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박완주 위원
그런 데에 기여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서른 군데에, 용산도 그야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더 내놓을, 줄여서라도 더 사회 환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긍정적인 데에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데에 기여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서른 군데에, 용산도 그야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더 내놓을, 줄여서라도 더 사회 환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긍정적인 데에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완영 위원
오늘 지역구 얘기 안 해 주시네요? (웃음소리) 저는 우리 농촌과 밀접한 경북 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위원으로서 여러 각 기관과 함께 2년간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당 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늘 공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회장님, 사장님들 그렇게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공통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소유실태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제가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아마 총리실에서 계획도 받고 했을 거예요. 얼마를 창출하라는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오늘 기관 중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여러분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매우 잘 유지해 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마사회, 23쪽 보세요. 승마 대중화 목표가 있어요. 회장님 23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마사회 회장님.
오늘 지역구 얘기 안 해 주시네요? (웃음소리) 저는 우리 농촌과 밀접한 경북 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위원으로서 여러 각 기관과 함께 2년간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당 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늘 공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회장님, 사장님들 그렇게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공통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소유실태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제가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아마 총리실에서 계획도 받고 했을 거예요. 얼마를 창출하라는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오늘 기관 중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여러분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매우 잘 유지해 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마사회, 23쪽 보세요. 승마 대중화 목표가 있어요. 회장님 23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마사회 회장님.
이완영 위원
승마 대중화인데 네 꼭지 중에 세 꼭지는 그냥 청소년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보니까 대중화하고 한심한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가 글로만 쓰는 게 보고서가 아니고. 그러면 대중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지금 마사회 중기목표 보면, 16년 올해네요. 이게 언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3년도의 말산업 일자리 1만 5000개를 3만 개로 만들겠고 승마 인구는 77만에서 150만 명, 말 사육 두수는 2.5만 두에서 5만 두, 2016년도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지요, 쉽게 말하면?
승마 대중화인데 네 꼭지 중에 세 꼭지는 그냥 청소년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보니까 대중화하고 한심한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가 글로만 쓰는 게 보고서가 아니고. 그러면 대중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지금 마사회 중기목표 보면, 16년 올해네요. 이게 언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3년도의 말산업 일자리 1만 5000개를 3만 개로 만들겠고 승마 인구는 77만에서 150만 명, 말 사육 두수는 2.5만 두에서 5만 두, 2016년도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지요, 쉽게 말하면?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말산업 육성 1차 5개년 계획상 수치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6년도에 말 사육 두수는 오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달성 불가능합니다.
말산업 육성 1차 5개년 계획상 수치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6년도에 말 사육 두수는 오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달성 불가능합니다.
이완영 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 잡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한 사람이 잘못했다…… 자, 지금 외국에 산악승마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 보셨지요?
당초 계획이 잘못 잡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한 사람이 잘못했다…… 자, 지금 외국에 산악승마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 보셨지요?
이완영 위원
미국의 산악승마는 460만 명, 경제적 효과 1000억 불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적 효과 260억 달러. 자, 이게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텐데요. 엄두를 못 내는 이유도 있지요? 회장님, 산악승마를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미국의 산악승마는 460만 명, 경제적 효과 1000억 불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적 효과 260억 달러. 자, 이게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텐데요. 엄두를 못 내는 이유도 있지요? 회장님, 산악승마를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완영 위원
사회공헌도 좋고 저는 모두 다 좋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확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보전지역 같으면 아마 어렵다 이런 걸림돌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승마 대중화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 방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공헌도 좋고 저는 모두 다 좋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확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보전지역 같으면 아마 어렵다 이런 걸림돌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승마 대중화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 방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참 항만보안이 어느 때보다 테러와 관련해서도 밀입국, 중요한데 특수경비원의 차별대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참 항만보안이 어느 때보다 테러와 관련해서도 밀입국, 중요한데 특수경비원의 차별대우 알고 계시지요?
이완영 위원
더 걸리면 노동법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게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보안업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4개, 우리 여수하고 울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더 걸리면 노동법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게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보안업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4개, 우리 여수하고 울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이완영 위원
임원 한 명 두고 뭐 하려고 그것을 자회사 만듭니까? 전부 정규직으로 청경 잘하시지. 유통공사 사장님, 국민들이 수산물은 외국에 수출하기 쉽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신선농산물 과일․채소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임원 한 명 두고 뭐 하려고 그것을 자회사 만듭니까? 전부 정규직으로 청경 잘하시지. 유통공사 사장님, 국민들이 수산물은 외국에 수출하기 쉽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신선농산물 과일․채소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대상국하고 어떻게 검역을 쉽게 하고 또 품목도 과일․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늘려 가지고 검역 협상을 해 나갈 건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쨌거나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대상국하고 어떻게 검역을 쉽게 하고 또 품목도 과일․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늘려 가지고 검역 협상을 해 나갈 건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 농어촌공사가 기술수출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농장개척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농장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저희 농어촌공사가 기술수출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농장개척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농장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지금 기업 숫자로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업체가 한 50여 개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외국에서, 해외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한 20, 3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 숫자로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업체가 한 50여 개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외국에서, 해외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한 20, 3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KOICA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 농장개발에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우간다나 마다가스카르나 미얀마나 이런 데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농장개척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KOICA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 농장개발에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우간다나 마다가스카르나 미얀마나 이런 데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농장개척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렇습니다. 지금 3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지금 3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사 주는데 그러면 제대로 임대를 하느냐?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030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사 주는데 그러면 제대로 임대를 하느냐?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030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김철민 위원
제가 그제 해수부장관님한테 이것 질문하려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아마 홍기훈 원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극지연구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그제 해수부장관님한테 이것 질문하려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아마 홍기훈 원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극지연구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