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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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1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윤정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원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상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영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우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길환 독립기념관 안중현 독립기념관 윤주경 독립기념관 고시성 독립기념관 장석흥 88관광개발(주) 김종해 88관광개발(주) 윤건용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보훈처 다. 한국소비자원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바. 독립기념관사. 88관광개발㈜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리고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입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관련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신영선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다져 온 원칙 있는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태를 시정하는 한편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적극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그룹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제재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현황 점검․공시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건설․전자 업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년 5월 기준 840억 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총 16조 원 정도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의 부당감액,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으며, 또한 최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둘째,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규제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나 반도체 등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글로벌 M&A 등에 적극 대응하여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민생 부담이나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2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담합, 생필품․핵심소재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처리규정 마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표준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 의료․제약 분야 및 온라인 플랫폼시장 등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입니다. 우선 다수의 정부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품․안전 정보나 피해구제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피해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36개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12월 말에 1단계로 먼저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되어 소비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등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전자담배 금연보조제․키성장제품․휴대폰 무제한요금제 등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시정하였고, 아파트 옵션상품․항공사 위탁수하물․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분야 등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나 SNS․항공․여행 관련 약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배달앱과 같은 O2O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제정․보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조회원 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등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고령 소비자에 대한 유인판매행위, 미등록 불법다단계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 업무쇄신 및 제도개선입니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종합적인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사건처리 기한 도입 등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 심판부서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한 심결보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내면화된 행동규범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규모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래 적용되어 온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나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의 경우는 현행대로 5조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혐의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공개, 과징금 산정․부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 불필요한 M&A신고서류 간소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의 한견표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참석한 소비자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부원장입니다. 조창은 상임이사입니다. 손성락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입니다. 윤정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성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문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생활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6대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는 생활화학 제품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결함․위해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동통신서비스, 민간자격증 허위광고 등 소비생활 밀접 분야와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소비자당국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소비재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블랙박스, 프랜차이즈 치킨 등 국민 다소비 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와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약부도 근절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쁘띠성형, 헬스장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여 소 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의약처, 기술표준원,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비자원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직원 모두가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배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기 부원장입니다. 최인수 분쟁조정실장입니다. 권영관 시장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및 약관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총 1037건을 접수받아 351건을 처리하여 조정성립률 91%에 이르며 조정성립된 사건 기준으로 약 41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조정원은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저희 조정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인사말씀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진복 위원장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20대 정무위 보훈처 첫 업무보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장은 국회 무시 그리고 국민 무시, 정치편향, 국론분열을 야기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지난 19대 때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게 호통을 치고 책상을 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위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야기해서 스스로가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는 것을 감당해 왔고 감수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당시 유혈 진압했던 제11공수여단을 기념식 행사에, 기획․추진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면 오히려 임기가 연장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일부 세력만을 대변하면 오히려 지위가 보전되는 것 아니냐라는 행태와 평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회 모욕, 국민 모욕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보훈처장은 국민적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훈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야 3당 163인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세 번째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태도의 변화가 없는 보훈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보훈처장을 퇴장시키고 정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정무위원회의 파행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보훈처 차장에게 업무보고와 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관영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관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시지요.

김관영 위원
예, ‘보훈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신적․사회적 인프라다’라는 말이 바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기관 소개 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활동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지금 박승춘 처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과연 국민통합에 기여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고 그 중심에 바로 박승춘 처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전해철 간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박 처장은 국민통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마당에 박승춘 보훈처장을 상대로 오늘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승춘 처장께서 사퇴를 통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 사퇴를 못한다면 처장 대신에 다른 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고 3당 간사 간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의논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장
우리 유의동 위원도 의사진행발언하실 거예요?


이진복 위원장
하십시오.

유의동 위원
양당 두 분 간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보훈처장과 관련된 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모여서 그것을 발전적인 하나의 국민적인 목소리로 만들어 내는 장이 이곳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국회가 열리고 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발전적인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것이 국회의 선례로 자칫 잘못 남게 돼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힘든 장애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3당의 간사님들한테 별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논을 좀 해서 저한테 결과를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는 시간상 계속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고, 결과 이후에 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사님들 의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입니다. 공단은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 우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춘 총 3400여 병상 규모의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보훈병원은 전문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은 보훈의학연구소 운영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진료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6개 보훈요양원은 쾌적한 시설환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나라 요양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단은 보훈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77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전체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현 감사입니다. 정영권 기획이사입니다. 신영교 관리이사입니다. 김우경 사업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1981년 국립원호병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옥이 이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할 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방금 인사말씀에도 조금 보고가 계셨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 윤주경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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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윤주경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 국회에서 독립기념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독립기념관은 더욱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이 즐겨 찾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상설전시와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둘째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와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와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현재보다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시성 감사입니다. 안중현 사무처장입니다. 장석홍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독립기념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관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해 88관광개발 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사장 김종해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기금 증식을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영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업수익 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88년 개장 이후에 최대 내장객 유치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18개 회원제 골프장 중 경영이익은 2위를 달성하였고 전국 여성 골퍼들과 수도권 남녀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으로 선정되는 등 민간 골프장에 대비하여 우수한 경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전 임직원이 창의적인 경영과 최상의 코스관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기금에 최대한 수익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요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용 감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한 분만 소개해요?


