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까지 21개소를 완공했고 현재 19개가 진행 중이에요.


이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조금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의 갯녹음이 지금 62%까지 번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들 서로 얘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바다목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해안에는 오히려 전체 사업 중에 한 4분의 1 밖에 안 하고 있는,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대응은 오히려 잘 안 하고 있는 듯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는 갯녹음 대책보다는 어류자원을 증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사실은 추진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바다숲은 갯녹음 대책으로 해서 100% 국가사업비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해가 제주하고 해서 남해나 서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바다숲, 바다목장 관련해서 동해안 갯녹음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거기에 들어 가는…… 인공어초에 유해성 물질들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이양수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유해성 물질 다 안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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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아니고 어초가 주로 재질이 시멘트나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 물질에 대한 독성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양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폴리콘 어초, 재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그것은 독성은 없고 재질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시설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에 일반 어초에서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결이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이요, 그것 투자유치 대상부지 유치율이 굉장히 낮지요, 예정보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저희들이 표현이 부정확해서 그랬는데 201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한 것은 부지조성기간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민간이 분양받아서 다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수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모집할 때 1차 유찰이 되었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2차, 3차 정도 유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아닙니다. 그것은 리딩 프로젝트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입찰조건을 개선하더라도……

이양수 위원
7월 달에 2차지요?


이양수 위원
반드시 성공시키실 자신 있으신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저희들은 그렇게 의도하고 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어쨌든 북항 재개발 성공시키려면 그게 반드시 돼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국어선 때문에 동해안이고 서해안이고 정말 엄청 힘듭니다. 어획량이 동해안은 오징어가 한 70% 가까이 감소했고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서해안 꽃게도 한 70% 가까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 폐유 방유 이런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단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우리는 해수부에서 시킨 것만 한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런 실무자들의 답변이 와서 조금……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항공사진을 드론으로 찍었는데 울릉도 남양항 중심으로 중국어선들이 피항 와서 중국어선 주변으로 기름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사진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해양관리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했더니 대응한 실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처나 이런 데서 지시할 때 대응을 한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어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이양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오전부터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그리고 마사회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분들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마사회장님한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마산업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행산업의 일환이다 이래서 많은 비난도 받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마사회장으로 취임 하시고 난 다음에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건전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들의 위안과 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의 전환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부족한 점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마사회의 이미지 혁신입니다. 즉 사행성, 도박성 이게 어느 정도 본질적인 거지만 그러나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마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지역구가 영천 청도 지역구입니다. 영천에도 많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사회와 함께 렛츠런 파크라는 대규모 경마파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사실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협약서 같은 걸 체결한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있지만 다행히 회장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국제공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실시의지를 보이고 계신데, 이 사업을 반드시 영천시 경상북도와 함께 성공시키실 거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지금 지금 3000억 이상 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제적인 공모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영천시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법적인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북도나 영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법령과 시행령을 고치든지 하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반드시 전개해 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영천시도 아마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의 내용에 보면 적기적량의 농업용수의 공급이 주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양질의 농업용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계시는 전국의 저수지나 담수호 숫자가, 아까 1만 4000여 개라고 하셨는데 담수호까지 합치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것은 배수장, 양수장 합친 것이고 저수지만 치면 3800개쯤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수질 측정망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는 개소가 한 975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예, 975개 저수지를 작년부터 수질 측정망 조사로 확대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공사 관리는 864개, 시군 관리가 111개소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농업용수 수질을 보니까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5단계, 6단계는 사실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만희 위원
그러면 특히나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건데 거기에 대장되어 있는 물들은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해서 수질이 4급 정도로 좋아지면 농업용수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원칙적으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5등급, 6등급에 해당되는 저수지의 물들은 개선되기 전까지는 농업용수로 사용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원칙적으로 그런데 현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물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수를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일부 그런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질이 나쁜 곳이 대도시 인근에 있는 저수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된 그런 저수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근교에 있는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근교에 있는데 여전히 농업용수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농업용수 관련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 청도지역이 사실은 저수지가 전국적으로보다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영천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로 제일 많습니다.

이만희 위원
숫자상으로 관리대상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여 개에 이르는 93개에 이르고 그중에 측정망,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50만t 이상 또 수혜 혜택지역이 30㏊ 이상에 이르는 저수지만 하더라도 11개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측정망 대상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규모의 공사관리 저수지에 대한 오염도도 거의 50% 이상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총 20여 개 정도를 완료하고 한 53개 정도를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질개선 작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 시간도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더 많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수질개선 대책을 중앙에 시행하는 부처가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업무상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식품부의 수질개선 대책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을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안에 들어가는 COD, TOD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섭취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 가지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어떤 지역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특히 근래 농민들은 청정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만희 위원
지금 울릉도, 독도에 연구원이 만들어져 있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예, 경북도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게 만든 계기가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제가 듣기로는 독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울릉도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게 2005년도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자기들 시네마현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영토 주권의 확립을 위해서 울릉도․독도해양 연구원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 자체,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 목적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건물만 지어놓은 형상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예, 그래서 저의 개념으로는 지소가 있고 전체 연구가 과기원 본부에서 전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연구원의 필요성 자체도 조금 전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동해안의 갯녹음현상, 다들 놀라시는데 독도지역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의 갯녹음현상이 동해안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38%에 이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 대한 운영비조차도 지금은 국비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에 35억이 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중 3억 원을 지금 거기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청도 출신의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화 위원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촌과 농어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관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계속 굳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저는 답변을 적게 듣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할 때 사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하단의 3번에 시설개보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홍수․해일에 취약한 방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기에 보수․보강을 추진하겠다 하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의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9일부터 122개 항목 중 농업 부문 국고보조율을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지요?


정인화 위원
국고보조율 하향 이유를 보니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보조율을 조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율이 하향된 것 중에서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은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낮췄지요?


정인화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방조제가 제가 알기로는 1597개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지방 방조제가 몇 개나 되나요?


정인화 위원
비슷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487개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아마 조사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정인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조제 중에서 69%인 1020개가 건설된 지 55년 이상이 된 노후 방조제입니다.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70년 이상된 노후 방조제는 몇 개나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됐습니다. 735개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35개라는 것은 결국 한 50% 정도 되는 겁니다. 70년 이상된 지방 방조제를 보니까 전남․충남․경남․인천 순으로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들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당장 지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제 의견입니다. 지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당초 국비를 70%, 도비를 9%, 시군비를 21%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가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가 50%, 도비가 그대로 9%, 시군비가 41%로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국비보조 20%를 시군비로 전가한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87개가 추가로 2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인화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55년 이상 된 게 1020개, 그다음에 70년 이상 된 게 735개, 심각합니다. 그런데 70년 이상 된 방조제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바람 좀 세게 불고 파도 조금 세게 치면 흔들린다고 그럽니다. 만약 이게 적기에 보강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된다면 해일이나 태풍 등으로 피해가 볼 것은 뻔하고 이것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 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아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평균 한 이삼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굉장히 그래도…… 이삼십%는 아니고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농어촌지역은 아마 이삼십%……

정인화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어서 그렇고요. 지금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자치단체가 51.9%인 126개소입니다. 그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24.3%인 59개소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줄인다는 것은 지방 방조제를 관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를 추가로 지방에서 부담할 경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라서 엄청난 지방재정 압박이 옵니다.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게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시킴과 동시에 또 정부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것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짊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후화된 방조제를 만약에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정말 나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또는 농식품부가 국민 생명과 국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침을 내렸는데, 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지방 방조제 관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관리대행자로만 인식이 되어서 보조율 인하에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최소한 그전 수준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 누구 나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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