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30일



박완주 위원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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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현재 임원이 일곱 분이고요. 성과급까지 해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성과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기본연봉 말씀이고……

박완주 위원
잠깐, 회장님!


박완주 위원
제 요지는 6명, 7명이 15억 받아 가시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행산업으로…… 마사회에서 도박 재생 프로그램을 하다가 저기로 넘어 갔잖아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렇지요. 넘어갔지요.

박완주 위원
그런 데에 기여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서른 군데에, 용산도 그야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더 내놓을, 줄여서라도 더 사회 환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긍정적인 데에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많이 확대해야 되지요.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예, 확대해야지요.

김영춘 위원장
마사회에서는 사회 환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여건이 허용하면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늘 지역구 얘기 안 해 주시네요? (웃음소리) 저는 우리 농촌과 밀접한 경북 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위원으로서 여러 각 기관과 함께 2년간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당 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늘 공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회장님, 사장님들 그렇게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공통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소유실태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제가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아마 총리실에서 계획도 받고 했을 거예요. 얼마를 창출하라는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오늘 기관 중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여러분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매우 잘 유지해 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마사회, 23쪽 보세요. 승마 대중화 목표가 있어요. 회장님 23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마사회 회장님.


이완영 위원
승마 대중화인데 네 꼭지 중에 세 꼭지는 그냥 청소년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보니까 대중화하고 한심한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가 글로만 쓰는 게 보고서가 아니고. 그러면 대중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지금 마사회 중기목표 보면, 16년 올해네요. 이게 언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3년도의 말산업 일자리 1만 5000개를 3만 개로 만들겠고 승마 인구는 77만에서 150만 명, 말 사육 두수는 2.5만 두에서 5만 두, 2016년도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지요, 쉽게 말하면?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말산업 육성 1차 5개년 계획상 수치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6년도에 말 사육 두수는 오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달성 불가능합니다.

이완영 위원
왜 이런 계획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2011년도에 그때는 말산업 통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말 사육 두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승마 인구……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승마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완영 위원
실적으로 보면 너무 부실한데, 회장님 말씀은……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완영 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 잡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한 사람이 잘못했다…… 자, 지금 외국에 산악승마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 보셨지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미국의 산악승마는 460만 명, 경제적 효과 1000억 불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적 효과 260억 달러. 자, 이게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텐데요. 엄두를 못 내는 이유도 있지요? 회장님, 산악승마를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국마사회장 현명관
우선 승마인구 저변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일자리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사회공헌도 좋고 저는 모두 다 좋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확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보전지역 같으면 아마 어렵다 이런 걸림돌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승마 대중화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 방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우리 항만공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인천하고 부산은 보안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참 항만보안이 어느 때보다 테러와 관련해서도 밀입국, 중요한데 특수경비원의 차별대우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단계적으로 청원경찰 수준으로 보수체계를 만들어서……

이완영 위원
단계적인 게 금년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겠다는……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내년 초면 90에서95%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이완영 위원
다른 사장님 똑같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저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더 걸리면 노동법으로 고발할 거예요. 이게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보안업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4개, 우리 여수하고 울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이완영 위원
자회사는 없애세요. 임원 몇입니까, 그 자회사?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임원 한 명입니다, 저희는.

이완영 위원
여기는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저희도 한 명입니다.

이완영 위원
임원 한 명 두고 뭐 하려고 그것을 자회사 만듭니까? 전부 정규직으로 청경 잘하시지. 유통공사 사장님, 국민들이 수산물은 외국에 수출하기 쉽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신선농산물 과일․채소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예,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완영 위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겠지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역입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검사․검역 그다음에 신선도 유지, 품질 문제……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대상국하고 어떻게 검역을 쉽게 하고 또 품목도 과일․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늘려 가지고 검역 협상을 해 나갈 건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 해외농업을 직접 하 는 것도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 아주 애매하게 돼 있던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해외농업은 현재 지금 15개 나라에서 3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 가서 직접 농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 농어촌공사가 기술수출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농장개척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농장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기업이 좀 더 외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이완영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이완영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지금 기업 숫자로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업체가 한 50여 개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외국에서, 해외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한 20, 3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완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직접 그렇게 투자하고 농산물을 직접 할 계획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KOICA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 농장개발에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우간다나 마다가스카르나 미얀마나 이런 데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농장개척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도 활성화한다면 그 역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렇습니다. 지금 3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간사와 사회교대)

이완영 위원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저수지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지요.

이완영 위원
여기에 기타 부대사업, 영업외수익 이게 시내 중심가에 빌딩도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빌딩 경우는, 지금 일부 지사가 위치하는 곳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실제 소유하면서 임대해 가지고 수익 올리는 것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일부 지사에 예를 들어서 천안지사 같은 경우에……

이완영 위원
자, 어느 수입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농지은행에서 농지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농지매입하는 규모는……

이완영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농지의 몇 %를 농지은행에서 사들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극히 얼마 안 됩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사 주는데 그러면 제대로 임대를 하느냐?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030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실제로 창업을 원하는 2030세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숫자를 전부 이렇게 합산해 놓으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숫자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임대해 주면 임대료 받고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그 임대료라는 게 사실상 거의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이완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위원입니다. 해수부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다고 그랬나요?


김철민 위원
제가 그제 해수부장관님한테 이것 질문하려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아마 홍기훈 원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극지연구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남극하고 북극에 기지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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