이진복 위원장
여기 한 분은, 또 전무가 계신데 소개 안 하셔도 됩니까?

88관광개발㈜사장 김종해
전무가 일정이 잡히기 전에 외국을 가서 지금 오늘 복귀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간부 소개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88관광개발㈜사장 김종해
오늘 안 와서 못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관해서 3당 간사님들의 합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 당의 의견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업무보고를 우리 최완근 차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도 우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계시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를 최완근 차장 나와 계시지요? 최완근 차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자료 정리된 걸로……

이진복 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업무현황 유인물만 있지 인사말씀은 처장님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세요. 마이크 앞에 와서 서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업무현황 유인물은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처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고 처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할 준비를 못 하신 모양인데,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2017년 나라사랑교육 관련한 예산에서 기재부의 국가보훈처에서의 요구안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제출 상태고요. 또 우리 보훈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 역시 제출을 요구했으나 미제출, 그리고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전문강사진 현황, 예산집행 세부 내역, 교재 및 커리큘럼 이것을 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매우 지금 불성실하게 제출된 상태입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보훈처뿐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지요.

김해영 위원
국가보훈처 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2017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금 정확한 금액은 160억을 1차로 요구를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160억 요구했는데요, 그 관련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2011년 28억, 2012년 42억, 2013년 33억, 2014년 25억, 2015년 26억, 2016년 80억 그리고 올해 160억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호국정신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김해영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대선이 있는 해인 2012년 또 2017년에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2012년 불법 대선개입 의혹도 받고 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치 이념 우편향 안보교육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논란은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얘기가 됐지만……

김해영 위원
됐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외부에서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김해영 위원
잠깐만요.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는 강사 명단과 소속단체, 교재, 커리큘럼 등의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중요한 또 정책적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답변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렇게 논란도 많고 관련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이런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을 지금 2015년 약 26억에서 2017년 2년 만에 160억이라는 약 6배 가까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말씀드린 대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6배 가까이 증액을 해요? 예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12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포상 시에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사실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강진석에게 애국장……

김해영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애국장 수여한 사실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박승춘 처장 취임 직후인 2012년 초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대대적 물갈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승춘 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우편향 역사인식 학자들을 대거 위원진에 포함시키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 부족이 부실심사를 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차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해영 위원
답변을 거부하시겠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2년 보훈처가 발간한 ‘나라사랑’, 2014년 ‘독립유공자공훈록’, 2015년 애국장 수훈자가 5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서. 이것은 김일성 외삼촌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은폐작업을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다음 질의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임 촉구 결의안 야당에서 제출한 것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해임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우리 국가보훈처장, 법률 검토하신 적 있지요?


김해영 위원
어떻게, 그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법령 검토한 것은 아직 결과 보고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김해영 위원
변호사 선임하셨지요?


김해영 위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신 적 없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국가보훈처 이용수 서기관 혹시 나와 계십니까? 있어요, 이용수 서기관? 없어요?

이진복 위원장
서기관은 여기 앉는 대상이 아닐 거예요.

김해영 위원
오후에 한번 출석을 요구드리고요. 제가 지금 입수한 문자인데, 이것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이용수 서기관한테 보낸 문자예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보낸 문자인데‘이 서기관님, 내일 아침 일찍 정치 중립, 선거법 관련 검토서 우편함에 송부바랍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듯’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김해영 위원
본인이 보낸 거지요. 누구기는요.


김해영 위원
예, 문자 받은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예, 이것 한번 보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줘 보십시오. 보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문자를 보낸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해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게 제가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까?

김해영 위원
예, 문자 보낸 적 없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어디서 확인한 자료입니까?

김해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이 자료를 어디서 확인하신 겁니까?

김해영 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문자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니, 문자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어디서 이 자료를 확인하신 겁니까?

김해영 위원
대답을 하세요, 질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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