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제가 드리는데, 제가 이런……

김해영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어떤 비용으로 선임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런 자료를,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또 지금……

김해영 위원
그 문자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문자 보낸 적?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러니까 이 자료를……

김해영 위원
이용수 서기관한테 문자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제가 대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료를 어디서 확보했는지……

김해영 위원
통신 자료 확인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통신사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자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용수 서기관한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이진복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처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오후에 계속 회의가 속개되니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정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하고 질서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듯이 공정거래도 시장경제원칙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에는 뭐 동의하시겠지요?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6월 9일 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이렇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지요, 그렇게 상향조정한 이유? 간단하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금년 4월 1일 날 새롭게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언론 등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그전에부터 여러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2008년도에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변경한 후에 그다음에 지정기준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4월 달에…… 그러니까 그전에 카카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공정위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4월 29일 날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니까 44일 만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졸속 아니냐 이런 의미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보도․편집국장 간담회 하시기 전에 이미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36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원 위원
이건 별도의 개정 없이 상향된 기준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또, 9월 달에 시행령 개정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고, 공정거래법은 빨라야 한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러면 이 기간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시차가. 이것 대책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사실 과거에 시행령으로 네 차례, 이번 포함해서 네 차례 모두가 시행령 개정으로 돼 있고요, 지정금액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정위의 위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공정위를 갖다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업무처리가 엄정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5월 달에 남양유업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적 물의를 상당히 크게 일으켰었 는데, 당초 과징금이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124억 원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 또 5억 원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공정위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24억 원을 산정할 때는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해당된 금액만 발견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취소하라는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공정위에서는 2012년 1월에서부터 2015년 7월까지 2471억 원의 기본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결국은 최종 확정된 건 2조 3222억 원, 한 55.7%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진짜 전반적인 개선안이 마련이 돼야 우리 공정위의 위상이 확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개선안을 한 번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 잠깐만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아, 그래요? 답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5조니 하는 부분은 사실 국세청으로 말하면 과세표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된 그게 과징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원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예측불가능 재량권 문제 이런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징금 고시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원 위원
예, 그건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보훈차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서울 영등포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차장님!


김영주 위원
처장님, 2016년 5월 13일 총선 후 처음으로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4당, 청와대 초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 위원
거기서 청와대 방문 시 여야가 합해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대통령께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정확히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 온 뉴스에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론 분열되는데, 긍정적인 것을 물었지 그 내용을 제가 여쭤봤습니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건데,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긍정, 부정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보훈처장님, 대통령으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 받으셨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전향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하여튼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네요.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워딩을 받아온 겁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시가 내려왔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내려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내려왔는데 독자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거네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거부한 게 아니고 대통 령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 3당에서 처장님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요청이 된 것입니다. 촉구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리니언시,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지요?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감액해 준 게 1조 5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의 3분의 1이 대기업이었고 전체 기업의 50%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리니언시가 대기업의 감액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여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비판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4년 5월 LNG 주배관 공사 담합사건 조사받는 가운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리니언시 했지요?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걸로 두산중공업이 두 사건 모두 과징금의 50%, 100%를 감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성실하게 신고했나요?


김영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2건 중에 12건이 모두 담합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7건은 신고를 하고 5건을 신고하지 않아 갖고 나머지는 그 담합한 기업들에다가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걸 했으니까 당신들도 조사가 나오니까 당신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리니언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취소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심사단 의견으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심사단 의견에서 12건 중에 7건만 신고했다가 5건은 같이 담합한 기업들에다가 말하니까 어떤 기업이 12건을 모두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12건 담합했다는 걸 두산중공업이 알고 다시 또 12건을 자진신고 했습니다. 처음에 7건 하고 나중에……’ 그런데 공정거래위에서 불성실하다 해서 이걸 다 취소는 했는데 전원회의에서 다시 번복해 갖고 다시 이것을 대기업 봐주기로 재량권 남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재량권 남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9인 합의제에서 합의할 때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협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앞서 이 리니언시 제도의 모든 것에, 대기업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인 1조 5000억 원, 최근 5년 동안에 3분의 1인 1조 금액을 대기업을 감면해 줬습니다. 전체 기업의 50%가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공정거래위를 제가 지적한 이유가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사무처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니언시를 해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의견서를 올렸는데 이걸 다 취소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했다 그러면 저는 공정거래위가 경제검찰을 포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적법하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김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마지막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건 중에 7건을 고발하고 5건을 안 했다가 한 게 정당한 리니언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리니언시의 여러 가지 성립요건을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그게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자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별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주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안 된다고 사무처에서 올렸을까요? 공정거래위에 있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무처에서 ‘이것은 두산중공업이 잘못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 내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사무처에서 의견 올린 것은 일부 담당 직원이 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김영주 위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답변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검토 구성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은 배제되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는 것이……

김영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지금 부끄러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건의 담합이 있었는데 7건만 신고했다가 5건은 같은 담합을 한 기업들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나가니까 ‘너희들 대비해라’ 그래서 사무처는 ‘이걸 없던 걸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나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대통령이 4월 26일 날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TF가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TF가 언제부터 구성돼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TF는 그전에 구성을해 가지고 1차 회의를 4월 14일 날 했습니다.

김관영 위원
4월 14일 날 1차 회의를 했어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적어도 4월 26일 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청와대하고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습니까, 미리 공정위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조율된 건 없습니다.

김관영 위원
조율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아예 박 대통령께서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카카오처럼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고 하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데를 아예 거론을 하셔 가지고 공정위의 그 뒤의 작업이 마치 그 두 회사를 반드시 빼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정위가 10조 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로 경제여건 변화가 생겼고, 그동안 GDP도 향상됐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저는 이 논의가 대단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제외하는 범위가 지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대기업집단에 관해 공정위가 그동안 일관되게 해 오던 원칙과 업무에 대단히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도 아시지요?


김관영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투자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투자가 안 됩니까?


김관영 위원
그러면 투자가 왜 안 됩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 한민국 경제의 가장 화두가 구조조정이다, 경제혁신이다, 동의하십니까?


김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조조정 문제가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기업집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전문화하거나 집중화하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또 재벌 2세․3세․4세로 경영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하지 못하고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데 들어가고 또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더욱 대기업집단에 관한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GDP의 증가율, 과거 이 제도를 도입한, 5조로 도입할 당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등만을 고려한 이 조치는 지극히 단순적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재벌 3세․4세로 경영이 내려오면서 불법․탈법이 대단히 우회적이고 굉장히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기업들이 회사를 쪼개 가지고, 자꾸 나눠 가지고 10조․5조를 회피하면서 소규모의 그룹으로 쪼개면서, 계열분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 주고받기,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 일감 몰아주기 대상기준을 회피하는 그런 기준을, 기준을 만들면 대기업은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집단에 관한 이 조정 문제를 대단히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특히 다행히 영향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금액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2~3년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하고 그동안에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수렴해서 이 일을 했어야지 저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국회에서 이 금액 기준에 관해서 상향 입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 대기업집단을, 무려 618개의 기업이 제외되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저는 처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지켜 온, 오랫동안 지켜 온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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