니고요.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답을 빠른 시간 안에 가부간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다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잠깐 좀 묻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지요?


지상욱 위원
대상 수혜자가 어느 정도 증가된 겁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전부 해당된다?


지상욱 위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환자 수가 거의 30만 명 정도 됩니다.

지상욱 위원
30만이요. 그런데 이 5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여전히 길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지방은 대기환자가 많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좀 대기환자가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조금 있는 겁니까? 저희가 2011년 외래진료 평균 통계를 보니까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도 걸리는 걸 찾았는데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2011년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부임해서 대기자 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료하는 데 처방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대구나 대전, 광주에는 그 위탁의료기관도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보훈병원을 떠나서?


지상욱 위원
있습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욱 위원
대구, 대전, 광주에 위탁병원이 있어요, 그 제도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한 병원 정도만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310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저희가 찾은 통계에는 그게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상욱 위원
이런 분들이 고생하지 않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자료를 지상욱 위원님께 가져가서 보고해 주시고요.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기관장들이 너무 오랫동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공정거래위원장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 위원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가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냐. 실제로 준사법기관, 준검찰, 이런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면에서, 사실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문제가 있던 기업이 나왔고 뒤늦게라도 공정위가 했던 것들을 확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롯데가 코리아세븐 관련해서 3건의 행위에 대해서 2013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조사 중인 것은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미 다 종료되었다고 보고를 받 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롯데기공 부당지원은 종료가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은 종료인지 모르지만 가맹사업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가맹사업 쪽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다 종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포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면 가맹사업법 위반도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다 보는 거지 않겠어요?


전해철 위원
더군다나 가맹사업법 위반도 굉장히 큰 위반행위거든요.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거기 점주들은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고 휴지하고 해지하고 해약금을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사 중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다 조사 종료되고 마치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말씀드린 대로 롯데기공 부당 지원 또 롯데푸드, 담배 진열대 문제 이것 다 가맹사업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롯데기공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해철 위원
제가 방금…… 롯데기공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롯데기공이 롯데알미늄으로 바뀐 사항인데요.

전해철 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상호가 문제가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몰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은 가맹사업과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왜 다른……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는 롯데기공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롯데기공으로서는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사항만 있었고 롯데알미늄으로 바뀐 이후로는……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대답하실 때 큰 틀에서 맞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에 대해서 롯데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공정거래위가 3년 전에 신고했는데도 다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죄송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 분들이나 아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이 롯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본연의 일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명심을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도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은 조사 신청을, 신고서를 이번에 6월 달에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이 당연히 사안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LG화학의 대산공장에 중원공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원공사 주식회사가 공정위에 주식회사 LG화학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이 LG 회사에서 퇴직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기존 도급 업무의 반을 분할해서 양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2016년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안대로 또 이 신고서 주장대로 하면 하도급법 위반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고 많은 제보가 있어요. 그걸 다는 못 하겠지만 특별하게 이 건처럼 그 지역사회단체 또 지역에서 이 기업이 어찌 보면 어려움 에 처한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극심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좀 엄정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대기업 기준 변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잖아요?


전해철 위원
그 내용보다도 왜 이걸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절차는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10월까지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법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38개나 되는 법률에 대한 개별 검토 없이 했던 것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지적을 했으니까 아무튼 시행령 최종적인 발표 전까지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잘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사전․사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은 편의상 나눈 겁니다.

전해철 위원
나눈 건데 사후 규제인 공시 의무 부과 같은 경우에 이게 사후 규제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시 관련해서는 양쪽 성격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 말씀은 이 공시 의무 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규제인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 규제 5조 이상, 사후 규제 10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게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 마무리할게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 좀 졸속으로 한 거다라는 예로 하나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9월에 최종적으로 시행령 발표하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점들, 또 정말로 법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될 거라면 당당하게 법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 절차 내용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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